[팩트체크] 대선 TV토론 이재명-윤석열 ‘LTV 공약’ 설전, 진실은

[일요서울]

윤석열 “9월 공약 최초 발표 이후 LTV 상한 80% 유지” 발언은 사실

[팩트체크 요약]
지난 3일 지상파 방송3사(KBS‧MBC‧SBS)의 합동 초청으로 대선후보 TV토론이 열렸다. 대선판 주도권을 놓고 신경전을 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전원 참여한 첫 토론의 장이 마련된 만큼, 유권자들의 관심이 지대했다. 이날 대선후보들은 부동산, 안보‧외교, 일자리‧성장 정책을 놓고 일진일퇴의 공방을 거듭했다.

특히 양강 대권주자들의 부동산 이슈 공방이 치열했다. 윤석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포문을 열더니, 이재명 후보가 곧 윤 후보의 LTV(주택담보대출비율) 공약 수치를 거론하며 반격에 나서는 등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이 후보는 윤 후보에게 LTV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수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질문했다. 여기서 LTV는 은행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해줄 때 적용하는 주택시세 대비 최대 대출가능 한도를 일컫는다. DSR은 개인이 받은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이에 윤 후보가 “공약을 발표할 때 LTV는 80%까지 청년원가주택을 하겠다고 했다”며 “DSR과 DTI(총부채상환비율)은 아직 수치를 제공하지 않았다. 그러나 거기에 맞춰서 DSR과 DTI도 결국 금융권에서 부실채권으로 볼 것이냐, 안 볼 것이냐에 대한 마지노선에 관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윤 후보가 언급한 LTV 비율에 대해 따져 물었다. 이 후보는 “LTV는 80%로 할지, 90%로 할지가 정말 중요한데 아무런 설명도 없이 80%라고 했다가 90%로 고쳤다”고 짚었다. 

이에 윤 후보가 “바꾼 적 없다. LTV는 초기부터 80%라고 했다”고 반박하자, 이 후보는 “지금은 90%로 완화한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꼬집었다. 여기에 윤 후보가 “지난해 9월 공약을 발표할 때부터 LTV는 80%를 유지하고 있다”고 재반박하자, 이 후보는 “팩트체크는 언론에서 해주실 걸로 믿는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우) [뉴시스]

[검증대상] 
이에 본지는 지난해 9월 최초 부동산 세부공약 발표 이후 “LTV 80% 완화 공약을 유지했다”는 윤석열 후보의 발언을 검증해 봤다. 

이를 위해 윤 후보가 LTV 상한을 80%에서 90%로 높였다고 주장한 이재명 후보가 근거로 삼은 JTBC 단독 보도가 사실에 부합한지도 확인해 봤다.    

[검증내용]
LTV(주택담보대출비율)는 주택담보대출의 금액 상한을 결정짓는 요소다. 주택담보대출은 무주택자, 신혼부부 등 현실적으로 현금 주택 매입이 어려운 서민들에겐 ‘내 집 마련’의 필수전제조건이다. 더욱이 은행대출 한도에 따라 자가주택 구매 여부를 비롯해 주거 형태와 향후 삶의 질이 결정되는 만큼, LTV는 부동산 공약 중에서도 유권자들의 관심사가 크게 쏠린 사안이기도 하다. 지난 3일 대선 TV토론에서 양강 대권주자들이 LTV 공약을 놓고 설전을 벌인 것도 이 때문이다. 

[자료: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지난 2020년 6월 발표한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조정지구 LTV·DTI 규제 적용안에 따르면 투기과열지역의 경우 가계대출 LTV는 시가 9억 원 이하 기준 40%다. 시가 9억 원 초과는 20%, 15억 원 초과는 0%다. 이에 윤 후보는 지난해 8월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신혼부부와 청년층을 대상으로 LTV를 인상하고 저리 융자 등 금융 지원을 하겠다”며 서민들에게 해당되는 ‘LTV 40%(시가 9억 원 이하)’ 현행 기준을 80%까지 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뒤이어 지난달 11일에는 “이들에겐 LTV를 80%까지 풀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후 지난 3일 토론장에서 이 후보는 윤 후보에게 “LTV는 80%로 할지, 90%로 할지가 정말 중요한데 아무런 설명도 없이 80%라고 했다가 90%로 고쳤다”고 따져 물었다. 이에 윤 후보가 “바꾼 적 없다. LTV는 초기부터 80%라고 했다”라고 반박하면서 LTV 공약 수치가 이날 부동산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후 본지가 언론보도와 윤 후보의 부동산 공약 관련 일정 등을 파악해 봤지만, 윤 후보가 공식 석상에서 LTV를 90%로 상향하겠다고 밝힌 기록은 찾아볼 수 없었다. 다만 JTBC는 윤 후보가 LTV 상한을 90%까지 완화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단독]윤석열도 LTV 90%까지…“신혼부부 등에 저리대출”> 기사를 지난달 28일 보도했다. 윤 후보가 LTV 공약을 바꿨다는 이 후보의 주장도 이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민의힘 선대본부를 통해 확인해 본 결과, 이 후보의 주장과 JTBC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선대본부의 한 고위 실무진은 일요서울과의 취재에서 “지난달 JTBC 보도는 일부 캠프 관계자가 LTV와 관련해 ‘90%’라는 수치를 들어 JTBC 취재진과 대화를 나눴던 것이 와전돼 추측성 기사로 보도된 것”이라며 “윤 후보나 선대본부의 공식 입장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LTV 수치 상향에 대한 내부 논의조차 이뤄진 바 없다”고 일축했다. 앞서 TV토론 당일 국민의힘 공보단도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후보는 LTV 90%를 공약한 적이 없다. LTV 80% 공약을 유지하고 있다”며 “6일 전 JTBC 기사로 90% 완화 예정이라는 내용이 보도됐지만 공식 발표가 아닌 추정 기사”라고 밝혔다. 

[검증 자료]
①JTBC 보도(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44866, [단독]윤석열도 LTV 90%까지…“신혼부부 등에 저리대출”, 1월 28일자) 확인
②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공보단) 대면 취재
③국민의힘 공보단 입장문 (국힘 선대본부 출입기자 대상으로 배포된 보도자료 인용)
④국토교통부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조정지구 LTV·DTI 규제 적용방안’ 자료 (2020년 6월 발표) 

[검증 결과] 
지난 3일 대선 TV토론에서 윤석열 후보가 “LTV 80% 완화 공약을 유지했다”고 반박한 것은 사실. 반대로 이재명 후보가 “(윤 후보가 LTV 수치에 대해) 아무런 설명도 없이 80%라고 했다가 90%로 고쳤다”고 한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아울러 이 후보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근거로 삼은 JTBC 단독 기사 역시 국민의힘 공식 입장이나 내부 확정 지침에 근거한 보도가 아닌 추측성 보도라는 점이 윤석열 캠프 취재를 통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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