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04-02 일자 [제 13-14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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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금융포커스
국제금융이슈
Japan In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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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서민금융의 발전방향
- 구분 : KIF정책보고서
- 저자 : 손상호, 이재연
- 발간년월 / 권호 : 2013-03 / 20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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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
2. 현황 및 추이 3. 문제점 4. 개선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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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보도내용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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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행복기금 공식 출범
- 박근혜 정부의 핵심공약 사항 중 하나인 국민행복기금이 3월 29일 공식 출범함.
- 동 기금은 지난 2월말 기준으로 6개월 이상 1억원 이하를 연체한 채무자의 빚을 최대 50% 탕감하고 나머지는 10년까지 상환할 수 있도록 해 줌으로써 신용불량자의 경제적 자활을 지원함.
- 금융위원회는 대부업체, 공적자산관리회사 등의 대출금을 갚지 못한 금융채무불이행자 약 32만 6,000명이 우선적인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함. 채무감면 규모는 최대 2조 2,000억원에 달할 전망임.
- 한편 국민행복기금이 도덕적 해이와 성실 상환자에 대한 차별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 판단됨. 정부는 저소득층 채무자들이 채무를 성실히 상환할 수 있도록 취업 및 창업 지원에도 세심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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