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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전용기 구입 추진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10월 1일 기획재정부의 ‘2009년 예산안’에 140억원이 배정된 것이 확인되기도 했다.
또한 대통령 전용기 도입은 참여정부 당시에도 추진되던 것으로 2006년 약 300억원의 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때 야당인 한나라당은 “서민들은 경기침체로 고통을 겪고 있는데 1000억원이 넘는 대통령 전용기 구입을 거론하는 것은 지나친 사치이자 졸속행정의 극치”라며 예산을 전액 삭감해 무산됐다.
이재오 당시 원내대표는 주요 당직자회의에서 “민심을 헤아리고 서민경제에 올인하겠다는 사람들이 대통령이 1년에 한 번 탈까 말까 하는 전용기를 1000억 원을 들여 구입하겠다는 것은 어처구니없다”며 “한 달에 5만원의 전기세를 못내 촛불 켜고 사는 빈곤층을 지원하는 것이 낫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조정식 의원은 “국민에게는 고통분담 요구하고 전용기 마련 위해 3,000억 예산을 요구했다”며 “전용기 구입 사업은 경제위기 이후 추진해도 늦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또 “이같은 요구는 현 정부의 안이한 상황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청와대는 무리한 전용기 도입사업 철회하고 같은 돈이라면 서민복지 확충 및 중소 자영업자, 중소기업 지원 위해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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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임기 얼마 남았다고 전용기는 무슨” | ||
대통령 전용기 비난에 불똥 김원기 국회의장에게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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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전에 열린 주요당직자 회의에서는 1천억 원에 달하는 대통령 전용기 도입에 대한 한나라당의 집중적인 성토가 나왔다.
이재오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민심을 헤아리고 서민경제에 올인하겠다는 사람들이 대통령이 1년에 한 번 탈까 말까 하는 전용기를 1천억 원을 들여 구입하겠다는 것은 어처구니없다”고 비판했다.
전용기가 구입된다고 하더라도 노 대통령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차기 대통령부터 사용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을 인식한 듯이 이 원내대표는 “다음 대통령의 전용기는 다음 대통령이 구입해야 한다”면서 “임기가 1년 정도 남았는데 무슨 대통령 전용기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원내대표는 “1천억 원짜리 대통령 전용 비행기를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하면서 “한 달에 5만원 전기세를 못내는 수많은 빈곤층에 대해서 눈길을 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훈 한나라당 정보위원장도 대통령 전용기 구입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김원기 국회의장의 국회 시설물 개보수 공사에 대한 비판으로 방향을 틀었다.
김 위원장은 본회의장의 컴퓨터 교체와 의원회관 지하 목욕탕 공사 및 의원회관 조명공사 등을 나열한 뒤 “지자체에서 남은 예산을 억지로 쓰기 위해 보도블록을 까는 것”에 비유했다. 그는 “국회가 예산 절감에 앞장서야 하는데 (김 의장은) 퇴임 직전에 불필요한 것을 했다”며 “후임 의장은 불필요한 예산을 막아 달라”고 주문했다.
김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이 이어지자 참석한 의원들은 “잘 했어”라며 추임새를 취했고, 이재오 원내대표도 “국회운영 전반에 대해서 감사하겠다”며 “겉만 번지르하고 ‘맨날’ 날치기만 하려고 한다”고 여당을 비난했다.
그러나 대통령 전용기는 한나라당의 주장처럼 대통령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다. 총리와 국회의장을 비롯해 대법원장 등 3부 요인도 사용할 수 있으며, 현재 대통령 전용기(공군 1호기)는 1985년에 도입한 것으로 항속거리가 짧고 동시 탑승인원도 적어 일본 등 인접국가 순방에만 사용하고 있다.
한편, 12일 당 인권위원장을 부여받고 처음 회의에 참석한 장윤석 위원장은 ‘신고식’을 하겠다고 자청했다. 장 위원장은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가 노무현 정권과 열린우리당의 계속되는 반자유민주정책과 반시장정책에 의해서 심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노무현 좌파 정권으로부터 훼손된 헌법 가치와 근본적인 기본권을 지켜내는 것이 한나라당이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신임 장 위원장의 ‘신고식’을 지켜본 주요당직자들은 “잘했어”, “인권위원장 제대로 했어”라며 흡족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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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라시 좃선일보에서 펌 ]
◆보잉 747 또는 777 유력
정부 관계자는 “아직 기종을 결정 못했다”고 했다. 항공사 관계자들은 보잉 747 또는 777이 유력할 것으로 내다봤다. 보잉 747은 ‘에어포스 원’으로 알려진 미국 대통령 전용기의 모체다. 전용기로 쓰기 위해 300석을 3분의 1 수준으로 줄이고 회의실, 식당, 대통령 부부 숙소, 주요 수행원 사무실 등을 만들었다. 비행기 값은 1억 달러 내지 1억 5000만 달러지만 첨단장치가 들어 있기 때문에 실제 가격은 알려져 있지 않다. 경제성이 우수한 보잉 777도 유력한 후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의 대통령 전용기가 ‘에어포스원’ 같은 최첨단 시설까지 갖출지는 불투명하다. 정부 관계자는 “미사일 회피 장치 등이 추가되고 회의실이나 숙소 등으로의 개조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현재 우리나라도 1985년에 산 보잉사 비행기를 대통령 전용기로 쓰고 있다. 앞부분에는 대통령 숙소와 집무실이 따로 있다. 하지만 항속거리가 짧아 국내 또는 일본·중국 등을 갈 때만 사용한다.
멀리 가야 될 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비행기를 번갈아 임차해서 사용한다. 이 경우에도 1등석과 비즈니스석을 바꿔 대통령 전용공간으로 쓴다. 임차 비용은 알려져 있지 않다. 국회 통외통위 자료에 따르면 2004년에는 1회 순방 때마다 약 8억~9억원(2006년 기준으로 10억원 정도)이 들었다. 정부 관계자는 “연간 10회 이상 3부 요인이 쓴다고 가정하면 10년 내에 임차 비용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경제력이 커져 해외 순방이 늘어났다는 것도 구입 추진의 한 이유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해 말 청와대기자단과 산행을 하면서 “국가 정상의 품위 등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고 했다. 현재 유럽 순방 중인 한 총리측은 비행기 수속 문제로 포르투갈 대통령과의 면담에 차질이 생기자 “전용기가 없어서…”라고 했다.
◆전용기 없는 나라도 많아
서방 선진국 그룹에 속하는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일본·이탈리아·캐나다 등은 정상 전용 비행기를 갖고 있다. 중국은 보잉 767기를 국가주석용으로 쓰고 있고 러시아도 자국산 일류신 비행기를 쓰고 있다. 멕시코나 스페인은 있으나 네덜란드, 스웨덴, 덴마크, 오스트리아 등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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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라시 좃선일보 펌글]
청와대 관계자는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1000억원 이상이 드는 전용기 도입에 부담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나라도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인 만큼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새 전용기가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오는 2012년에나 가능하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은 길어야 6개월 정도에 불과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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