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알림] 11월 20일(금요일) 전남동부지역비정규직운동 토론회

[들불]

□ 전남동부지역 비정규직철폐운동 토론회

1. 일 정 : 2009년 11월 20일(금요일) 오후7시

2. 장 소 : 민주노총 전남본부 4층 회의실

3. 주 최 : 비정규직철폐운동 토론회 준비모임

4. 참가대상 : 비정규직철폐를 염원하는 전남동부지역 사람들

5. 토론주제 및 진행방식 : 비정규직철폐운동전략 발제(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남동부지역비정규직활동가모임 결성 건(전남비정규직철폐운동토론회준비모임), 지정토론자 1․2

☞ 발제자 

      비정규직운동의 전망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조직국장(엄진령) 사무처장(전장호) 40~50분

      전남동부비정규활동가모임 : 토론회 준비팀 10~20분

7. 제안 이유 :

1) 전남동부지역의 지난 기간 비정규직운동을 돌아보고 비정규직 전략을 세우고자 합니다. 현대하이스코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홈에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해 전남동부지역의 노조 및 제 시민사회단체들이 굳건하게 연대했던 경험을 비롯하여 여수건설노조․전남동부경남서부 건설노조 등의 연대 모범, 금속노조 광양지역지회의 끈질긴 투쟁, 덤프․레미콘․타워크레인 건설기계 노동자들의 투쟁, 화물연대 등 운수노동자들의 투쟁, 광양․여수 항만노동자들의 투쟁 등 전남동부지역에는 여러 비정규직 투쟁들이 전개되어왔습니다. 하지만 이 투쟁의 경험들의 성과를 향후 전남동부지역 비정규직 투쟁에 계승하고자 하는 노력은 부족하였습니다.

2) 산별노조가 추진되면서 각 업종과 산업별 비정규직 투쟁은 산별노조 체계로 해소되어 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결과 금속노조 광양지역지회의 구조조정 반대․노조사수 투쟁에서 알 수 있듯이 전남동부지역차원의 연대투쟁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비정규직관련 노조와 비정규직철폐를 위해 활동하는 이들의 소통구조․체계가 존재하지 않는 다는 게 큰 문제입니다.이는 전남동부지역 자본 측이 비정규직 노조와 노동자들에 대해 각개격파식으로 탄압을 가해도 비정규직 노조․노동자들이 연대하여 공동투쟁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조건으로 작용합니다. 예컨대, 포스코와 연관된 비정규직 관련 노조들로는 금속․건설․운수․항만 등의 비정규직 관련 노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스코 측의 노동탄압에 대해 공동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시급히 해결되어야 합니다. 여수 석유화학산업단지와 포스코가 있는 광양 산업단지는 국가기간산업단지로서 이 지역노동운동이 계급성․변혁성을 담보한 운동으로 발전하는 것을 정권과 자본은 전력을 다하여 차단하려 하고 있습니다. 계급적 연대투쟁과 계급적 연대의식의 장성․발전이 정체된 틈을 타서, 전남동부지역에서 자본 측은 구조조정을 앞세워 비정규직을 와해하려는 시도를 노골적으로 획책하고 있습니다. ( 포스코 측이 한국노총 소속 플랜트건노를 조작하여 전남동부경남서부건노 조합원에 대한 탈퇴공작, 금속노조 광양지역지회 조합원 탈퇴 공작을 자행한 점, 노동부가 덤프트럭운전자의 화물연대 가입 그리고 레미콘운전자의 건설노조 가입을 문제 삼고서 특수고용노동자의 조합원 자격 운운하며 ‘자율시정’ 명령을 내린 점 등)포스코 측의 금속노조 광양지역지회(비정규직)와 포스코지회(정규직) 와해책동에 맞서 이들 지회 투쟁을 엄호․지지하고 지회를 방어하는 투쟁을 시급히 조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들 투쟁은 전남동부지역 비정규직 투쟁이 전진하느냐 후퇴 하느냐를 가르는 분기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2004년 LG칼텍스정유노조의 파업을 보면 이를 알 수 있습니다. 정권과 자본의 탄압에 의해 LG칼텍스정유노조의 파업이 패배한 뒤로 여수산단의 노조운동은 후퇴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광양지역에서 포스코 측은 광양지역 노동운동을 말살하려 획책하고 있습니다. 광양항만의 비정규직노동자들이 노조를 건설하고 광양지역에서 금속노조 광양지역지회에 이레코, 이지테크 분회가 건설되는 등 광양지역에서 비정규직운동이 성장할 기미를 보이는 한편 광양 포스코 내에서 정규직 포스코지회가 금속노조에 직가입하면서 노조깃발을 올렸습니다. 이 추세가 계속된다는 것은 광양지역에서 산별노조인 금속노조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아울러 도약․발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국가기간산업이자 전략적 의의를 지닌 광양 포스코에 결정적 타격을 안길 수 있는 강력한 노동운동세력이 자리 잡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때문에 정권과 자본은 구조조정의 칼날을 휘둘러 금속노조 광양지역지회를 무력화하려 하고 한국노총 플랜트건노를 조작하여 전남동부경남서부건노를 약화시키려 책동하려 한 것입니다.이 시점에서 광양지역 노동운동이 한번 밀리면 여수산단의 경우처럼 길고 긴 회복기를 거쳐야할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전남동부지역 민주노조진영과 비정규직운동 단위들은 광양지역지회의 노조사수투쟁을 엄호․지지하여 지회를 방어하기 위해 결사적으로 연대하여야 합니다. 현대하이스코비정규직지회의 투쟁에 이어 전남동부지역에서 노조를 사수하는 것이 비정규직운동의 전진과 후퇴를 가르는 중요 현안투쟁으로 다시 등장한 것입니다.

4) 이들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남동부지역 비정규직 관련 단위노동조합 대표자들의 비공식적인 모임을 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활동가들의 힘을 하나로 모을 필요도 있습니다. 대표자모임은 전남동부지역비정규직 노조대표자협의회로 발전해 갈 수도 있겠지만 당장은 식사모임 같은 비공식적 모임으로 출발해서라도 노조대표자 간의 소통구조를 마련해야 합니다. 전남동부지역 비정규직 활동가모임은 전남동부지역의 비정규직운동에 관심있는 모든 이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비공식적인 틀로 출발할 수도 있고 민주노총 전남본부 산하에 둘 수도 있습니다. 노조 및 단체 간의 소통을 담당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주로 가입하게 해서 비정규직활동가모임이 활동가모임이 노조 및 단체들 간의 소통의 통로로 기능하게 하는 것과 더불어 실천단․기획단의 역할을 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활동가모임이 장차 활동가들을 육성․재생산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토론을 통해 의견을 모아야 합니다.

8. 연락 및 문의사항 :

손수영(전 순천진보연대 사무국장) 손전화 : 010-6605-8278 전자우편: hoangso94@hanmail.net

참고자료 : 전국불안정노동 발제문 -> 파일명 : 토론회발제문(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hwp

               비정규직철폐운동 토론회 제안서 (초고) -> 파일명 : 비정규직토론제안.hwp

비정규직토론제안.hwp

비정규직토론회 제안발송문.hwp

토론회발제문(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