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평론 2025년 1월 칼럼 제목: 그냥 쉰다 250만

[안재오]

교육평론 2025년 1월 칼럼

제목: 그냥 쉰다 250만

교육평론 2025년 1월 칼럼

제목: 그냥 쉰다 250만

저자 : 안재오

그냥 쉰다 250만

내수(內需) 부족

한국이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부딪혀 국가적인 위기를 당하고 있다.

이는 근본적으로 교육의 문제와 직결이 된다. 우선 실직자 내지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양태가 우리의 주목을 끌고 있다. 일자리가 적어서 실직자가 그와 비례적으로 느는 것이 아니다. 무엇보다도 내수 부족, 소비 부족이 문제이다. 음식점을 포함한 소매판매지수가 역대 최장 기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계 여윳돈이 줄어든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그 보다는 아이들이 감소하여 음식점에 갈 일이 줄어든 것이 문제이다. 소매판매는 아이들이 큰 역할을 한다. 음식점에 가는 것도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런 사정을 무시하고 여윳돈이 줄어들어 식당 매출도 그만큼 줄어들었다고 보도하는 것은 잘못이다.

고금리, 고물가로 소비할 여유가 줄었다는 분석은 현실을 반영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평균 수입 및 소득도 줄어들고 있다. 더 나아가서 총생산 증가율도 매년 줄고 있다. 경제 성장률이 내년에는 1% 대에 머물 것으로 본다.

아래의 글에서 보게 될 실업 및 쉬는 인구가 엄청나게 늘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소비와 내수의 침체의 근본 원인은 총 소득 감소와 저출산 때문이라고 봐야 한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한국의 경제 성장이 감소하고 있다. 서울대 경제학부 김세직 교수는 “한국의 장기 경제 성장률이 5년 마다 1%포인트씩 추세적으로 떨어지고 있고, 수년 내 0%에 진입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아래의 그래프는 5년마다 1% 포인트씩 떨러지는 한국의 장기 성장률 곡선을 보여주고 있다.

필자는 한국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장기 성장률이 5년마다 1%포인트씩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이유가 출산율 감소라고 본다.

김세직 교수는 2016년 논문에서 “1990년대 중후반부터 거의 20년 걸쳐 한국경제 장기 성장률이 5년마다 1%포인트씩 지속적으로 추락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장기 성장률은 해당 연도와 앞뒤 5년씩 총 11년치 연간성장률을 산술 평균한 것으로 단기 요인에 영향받지 않는 그 나라의 ‘진짜 경제 실력’을 보여주는 지표다. 김영삼 정부 때 6%대이던 장기성장률은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까지 5→4→3%대로 5년마다 1%포인트씩 규칙적으로 내려앉았고, 박근혜와 문재인 정부 때는 2%대로 진입했다. (조선일보 24.12.05)

아래의 연도별 출산아 그래프를 보면 경제 성장이 5년 마다 1% 씩 감소하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출산율 감소와 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내년의 예상 증가 성장률은 1% 대이다. 이에 따라 국민들의 소득도 그만큼 줄어든다. "제로 성장 땐 직장인들 평생 1억 저축도 힘들어" 라고 한다. 어마 어마한 경제적 타격이 한국을 기다리고 있다.

그런 바탕위에 일을 하지 않고 그냥 노는 사람들이 250만을 채우고 있다. 돈도 없는 사람들이 일도 하기 싫다는 것이다. 우리 나라는 한 때 부지런하기로 유명했다. 소위 새마을 운동과 국민 저축 운동 등이 휩쓸었다. 한국은 산업화되는 과정에서 고생을 많이 겪은 민족이다. 가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장에서 힘들게 일한 누나들의 스토리가 유명하다.

이렇게 국민성이 불과 한 세대 만에 극도로 나쁜 방향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민족성 변화 운운 하기는 싫다. 무언가 상황적인 혹은 과학적인 요소의 변화가 있다고 본다.

2. 저출산율과 경제 역성장의 비례 관계에서 본 청년 휴식의 의미

위의 논문에서 필자는 서울대 김세직 교수의 이론과 저출산의 연관성을 어느 정도 입증했다고 본다.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저출산은 저성장이라는 것이다. 아주 간단한 원리이다. 저출산은 저(低) 소비를 가져오고 저 소비는 저 생산을 가져 온다. 이는 결국 저 성장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김세직 교수의 말처럼 얼마 후에 우리는 평생 모아 겨우 1억을 버는 사회가 된다.

그냥 쉬는 사람들 즉 아무 것도 안하고 노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결국 사회가 미래를 상실했다는 말이다. 희망을 버렸다는 것이다. “잘 살아 보세” 하던 시절의 정신이 없다는 말이다. 그 이유는 역설적으로 학벌주의 때문이다. 즉 공부 잘하면 명문대 간다, 출세한다 혹은 공부 잘하면 예쁜 마누라 얻는다 등의 학벌주의가 이런 무서운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일을 열심히 하고 잘하는 것보다 어린 시절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하는 것이 더욱 귀중한 가치로 여겨지고 있다. 공부는 일(=직업)의 준비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준비가 직업보다 더 중요한 일로 여겨진다. 잘 살아 보세 하던 민족의 정신은 어디가고 이제는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하는 풍조가 엄청나게 늘어난 것이다.

“우리도 한번 잘 살아 보세” 하는 사회에서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하는 사회로 바뀐 근본적인 이유는 위에서 말한 학벌주의 때문이다. 학벌주의 경쟁에서 뒤 떨어진 사람들은 일을 하지 않는다. 뒤에서 다시 말하겠지만 학벌주의 경쟁은 1대 9의 경쟁이다. 즉 인서울 대학에 진학하는 비율이 거의 10% 라는 것이다. 모든 학생들은 심지어 초등학생까지도 전국에서 모두 “인서울 대학 가고 싶어요” 라고 안달을 한다. 이런 교육 경쟁이 결국 일하지 않는 사회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이제 0%로 행하여 가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가장 피해를 입는 계층이 결국 청년층 즉 소위 MZ세대이다. 이들은 문제가 결혼을 못하고 소위 캥거루 족으로 살다가 심지어는 빈곤한 독거노인층으로 변하기 쉽다는 것이다. 현재 한국의 노인층은 40%가 빈곤층이다. 게다가 노인층은 점점 많아진다. 한국은 미래가 없다는 것이다. 그냥 쉬는 청년들이 많다.

청년 40%는 ‘쉬었음’ 이유로 ‘일자리 불만족’ 꼽아

“저임금·임시직 양질로 전환하고 소득보조로 구직활동 지원해야”

올해 들어 청년층을 포함한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인구가 팬데믹 당시 수준을 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고용시장 내 청년 구직난과 고령화가 맞물리며 경제활동에 나서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정부 일자리 정책의 전환 필요성도 제기된다.

올해 들어 청년층을 포함한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인구가 팬데믹 당시 수준을 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고용시장 내 청년 구직난과 고령화가 맞물리며 경제활동에 나서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정부 일자리 정책의 전환 필요성도 제기된다.

(세종=뉴스1) 동아일보 2024.11.18.

그냥 쉬는 청년들이 많다. 청년 40%는 ‘쉬었음’ 이유로 ‘일자리 불만족’을 꼽았다고 한다. 일자리 불만족이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이다. 필자가 볼 때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일을 해도 그 돈으로 결혼을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20대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은 200만원이 조금 넘는다. 이런 정도의 돈으로는 결혼은 절대 할 수가 없다. 아시다시피 애 하나에 드는 양육비(교육비 포함)가 대략 140만원이다. 아파트 구입 비용이 아니라 교육비용 즉 사교육비용이 문제이다. 수입이 낮으면 아파트가 있어도 결혼을 못한다. 그래서 청년들은 “우리도 한번 잘 살아 보세” 같은 정신이 들 수가 없다.

두 번째는 교육 훈련과 직업이 매치가 안 된다는 점이다. 지금도 험한 일자리 혹은 지방의 일자리 등은 월 300이 넘어도 한국의 청년들은 거의 이를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일자리들은 거의 다 외국인들이 차지하고 있다. 이는 직업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다. 요즘 인문계 고교 다니는 학생들도 대학 진학보다는 직업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인문계 고등학교 나온 학생들은 직업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지 않는다. 그리고 대학을 나와서 직장을 구하는 경우 지방의 일자리는 무시하기 쉽다. 이는 인서울 중심주의 때문이다. 서울 밖에는 살 가치가 없다는 풍조이다.

서울 중심주의 혹은 지방 무시주의 풍조는 이 세대의 큰 특징이다. 그것은 이미 위에서 말한 것처럼 모두가 인서울 진입을 원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방에서는 좋은 일자리가 있다하여도 잘 내려 가지를 않는다. 이를 다른 말로 서울 일극(一極)주의 라고도 부른다. 이는 세계적으로 특히 OECD 국가들 가운데서 한국만의 특징이다. 지방에서 직업을 구하더라도 가족은 서울에 두고 주말부부의 형태로 삶을 살아간다. 필자의 경우도 그런 일이 있었다. 즉 독일에서 박사 학위를 마친 후 한국에 돌아와서 대학 교수의 자리를 찾았다. 지방 국립대에 교수 취업을 신청했으나 실패하여 서울에서 시간 강사를 하면서 몇 년을 살았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하는 말이 아빠가 힘들었어도 서울에 살아주어서 고맙다는 말을 한번씩 한다.

왜냐하면 지방에 살아도 대학은 거의 서울에서 다니고 싶어하고 또 자식들 역시 서울에서 취업을 원한다. 이런 경우 서울에 집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애들에게는 큰 힘이 된다. 이런 이유로 가능한 지방에서 일하여 거기서 가정을 꾸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방에서는 일자리가 있어도 가기를 싫어한다.

팬데믹도 넘은 ‘그냥 쉬어요’ 250만명…“일자리 정책 바꿔야”

쉬었음 인구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별다른 질병이나 장애 없이 “그냥 쉬었다”고 응답한 비경제활동인구를 뜻한다.

특히 청년층에서의 쉬었음 인구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20대 쉬었음 인구는 전년 동기 대비 5만 4000명 증가해 39만 8000명으로 나타났다. 30대도 4만 7000명 늘어 31만 명을 기록했다.

이는 청년층 구직 활동의 위축을 보여주는 신호로 분석된다. 실제 이달 초 발표된 지난 8월 기준 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를 보면 청년들은 일자리 관련 사유를 ‘쉬었음’의 이유로 꼽았다.

쉬었음 인구 중 청년층(15~29세) 40.7%는 ‘원하는 일자리(일거리)를 찾기 어려워서’(30.8%) 또는 ‘일자리(일거리)가 없어서’를 이유로 들었다. 양질의 일자리 부족과 대기업의 경력직 선호 현상이 청년들의 구직 의욕을 꺾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30대에서도 35.1%는 일자리 관련 응답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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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희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교수는 “양질의 일자리는 쉽게 구해지지 않고, 현재에도 도움이 안 되고, 미래에도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저임금·비정규직의 일자리를 가는 것보다는 ‘쉬는 게 낫겠다’는 선택을 하는 결과”라며 “일자리가 없는 것은 아닌데 일자리가 열악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현재 일자리 정책은 직업 훈련만 강조하고 있는데, 일 경험만 중시하는 것은 하책”이라며 “직업훈련도 필요하지만, 청년 취업 문제를 해결해 주는 수단이 되기는 어려우며, 지금과 같은 산업 전환기에 질이 높지 않은 단기 훈련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데, 맨땅에 만들기보다는 저임금·임시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로 만드는 것이 근본 해결책”이라며 “동시에 청년들이 일자리 훈련과 구직활동을 할 수 있게 소득보조를 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뉴스1) 동아일보 2024.11.18

위의 신문 기사를 보면 쉬었음 인구 중 청년층(15~29세) 40.7%는 ‘원하는 일자리(일거리)를 찾기 어려워서’(30.8%) 또는 ‘일자리(일거리)가 없어서’를 이유로 들었다. 양질의 일자리 부족과 대기업의 경력직 선호 현상이 청년들의 구직 의욕을 꺾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3. 직업교육의 중요성

위의 신문 기사에서 알 수 있듯이 “일자리가 없는 것은 아닌데 일자리가 열악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김성희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교수의 발언은 많은 것을 시사한다, 즉 김 교수는 “현재 일자리 정책은 직업 훈련만 강조하고 있는데, 일 경험만 중시하는 것은 하책”이라며 “직업훈련도 필요하지만, 청년 취업 문제를 해결해 주는 수단이 되기는 어려우며, 지금과 같은 산업 전환기에 질이 높지 않은 단기 훈련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즉 그의 주장은 우리 나라의 직업 교육 자체가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한다. 직업훈련과 단기 훈련 뿐인 우리 나라의 직업교육은 청년들에게 안정된 직업을 연결해 주지 못한다. 여기에 대한 해결책은 필자가 평소에 강조하는 일-학습 병진제와 복선적(複線的) 학제 시스템 즉 “dual ladder system” 이다. 이를 통하여 중소기업도 발전한다. 아시다시피 독일은 중소기업의 세계 챔피언이다. 한국의 대기업들의 문제는 고용율이 극히 저조하다는 것이다. 취업의 12% 정도를 대기업이 차지하고 있다. 이는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극히 낮은 수치이다. 대기업이 더 발전하기를 기다리기도 어렵다, 즉 한국의 대기업들은 수출을 더 하기 위하여 국내보다는 외국 투자를 선호한다. 예를 들어 삼성과 현대는 더 이상 국내 투자를 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대신 미국과 기타 국가들에 공장을 짓고 있다. 한국의 중소기업은 경쟁력이 극히 적다. 중소 기업을 키우기 위하여 우리는 직업 교육을 제대로 실시해야 한다.

(일·학습 병진제와 복선제)

청년들의 사회진출을 돕는 최선의 정책은 교육의 2원적 체계 즉 직업교육과 대학교육의 쌍두마차 시스템이다.

이를 복선제 학제라고 한다. 대학 진학이 정규적인 코스인 한국은 실업교육은 굉장히 약하다. 직업 교육이 대학진학 교육과 동등한 가치를 차지해야 한다. 즉 "대학에 가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산다"는 독일형의 교육시스템이 가동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이 교육에 참가해야 한다.

이를 일ㆍ학습 병진제라고도 한다. 정부와 기업이 교육을 양분해야 한다. 한국에서 현실은 대학을 졸업해도 거의 취업을 못한다는 것이다.

빨리 교육제도를 고쳐야 한다. 독일의 진학 체제는 다음과 같다.

대학교육 대략적으로 4ㅡ9ㅡ5 총 18년이다.

기본교육 (Grundschule) 4년

중고등학교 (Gymnasium) 9년

대학 (석사학위취득) 평균 5년

직업교육 4ㅡ6ㅡ3 총 13년이다.

즉 기본학교 (Grundschule) 4년

실업학교 (Realschule) 6년

직업학교 (Berufsschule) 평균 3년

따라서 직업교육을 택하면 대학교육보다 대략 5년 빨리 사회진출이 가능하다. 즉 5년을 더 일하기 때문에 초봉이 다소 낮더라도 평생 수입은 거의 비슷하게 된다.

돈을 빨리 벌기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다시 한번 강조한다. 즉 수입을 저축하면 이자가 복리로 붙기 때문에 저축의 기간이 황금만큼이나 소중하다. 독일의 경우를 보면 어려운 석사 학위의 대학 공부를 마치고 나도 취업은 빨리 되지 않는다. 그래서 직업학교를 나오는 것보다 6~7년이나 돈벌이 시작이 늦어진다. 그래서 초임이 높아도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큰 돈을 만들기 어려워진다. 그런 경향이 있다는 말이다.

이런 엄청난 교육 개혁, 사회 개혁이 일어나야 비로소 직업 문제가 해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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