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57만명 재난지원금 8000억 회수 안하기로

[진이찬방 진이지기]

원래는 매출 증가하면 환수 예정

   정부, 여당이 코로나 시기에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선지급됐던 재난지원금 (최대 200만원)을 환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약 57만명의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재난지원금 총 8000여 억원이 환수 면제 대상이다. 당정은 가계 부채 관리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강화하는 대책도 연내에 추진한다. 

   국민의힘과 정부,대통령실은 29일 고위 당정 회의를 갖고 "소상공인법을 신속히 개정해 법률상 재난 지원금 환수 의무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현재 고금리로 소상공인의 경영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가계 부채 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가계 부채 위기가 발생하면 1997년 기업 부채로 인해 우리가 겪었던 외환 위기의 몇십 배 위력일 것"이라며 "과거 정부에서 유행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이나 '영끌 투자' 이런 형태는 특히 위험하다"고 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은 2021년 105.4%에서 올 1분기 101.5%로 떨어졌지만, 이미 누적된 규모가 상당해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조선경제, 2023년 10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