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여의도 면적의 170배에 달하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해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이 28일 국토해양부로부터 입수한 `자치단체별 개발제한구역 해제 현황'에 따르면 2000∼2007년 총 14억3천543만1천565㎡에 달하는 그린벨트가 해제된 것으로 집계됐다.
16개 시.도 가운데 강원도가 여의도 면적의 35배에 달하는 2억9천440만㎡의 그린벨트가 해제돼 가장 많았고, 경남(2억4천991만8천964㎡), 전북(2억2천540만㎡), 충북(1억8천163만945㎡), 부산(1억1천362만4천970㎡)이 뒤를 이었다.
서울과 경기도는 각각 1천30만4천669㎡와 8천182만8천792㎡의 그린벨트가 해제돼 각각 12위와 8위였다.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강원 춘천시가 2억9천330만㎡가 해제돼 1위를 기록했고, 경남 진주시(1억9천690만㎡), 전북 완주군(1억1천156만㎡), 충북 청원군(1억867만5천95㎡) 등 순이었다.
서울은 은평ㆍ강동ㆍ서초ㆍ중랑구 순으로 해제지 많아
서울시 자치구 중에선 은평구가 349만5천248㎡로 가장 많은 그린벨트가 해제됐고 강동(150만1천570㎡), 서초(116만7천888㎡), 중랑(84만4천853㎡)이 그 뒤를 이었다.
이 의원은 "그린벨트는 김대중 정권에서 대대적 해제 이후 수도권과 지방간 상대적 박탈감 문제, 녹지공간 확보와 난개발, 수도권 과밀화 심화 등 문제를 떠안은 채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수도권이나 대도시권역에서 이미 녹지공간 기능을 상실한 지역에 대해서는 과감히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그에 따른 개발 이익을 지방의 지역개발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제공 |
2008년 09월 28일 15시 57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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