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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해우(海隅)의 백합국어사랑방(신문사설&칼럼) 원문보기 글쓴이: 해우(海隅)
2010년 7월 12일 월요일, 오늘의 주요 신문사설&칼럼
* 일러두기 : 이 자료는 교육용으로 쓰기 위해 편집한 것이며 상업적 목적은 일절 없습니다. 선정된 사설의 정치적 성향은 본인의 성향과는 무관함을 알려 드립니다.
* 오늘의 주요 신문사설
[한국일보 사설-20100712월] 또! 베트남 신부의 무참한 죽음
20대 베트남 여성이 한국에 시집온 지 8일 만에 남편에 의해 무참히 살해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그는 아내를 죽이라는 환청이 들려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하고 있다. 지난 8년 동안 57번이나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사람이다. 2005년에도 환청이 들린다며 부모를 폭행한 전력이 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국제결혼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
무분별한 국제결혼에 따른 부작용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폭행과 이혼 등 피해 상담 사례도 2005년 64건에서 두 배 이상 늘어났다. 국제결혼 중개업체들이 인신매매하듯 돈만 주면 아무런 자격 제한이나 절차 없이 결혼을 알선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캄보디아 정부는 자국 여성들의 인권피해를 막기 위해 2008년에 이어 지난 3월 또 다시 한국인과의 국제결혼을 잠정 금지했다. 정말 창피한 일이다.
현재 전국의 국제결혼 중개업소는 1,250여 군데나 된다. 미등록업체도 적지 않다. 그러나 정부는 이들의 불법행위를 방관만 하다 최근에야 결혼당사자 간의 신상정보를 사전에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10월 1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지만,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 미지수다.
법 하나 바꾼다고 현지 중개업체와 결탁한 국제결혼 불법행위가 쉽게 사라지지는 않는다. 정부와 지자체의 철저한 관리 감독ㆍ단속 강화와 함께 무분별한 국제결혼을 사전에 막는 장치가 필요하다. 이번 사건이 터지자 법무부는 앞으로 외국인 배우자를 맞으러 동남아로 맞선을 보러 가려면 국제결혼에 관한 교육을 미리 받도록 하고, 거부하면 외국인 배우자의 국내 초청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근본대책은 아니다.
개인의 결혼문제를 국가가 관리하고 통제하는 데 한계가 있지만 사라지지 않고 있는 인신매매성 국제결혼 관행만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바로잡아야 한다. 1년에 3만여 명이 한국으로 시집온다. 그들도 한국인으로 행복한 가정을 꾸리며 살아갈 권리가 있다.
[한겨레신문 사설-20100712월] 계층·지역갈등 불러올 종부세 폐지 방안
조세연구원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통합에 대한 연구 결과를 내놨다. 종부세 과세 체계를 그대로 유지한 채 세목만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식과 종부세를 없애고 재산세로 일원화하는 두가지 방안이 핵심이다. 정부가 올해 말까지 종부세를 없애겠다고 밝힌 이상 조만간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조세연구원이 제시한 두 방안은 모두 상당한 무리를 수반한다. 현행 체계를 유지하면서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은 형식만 지방세일 뿐 내용은 국세나 마찬가지다. 따라서 과세 기관부터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행정안전부가 걷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으나 과세 체계만 복잡하게 만드는 꼴이다. 종부세를 없앴다는 정치적 선전 효과 외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다.
재산세로 일원화하는 것은 더 큰 문제다. 재산세는 물건별 과세이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에 대해 전국 소재 부동산을 합산해 인별로 과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인별 합산 때 높은 누진세율을 부과받던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크게 낮아지게 되는 것이다. 줄어든 세수를 보충하려면 재산세 세율을 올려야 하고, 이는 결국 1주택자의 세 부담 증가를 초래한다. 애꿎은 서민과 중산층만 피해를 보는 꼴이다.
이를 무릅쓰고 굳이 종부세를 폐지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지난해 가구별 경상조세 지출을 보면 소득 상위 20% 계층은 10.4% 줄었으나 하위 20%는 14.2% 증가했다. 소득세율 인하와 종부세 세대별 합산과세 위헌결정 등으로 고소득층의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 탓이다. 종부세를 폐지한다면 조세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그뿐 아니다. 재산세 세수의 차이가 확대되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재정 격차가 더욱 심화된다. 현재 광역자치단체별 재산세 비중을 보면 서울이 전국의 32.8%를 차지한다. 전남과 경북은 1.6%와 3%에 그친다. 종부세가 없어지면 그나마 지방재정의 균형을 맞춰주던 보조장치의 한 축이 없어지게 된다. 지역 불균형 확대와 수도권으로의 재원 집중이 심해질 게 확실하다.
금융위기로 저소득층은 벼랑 끝에 내몰리고 지방경제는 파탄 직전에 와 있다. 몇몇 지자체는 인건비 주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저소득층과 지방재정을 더욱 쪼들리게 할 종부세 폐지는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는 사회적 논란과 함께 계층·지역갈등을 부추길 종부세 폐지 구상을 조속히 철회하기 바란다.
[조선일보 사설-20100712월] 시행 하루 전까지 시끄러운 학력평가 논란
전북교육청이 9일 "13·14일 치러지는 학업성취도 평가와 관련해 7일 내려간 교과부 공문(公文)을 취소한다"는 공문을 산하 초·중·고교에 보냈다. 앞서 나간 교과부 공문은 "학생이 체험학습을 신청할 경우 평가 참여를 설득하라"는 내용이었다. 전북교육청은 이달 초엔 "평가 미(未)응시 학생을 위한 대체 수업을 준비하라"는 공문을 시달했었다. 그런가 하면 전교조 서울지부는 서울시교육청을 향해 "왜 학생들의 시험 선택권을 보장하지 않느냐"는 성명을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이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하지 않겠다고 하자 이를 비난한 것이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2008년부터 시행해왔다. 교육감이 바뀌었다고 평가를 하루 앞둔 날까지 하느니 마느니를 놓고 서로 옳다고 싸우는 꼴이 아이들 보기 낯부끄러울 지경이다. 전교조와 일부 친 전교조 교육감들은 학업성취도 평가가 학생들 사이의 비(非)교육적 경쟁을 조장한다고 주장하지만 학업성취도 평가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취약 학교를 가려내 예산과 인원을 더 지원하자는 것이다.
OECD 가입국을 중심으로 세계 60개국이 3~4년에 한 번씩 언어·수학·과학 과목의 PISA라는 국제학력평가를 시행한다. 각 나라는 PISA 결과를 보고 자기들 교육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잘하는 나라에서 배울 것은 무엇인지를 파악한다. 어느 나라 교육계에서 PISA는 학생들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국가 간 서열을 매기는 시험이니 거부하자는 말이 나온다면 세계적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학업성취도 평가가 축적되면 귀중한 자료가 된다. 2008년 초등학교 6학년일 때 평가에 참여했던 지금 중학 2학년들은 내년에 다시 평가 대상이 된다. 내년 평가를 마치고 나면 중학교마다 어떤 수준의 아이들을 받아서 3년 동안 어떻게 키워놨는지 교육성과가 낱낱이 판정나게 된다.
학력평가를 하루 앞둔 날까지 어느 선생님은 "시험을 보라"고 하고, 다른 선생님은 "시험 보지 말라"고 하면서 어린 학생들 마음에 혼란과 상처를 주고 있다. 애들만도 못한 어른들이다.
[한국경제신문 사설-20100712월] 채권투자 활성화 이끌 장·단기 KEBI지수 개발
단기와 장기 국고채의 장중 가격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채권지수가 국내 처음으로 개발됐다. 한국채권평가와 금융투자협회,한국경제신문이 만든 이들 채권지수는 채권투자 활성화를 위한 핵심 인프라를 구축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국고채 가격의 움직임을 리얼타임으로 보여주는 종합국고채지수(KEBI)와 3년 이하의 중기 국고채지수가 이미 운용되고 있는 만큼 이번 지수를 이용하면 채권투자를 단기 · 중기 · 장기로 분산시켜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기대가 크다.
단기 국고채 실시간지수인 KEBI머니마켓인덱스(MMI)의 경우 편입되는 채권이 30개로 비슷한 유형의 다른 지수들보다 훨씬 많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지금 같은 금리인상기에는 채용종목 수가 많을수록 변동성이 적어 투자지표로 더 유용하기 때문이다. 장기 국고채지수(KEBI LTBI)는 국고채 만기의 장기화를 추진하는 정부 정책에도 큰 도움이 될 게 틀림없다.
무엇보다 우리 채권시장의 외국인 의존도가 지나치게 크고,국내 기관은 물론 개인들의 채권투자 확대가 시급하다는 점에서 이들 실시간 채권지수의 적극적인 활용을 기대할 만하다. 외국인은 올 들어 6월까지 모두 42조4000억원어치의 채권을 순매수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의 현재 채권보유금액은 67조8000억원에 이르고 국고채의 경우 외국인 비중이 56.9%나 된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이번 지수 개발을 계기로 금융업체들이 다양한 유망 금융상품을 만들 수 있게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특히 외국인의 1년 미만 단기채 투자비중이 높은 만큼 5년 이상 장기채 투자확대를 유도하는 방안 마련이 급선무다. 아울러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장기 안정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회사채에 대한 투자수요도 확충해야 할 것이다.
[서울경제신문 사설-20100712월] 국제협력 새 지평여는 농업기술 지원사업
농촌진흥청이 주도하는 대외 농업기술 지원사업이 우리나라의 새로운 국제협력모델로 자리잡고 있다.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농업기술의 전수 및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는 농업진흥청은 올 초 동남아국가들에 이어 며칠 전에는 아프리카 16개 국가가 참여하는 '한ㆍ아프리카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KAPACI)'를 출범시켜 아프리카대륙에 한국을 심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이 같은 농업기술지원사업은 심각한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는 개발도상국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일 뿐 아니라 적은 비용으로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이미지와 위상을 크게 개선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평가된다. 오랫동안 외국의 원조를 받아오다 원조공여국 위치가 된 우리로서는 앞으로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도 그만큼 커지게 됐다. 정부가 공적개발원조(ODA)를 비롯한 유ㆍ무상 원조자금을 꾸준히 늘려나가고 있는 것도 이 같은 국제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덮어놓고 원조 규모만 늘린다고 해서 책임을 다하는 것은 아니다. 원조를 받는 나라들이 필요로 하고 그들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져야 윈윈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물고기를 주는 '죽은 원조'가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치는 '산 원조'가 돼야 하는 것이다. 녹색혁명을 통해 식량증산에 있어 세계적인 기술과 노하우를 확보하고 있는 농진청의 농식품기술 협력사업은 바로 이 같은 조건에 가장 적합한 원조방식이라 할 수 있다. 동남아 일부 국가들과 아프리카는 세계에서 낙후된 지역으로 식량난 해결이 가장 절실한 과제이다. 농진청의 농업기술 지원사업에 이들 국가들이 적극 참여하고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시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농업기술지원 통해 우호적인 관계를 강화해나갈 경우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아프리카에서 우리의 입지도 크게 확대될 것이다.
원조공여국으로의 전환과 때맞춰 가동된 농업기술협력 사업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특히 ODA를 비롯한 대외원조계획수립에 전문가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농업 관련 협력 및 지원사업의 비중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는 해외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실업문제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오늘의 주요 칼럼 읽기
[동아일보 칼럼-횡설수설/홍권희(논설위원)-20100712월] 묵은쌀 사료
우리나라가 보릿고개에서 벗어난 건 농촌진흥청이 개발해 1971년 본격 보급한 통일벼 덕분이다. 통일벼는 수확량이 일반 벼보다 40% 많았다. 박정희 정부는 쌀 자급에 성공하자 1974년 매주 두 차례의 무미일(無米日·분식일)을 폐지하고 14년 만에 쌀 막걸리 제조를 허용했다.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1970년(136kg)까지는 매년 늘어나다가 1984년(130kg) 이후 매년 줄었다. 남아도는 쌀 걱정은 이렇게 시작됐다. 지난해 1인당 소비량은 74kg에 불과하다.
▷올해 농사 후 쌀 재고는 140만t으로 적정량 72만t의 약 2배에 이를 전망이다. 지난해 공공비축 및 쌀값 떠받치기 용도로 쌀을 매입한 대금이 1조3000억 원이 넘는다. 사들인 쌀을 보관하는데 570억 원이 들었다. 올해 햅쌀을 사들이면 보관할 창고도 부족하다. 정부는 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쌀을 주정 원료로 활용하고 쌀 음식을 다양하게 개발하도록 유도하고 있지만 쌀 소비가 크게 늘지는 않는다.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6일 연간 36만t의 묵은쌀을 가축 사료로 쓰는 방안을 내놓았다. 주정용 쌀을 1kg당 230원에 넘기지만 사료용으로는 250∼270원 받을 수 있어 재정 손실이 줄어들고 사료용 옥수수 수입을 줄이는 효과도 있다. 일본은 1999년 쌀 시장을 개방할 때 수확 후 2년 넘은 쌀은 가공용, 3년 넘은 쌀은 사료용으로 처분할 수 있게 했다. 6년 전부터는 배합사료 값 폭등에 대비해 사료용 쌀 품종을 개발해 ‘쌀 돼지’도 키우고 있다. 하지만 묵은쌀 사료가 국민의 정서적 거부감을 이겨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 벌써부터 “사람도 못먹던 쌀을 소 돼지에 먹인다니” 하는 비난이 들려온다.
▷탈북시인 장진성이 쓴 ‘우리의 밥은’이라는 시는 ‘우리의 밥은/쌀밥이 아니다/나무다/나무껍질이다/우리의 밥은/산에서 자란다’라고 울부짖는다. 매년 춘궁기마다 북한 주민이 산으로 들로 풀뿌리를 캐고 나무껍질을 벗기러 다니는 처참한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민주당은 사료화 방안을 즉각 철회하고 대북 지원을 재개하라고 주장했지만 천안함을 폭침(爆沈)시켜놓고 시치미를 떼는 북한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쌀을 보낼 수도 없는 노릇이다.
[중앙일보 칼럼-노트북을 열며/한우덕(중국연구소 차장)-20100712월] 솔라의 월드컵 경제학
남아공 월드컵 경기가 끝났다. 13억 중국인은 이번 지구촌 축제의 아웃사이더였다. 자국 팀이 나가지 못한 탓이다. 그러나 64게임 모두 경기장에 ‘출전’한 중국 기업이 있다. 대회 공식 스폰서였던 ‘잉리(英利)솔라’가 주인공. 경기장 정면에 설치된 ‘中國·英利’ 광고판은 TV 화면을 통해 지구촌 곳곳을 파고들었다. ‘웬 중국어, 도대체 어떤 회사야’라는 질문이 나오는 것은 당연했다.
잉리솔라는 중국 허베이(河北)성 바오딩(保定)에 본부를 둔 태양광 전문 기업이다. 태양전지 분야 중국 제2위, 세계 5위로 2007년 6월 뉴욕증권래소(NYSE)에 상장됐다. 잉리솔라가 막대한 찬조금을 내고 월드컵에 출전한 이유는 분명했다. “제품이 독일·이탈리아·스페인·프랑스·그리스·미국·한국 등 축구 강국에 수출되기 때문”이라는 게 수석재무관(CFO) 리종웨이의 설명이다. 잉리솔라에게 월드컵은 최적의 타깃 마케팅 장소였던 셈이다.
그는 ‘월드컵 효과’에 싱글벙글이다. 6월 7일 8.41달러였던 잉리솔라 주가는 지난 주말 12.4달러를 기록했다. 월드컵 기간 중 47.4% 오른 셈. 같은 기간 다우지수가 약 2% 상승에 그쳤다는 점을 고려하면 놀라운 성과다. 월드컵 때 주문도 몰렸단다. 6월 말 현재 주문량은 4기가와트 규모로 연간 생산능력의 2.5배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잉리솔라야말로 이번 월드컵의 최대 수혜 기업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잉리솔라뿐만 아니다. 선텍파워(우시상더·無錫尙德), LDK 등을 포함해 9개의 중국 태양광 전문기업이 뉴욕 증시에 상장돼 있다. 세계 10대 태양전지 업체 중 4개가 중국 회사이고, 이들이 세계 시장의 37%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 전체 기업의 시장 점유율은 50%에 육박한다. 기술적으로도 중국은 햇볕의 수집에서 배전에 이르는 태양광 관련 일관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태양광 강국’이다.
‘도약(leap-frog)’이었다. 중국은 전통 산업분야에서는 선진국 기술을 추격(catch-up)하지만 신종 산업에서는 중간단계를 거치지 않고 일약 세계 최고 수준으로 뛰어 오른다. 전기자동차업계의 BYD, 지난해 11월 뉴욕 증시에 상장된 바이오(줄기세포) 전문업체 차이나코드블러드, 4세대 통신설비 분야 화웨이(華爲) 등이 이를 대표하는 기업들이다. 해외에서 돌아온 과학기술 유학생들이 기술개발에 앞장섰고, 자금력이 풍부한 민간기업가들이 창업 대열에 뛰어들고 있다.
국가가 ‘나 몰라’라 할 리 없다. 정부는 2000년대 들어 ‘태양광 키우기’에 나섰다. 다른 사영(私營)기업이 국유 은행의 싸늘한 외면을 받았어도 태양광 업체는 따뜻한 지원을 받았다. 국가개발은행이 지난 9일 잉리솔라에 시설확대 자금 53억 달러를 긴급 대출한 게 이를 보여준다. 우리가 머뭇거리고 있을 때 중국은 정부와 기업이 똘똘 뭉쳐 태앙광에 과감히 투자했고, 그 결과가 이번 월드컵에서 나타난 것이다. 중국 팀은 없었지만 또 다른 중국의 모습에 주목해야 했던 월드컵이었다.
[경향신문 칼럼-여적/김택근(논설위원)-20100712월] 바둑 삼국지
1989년 9월5일 싱가포르에서는 바둑사에 길이 남을 명승부가 펼쳐졌다. 4년마다 열리는 바둑올림픽 제1회 응씨배, 마지막 남은 장수는 한국의 국수 조훈현과 중국의 기성 네웨이핑이었다. 5번기 승부에서 2승2패, 서로에게 두 번씩 패했으니 두 장수는 상대가 두려웠다. 중국 언론은 “창은 날카롭고 방패는 견고하니 승부는 하늘에 있다”고 보도했다. 조 국수의 ‘부드러운 창’이 ‘철(鐵)의 수문장’을 베었다. 반도는 열광했고, 대륙은 탄식에 잠겼다. 이때 14살 이창호는 이미 국내 타이틀 하나를 획득했고, 남쪽 바다 비금도의 8살 이세돌은 이 소식을 듣고 바둑에 입문하기로 결심을 한다. 한국 바둑이 변방에서 벗어나 세계 정복의 깃발을 올리는 쾌거였다.
그 이후 일본 바둑이 이상하게 무너졌다. 일본은 기리와 모양을 중시하며 도와 예를 지향했던 바둑의 나라였다. 일본 최고수의 기보는 한국과 중국의 기사들에게 교과서였다. 바둑에 관한 격언과 전설, 그리고 속설까지 모두 일제(日製)였다. 그러던 일본이 호흡이 거친 전투바둑에서 맥없이 나가떨어졌다. 더욱 절망적인 것은 그럼에도 젊은 인재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음이다. 최근 <히카루의 바둑>이라는 애니메이션이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자 젊은층의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그들의 곤궁한 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한국 바둑은 십 수년 동안 세계를 호령했다. 하지만 요즘 중국이 미세하게 한국을 앞서가고 있다는 느낌이다. 한때 중국기사들은 한국 바둑에 경의를 표했다. 황제의 자리를 이어받은 이창호를 신처럼 받들며 배웠다. 그러나 얼마 전부터 승과 패를 나눠 갖더니 승부가 조금씩 중국 쪽으로 기울고 있다. 최근 후지쯔배세계바둑대회에서 중국의 1인자 콩지에가 한국 랭킹 1위 이세돌을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이로써 그는 세계대회 4관왕에 올랐다. 다시 보면 영원한 것은 없다. 열흘 가는 꽃이 없고 세도가 10년을 못가고 영원한 제국도 없다. 기세가 일본에서 한국으로, 다시 중국으로 건너간다면 언젠가는 일본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
바둑판은 두뼘이다. 이 ‘두뼘 천하’에 풍운을 부르는 장수들의 무용담이 날마다 쏟아졌으면 좋겠다. 한국, 중국, 일본이 솥발처럼 치우침없이 갈라져 멋진 바둑 삼국지를 써갔으면 좋겠다.
[경향신문 사설-20100712월] 여주군수의 깜짝 승진시험 이벤트 안 돼야
6·2지방선거에서 선출된 김춘석 여주군수가 며칠 전 5급 사무관 승진을 앞둔 여주군청 직원 32명을 불러 모아 승진시험을 직접 치렀다고 한다. 김 군수는 여주군 행정의 문제와 개선방안을 주로 물은 시험의 성적을 인사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김 군수의 파격적인 행보를 놓고 말이 많은 것 같다. 하지만 “친인척부터 퇴직 공무원까지 시도 때도 없이 인사로비를 받아 답답했다.”는 군수의 심경 표현은 지금 우리 자치단체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점의 방증일 것이다. 자치행정의 첫 단추인 인사부터 제대로 하자는 의중과 시도가 일단 신선해 보인다.
1995년 처음 민선이 도입된 우리 지방자치제는 많은 개선의 노력과 조처에도 여전히 불안하기 짝이 없다. 지난 민선 4기에 당선된 기초단체장 230명 가운데 무려 97명이 사법처리될 만큼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천은 겉도는 서글픈 현실이다. 단체장의 사정이 이럴진대 아래의 공복들이 역할과 기능을 잘해 주기를 기대하기란 힘들 것이다. 지역 주민의 편의와 복리를 증진시킨다는 대의는 실종된 채 온갖 비리와 독직에 휩싸여 오히려 불편과 불신을 안겨 주었으니 안타까운 일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54명의 단체장이 검찰 수사를 받는 중이다. 민선 5기 지자체의 출발부터 빚어지는 혼탁상이 우려스럽다.
지자체장 가운데 많은 이들이 간소한 취임식을 치러 주민소통에 나섰다고 한다. 한편에선 제 사람 봐주기와 보복성 인사의 잡음도 만만치 않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은 자치행정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연공서열과 편가르기의 인사를 치우고 적재적소의 배치와 관리가 자치행정의 성패를 판가름하는 으뜸임을 명심해야 한다. 잿밥에 눈먼 지자체장과 공복들의 도중하차며 사법처리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 김춘석 여주군수의 인사실험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일회성의 해프닝이 아니라 명실상부한 주민복지 실천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매일경제신문 칼럼-기자 24시/손재권(모바일부 기자)-20100712월] 성범죄자 앱` 도 없는 한국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잇따르고 있어 사회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신상공개와 전자발찌 등 성범죄 대응책이 발표됐지만 부모들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다.
경찰은 아동 성범죄와 전쟁을 선포하고 정부와 국회는 성범죄 지도, 예보제, 성충동 치료법 등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실효성은 미지수다.
미국 영국 등 서구 국가는 아동 성범죄를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인식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선 지 오래됐다. 특히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이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응용프로그램)으로 활용하려는 시도는 주목해야 한다. 정부가 시민들이 꼭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고 신기술을 활용해 가치를 높인 사례이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성범죄 경력자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확인하고 추적할 수 있다. 미국은 주별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스마트폰 앱으로 만들었다.
미국 애플 앱스토어에서는 `성범죄자 검색(sexoffender search)` 앱이, 안드로이드 마켓에서는 `성범죄자 모니터(sexoffender monitor)` 앱이 상당한 인기를 모으고 있다.
이 앱을 활용하면 내 스마트폰 주변 성범죄자들의 거주지와 인상착의, 과거 범죄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고 두려움을 느낄 때는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다. 이는 시민들이 꼭 필요한 공공 정보를 공개한 시도일 뿐만 아니라 신기술과 접목시켜 새로운 공공 서비스를 만들어낸 사례다.
반면 우리는 정부가 자의적으로 정보를 공개해 시민들이 활용할 만한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사례가 너무 많다. 또 스마트폰 확산과 접목할 시도도 하지 않고 있다.
정부의 허울뿐인 정보공개도 문제지만 스마트폰 열풍이 한국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례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