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8.27 제248회 임시회 1차 본회의 - 신상 발언 영상

[운영자]

- 2013.08.27 제248회 임시회 1차 본회의 - 신상 발언 영상

<신상발언 원고>

교육의원 김형태입니다

존경하는 새누리당 의원님들과 문용린 교육감님 덕분에 가뜩이나 더운 여름 더 덥게 보냈습니다.(여기서 ‘존경하는’은 반어법인 것 잘 아시지요?)

본 의원에 대해 정치공세를 넘어 자격심사, 사퇴 압박, 의원직 제명 등 과도한 인신공격과 신상털기도 서슴지 않는 서울시의회 새누리당, 문용린 교육감과 서울시교육청, 그리고 동아 조선일보, 여기에 일부 사학연합회, 교총, 공학련, 학사모 등 보수단체까지...

교육의원 하나를 잡겠다고 총출동을 해서 융단포격을 가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나요? 제가 보기 좋게 벼랑 끝으로 추락했어야 했는데, 오히려 덕분에 더 비상하고 있으니...

힘 없는 교육의원 하나를 대상으로, 대통령까지 배출한 집권당인 거대 공당과, 내놓으라 하는 큰 언론사들과 보수단체들이 저를, 교육감 수준 이상으로 격상시켜 공격해 주시니 어떤 의미에서는 고맙고 감사하기까지 합니다.

사람들이 자꾸 저에게 교육감 출마하라고 하네요~ 교육의원 하기도 버거운 제가, 새누리당과 보수단체 덕분에 교육감 후보 물망에까지 오르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존경하는 새누리당 의원님들, 그리고 문용린 교육감님 조금 더 세게 밀어주세요~ 이 정도 가지고는 제가 끄덕도 하지 않습니다. 절 만만히 보신 것 같은데, 제가 비록 초식형 인간이지만, 그러나 제가 사악하기로 소문난 사학재단과 싸우면서 나름대로 내공을 쌓은 사람입니다.

저의 겸직논란은 2년 전 일이고, 제 아이의 양정고 입학은 작년의 일인데, 왜 이러한 것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문제가 될까요?

2년 전, 또는 1년 전의 교육의원 김형태와 지금의 교육의원 김형태,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국제중 비리를 집요하게 파헤친 것 외에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 보이는데, 왜 지금에 와서 저를 눈엣가시처럼 여겨 의원직을 박탈시키지 못해 그렇게 눈물겨운 안간힘을 쓰는 것일까요? 분노를 넘어 측은한 마음까지 듭니다.

존경하는 새누리당 의원님들, 적어도 저를 공격하려면 저보다 도덕적인 우위에 있거나 저보다 모범적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지난 3년 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니, 물론 몇몇 분들은 제가 본받을 정도를 잘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실망스럽게도 많은 분들은, ‘친환경무상급식 반대, 서울광장조례 반대, 학생인권조례와 서울시 인권기본조례, 어린이청소년인권조례 반대, 교권보호조례 반대, 혁신학교 반대... 등’ 왜 거의 반대를 위한 반대, 교육혁신 발목잡기를 한 기억밖에 없을까요?

저에게 돌을 던질만큼, 시민의 혈세가 아깝지 않을만큼 의정활동을 잘해왔는지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발 서울시민들을 우습게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르는 것 같아도 시민들은 다 압니다. 누가 옳은지 누가 그른지, 누가 더 시민들 눈높이에 맞게 의정활동을 하는지, 누가 교육비리 척결세력이고 누가 교육비리 비호세력인가...

존경하는 새누리당 의원님들, 제가 목숨 걸고 사학비리와 싸울 때, 억울하게 해직되어 13개월 동안 1인시위를 할 때, 국제중 비리 등 교육비리 척결에 앞장 서고 있을 때, 새누리당과 의원님들은 어디에 계셨나요? 무엇을 하셨나요?

“두렵다고 겁이 난다고 주저앉아만 있으면 아무 것도 변화 시킬 수 없습니다. 두렵지 않기 때문에 나서는 것이 아닙니다. 두렵지만 나서야 하기 때문에 나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용기 입니다.”(김대중 대통령)

제가 좋아하는 글귀이자 실천하고자 애쓰는 글귀입니다. 교육의원은 교육계의 경찰관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교육계의 도둑과 강도를 보면서도 과연 제가 잠자코 있어야 했을까요? 두렵다고 겁이 난다고 국제중 비리 등에 눈감아야 했을까요? 제 대신 새누리당 의원님들이 나서서 국제중 비리 등 사학비리, 교육비리를 무섭게 파헤쳤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서울시민들이 얼마나 큰 박수를 보냈을까요?

겸직 논란은 제가 초래한 상황이 아닙니다. 법률미비(입법적 불비)일 때는 억울한 사람 입장에서 해결하려 노력하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라 들었습니다. 새누리당과 문용린 교육감께서는 억울한 사람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더 억울하게 확인사살 하지 마시고, 제발 이런 입법적 불비상황을 초래한 근본원인이 뭔가 짚어보고 속히 법적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도움을 주지 못할망정 해코지를 해서야, 동냥을 주지는 못할망정 쪽박을 깨서야 되겠습니까?

같은 교원인데 대학교수는 되고 초중고 교원은 안 되는 것, 형평성에서 문제 있지 않습니까? 새누리당이 앞장서, 초중고 교원 출신 선출직들도 임기 마치고 돌아갈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요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수는 휴직이 되는데 교사는 되지 않는 것을 헌재 등에 헌법소원 등을 내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아예 교사들에게도 선진국처럼 정치기본권(정당 가입, 후원, 활동의 자유)을 허용하도록 목소리 높여주시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박수를 보내겠습니까?

양천고 재단이 양심 있는 학교재단이라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적어도 제가 승소한 시점까지 계산하여 저의 밀린 보수를 주었어야 옳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는 2009년 8월 24일 이후 양천고 재단으로부터 10원 한 장 못 받고 있습니다. 이 억울함도 제발 새누리당과 문용린 교육감께서 해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악덕기업 같은 사학재단으로부터 밀린 월급도 못 받고 있는데, 솔직히 겸직이라고 벼랑 끝까지 몰아붙이는 것은 누가 봐도 설득력이 떨어지지 않나요? 밀린 월급이라도 주면서 겸직운운하면 덜 억울할 텐데....

이제는 말하기도 입 아프네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2011년 사익과 공익 중 공익을 선택했고, 서울시의회와 교육청에서도 남아 달라 정식으로 요청했습니다.

화면에서 보듯, 당시 김상현 위원장님과 허광태 의장이 보낸 공문입니다.

당시 김상현 교육위원장과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은 민주당만의 교육위원장이고 의장이었나요? 민주당을 포함한 새누리당, 그리고 저희 교육의원까지 114명을 대표하는 교육위원장이자 시의회 의장 아닌가요?

2011년에 행한 공식적 행정행위를 새삼스럽게 몰랐던 것처럼 이제 와서 문제제기하는 것이 과연 정상일까요? 새누리당은 그러면 김상현 위원장과 허광태 의장을, 교육위원장과 서울시의회 의장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인가요? 그리고 당시 행한 김상현 위원장과 허광태 의장의 복직유예 협조공문이 잘못됐다고 보는 것인가요? 그것부터 입장 표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문용린 교육감님, 여러 가지로 실망시키네요. 2011년 서울시교육청에서 양천고로 보낸 복직유예 협조공문은 곽노현 교육감이 아니고 교육감 권행대행인 임승빈 부교육감이었습니다. 정책은 다를 수 있어도 행정행위는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상식 아닌가요?

임승빈 부교육감이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 자격으로 양천고에 복직유예 협조공문을 보냈기에 제가 직권 면직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그 때 직권 면직 되었다면 오늘 이렇게 겸직논란이 재연되지는 않았겠지요. 그런데 이제 교육감이 바뀌었다고 해서, 교육청 입장이 바뀌어도 되나요?

한미FTA 등 국가간 협정, 대통령 바뀌었으니 손바닥 뒤집듯이 안 지켜도 되나요? 요즘 교육감님께서 엄청나게 MOU 많이 맺던데, 다음 교육감이 그것 다 무시해도 되나요? 최소한 상식선에서 합리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오해 받지 않습니다.

이 공문에서 보듯, 저는 서울시 교육청이 공식으로 인정한 공익제보자입니다.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보면, 부패행위나 비리 사실을 신고한 공익제보자에게,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을 주면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문용린 교육감님, 이 법 몰라요? 그리고 자꾸 지방교육자치법만 얘기하시는데, 일반법과 특별법이 상충할 때는 특별법을 우선한다는 것 모르시나요?

그리고 공익신고자 보호법에도 제 5조를 보면, 공익신고자 보호와 관련하여 이 법과 다른 법률이 경합하는 경우 이법을 우선 적용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새누리당 의원님들, 그리고 문용린 교육감님, 공익제보자, 공익신고자 보호에 조금만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 둘째아이 양정고 입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22일, 보도자료 통해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입니다. 제가 진솔한 사과와 충분한 해명을 했더니, 그런 속사정이 있는 줄 몰랐다며 오해했던 분들이 많이 저를 이해해 주어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나 여전히 새누리당과 일부 언론과 보수단체는 저를 위선자, 말과 행동이 다른 표리부동한 사람으로 몰아붙이고, 심지어 아내와 아이에게 책임 전가하는 나쁜 사람으로 인신공격하며 음해하고 있네요.

지난 번 보도자료 통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사실 그대로 얘기를 한 것이고요. 이재용 부회장 아들처럼 성적조작을 통한 부정입학은 고사하고, 전여옥 전 국회의원처럼 사배자 전형 입학도 아니었습니다. 일반전형으로 지원했고 추첨 통해 합격했습니다. 이미 그 똑똑한 현미경으로 샅샅이 들여다보았으니 털끝만큼도 부정이 없었다는 것 다 알지 않았습니까? 아내와 아이도 자사고였기에 양정고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냥 집 가까운 학교인 양정고를 선택했을 뿐입니다. 다 알면서 계속 공격하는 것은 무슨 의도일까요?

저는 지역주민의 한 사람으로, 양정고가 자사고 되는 것 처음부터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제 의지와 무관하게 자사고가 되었습니다. 저는 만류했지만, 끝내 아내와 아이의 선택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 비난은 기꺼이 감수하겠습니다. 얼마든지 돌을 던지십시오, 백번을 사과하라면 백번 사과하겠습니다.

그러나 제 소신은 여전히 자사고 반대입니다. 제가 만약 제 아이를 양정고 입학시켜놓고, 제 소신이 변하여 자사고를 두둔하거나 비호했다면 저는 정말 표리부동한 나쁜 인간입니다. 그러나 저는 둘째 아이가 양정고를 간 것과 무관하게 이후에도 일관되게 여전히 자사고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견지했습니다. 교육의원으로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양정고에 예산지원해 줄 수 있었지만, 양정고에 10원 한 장 예산지원하지 않았습니다. 표리부동이라는 말은 정말 억울합니다. 취소해 주기 바랍니다.

새누리당 의원님들께 제가 요구한 자료가 있습니다. 의원님들 자제분들은 어느 학교에 보내고 계시고 어느 학교 졸업시켰는가? 속히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겨 묻은 개는 똥 묻은 개를 나무랄 수 있지만, 똥 묻은 개는 겨 묻은 개 나무랄 수 있을까요 자기당 소속 의원님부터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문용린 교육감께도 한 말씀 드립니다. 저의 의원직을 박탈시키기 위해 눈물겨운 노력을 하기 이전에, 대교 관련 골프장 회원권, 정말 돈 주고 샀는지 무료로 받았는지 관련 계좌를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원국제중 등 비리사학재단과, 사교육업체, 입시학원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선거후원금을 받았는지도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최명복 의원님께서 지난 해, 서울교육감 재선거 후보 TV 토론회에서 "사교육업체 연구책임자를 지낸 문 후보가 당선되면 사교육업체 유착 비리로 물러난 공정택 전 교육감 사례가 반복될까 우려된다"고 지적했고, 남승희 후보도 이에 동조했습니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도 "외고 및 사교육 업체 등을 엄중히 감독해야 할 서울교육감으로서 심각한 도덕적ㆍ법적 결격 사유가 있는 문 후보는 후보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분들이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문용린 교육감께서는 대원국제중 비리에 대해서는 사실상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계속 저희 의회에서 깊이 있게 다루겠습니다.

부디 교육자적 양심을 회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3827신상발언.hwp

[리 울(김형태)]

오늘 동영상을 확보하여 카페에 올렸습니다~
( 얼숲(페북)이나 페이지(쪽)도 좋지만, 카페 통해서 저와 소통, 연대하고 싶은 분은 제 카페 찾아주세요~ <행복한 변화 새로운 서울교육>http://cafe.daum.net/riulkht)

신상발언 영상입니다~

참고로 보시고 시민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문제가 있는 것인지?
새누리당과 문교육감 등 보수세력들이 문제가 있는 것인지를...

--- 교육의원 김형태 꾸벅^^

[조현준]

일련의 사건들, 뉴스들 이제서야 봤어요~

선생님을 어떻게던 음해하려는 저들 세력의 악랄한 기사들, 논평들을 보니. 선생님께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계신지 반증하는게 아닌가 싶어.
제자로서 존경 스럽습니다 ^^

조금만 더 힘 내시고, 희망을 잃지 않았으면 합니다. ^^
저도 얼마 안남긴 했지만, 조금이나마 힘이 됬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