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지피티 활용한 나홀로 소송 승소.. AI에만 법률 대응을 의존하면 안 되는 이유

[법무법인대련]

ai 지피티 활용한 나홀로 소송 승소.. AI에만 법률 대응을 의존하면 안 되는 이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련입니다.

최근에는 법률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AI나 인터넷 검색부터 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AI에 물어봤는데 이렇게 대응하면 된다고 하더라”, “인터넷에서는 무혐의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법률정보를 확인하거나 절차를 이해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건 대응까지 AI 정보에만 의존하는 것은 생각보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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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법률문제는 단순히 법 조항 몇 개를 아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건은 같은 죄명이라도 상황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같은 음주운전 사건이라도 누군가는 벌금형으로 끝나지만, 누군가는 실형 가능성까지 검토됩니다. 같은 사기 사건이라도 어떤 사건은 민사문제로 정리되고, 어떤 사건은 형사처벌로 이어집니다.

결국 중요한 건 “무슨 죄냐”보다 지금 상황이 어떤 구조로 흘러가고 있는지입니다.

그런데 AI는 사용자가 입력한 제한된 정보만 바탕으로 일반적인 답변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수사기록을 보는 것도 아니고, 상대방 주장이나 증거자료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형사사건에서는 초기 대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경찰조사를 앞두고 AI에게 “이렇게 진술하면 괜찮나요?”라고 물어보고 그대로 준비해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조사는 단순히 답변 몇 마디로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진술 내용만 보는 게 아니라,

• 말이 앞뒤가 맞는지
• 기존 자료와 충돌하는 부분은 없는지
• 축소하거나 숨기려는 정황은 없는지
• 사건 이후 태도는 어떤지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함께 봅니다.

실제로는 별 의미 없이 했던 말 한마디가 이후 검찰이나 재판 과정에서 계속 문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사건은 초기 진술 방향 자체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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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건도 비슷합니다.

많은 분들이 “소송하면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라고 생각하시는데, 현실에서는 승소보다 중요한 게 실제 회수 가능성입니다.

상대방 재산은 있는지, 가압류를 먼저 해야 하는 상황인지, 이미 재산을 처분한 건 없는지 같은 부분은 사건마다 전부 다르게 봐야 합니다.

그런데 AI는 대부분 일반적인 가능성 중심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실제 소송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위험까지 세밀하게 판단해주기는 어렵습니다.

이혼이나 상간 문제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억울한 마음에 인터넷이나 AI 정보를 보고 상대방 휴대폰을 몰래 확인하거나 위치추적을 시도했다가 오히려 형사문제로 이어지는 경우도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본인은 증거를 확보한다고 생각했지만, 법적으로는 전혀 다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법률문제는 단순 정보보다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실무에서는 늘 이런 부분들을 먼저 봅니다.

• 지금 가장 위험한 쟁점이 무엇인지
• 어떤 자료가 실제 증거로 의미가 있는지
• 하지 말아야 할 진술은 무엇인지
• 상대방은 어떤 방향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지
• 수사기관이나 재판부는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보는지

이런 부분은 단순 검색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사건 경험과 대응 흐름에 대한 이해가 함께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AI나 인터넷 정보 자체가 무조건 잘못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기본적인 정보를 정리하는 데에는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거나, 재산상 손해가 크거나, 가족관계처럼 한번 분쟁이 시작되면 회복이 쉽지 않은 문제라면 AI 답변만으로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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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 김범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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