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장애인 입학 저조/ 한국대학신문

<로스쿨 장애인 입학 저조/ 한국대학신문>   [국감]“입학 안돼” 장애인 따돌려온 로스쿨 서울대 등 6개大, 특별전형서 장애인 1명도 선발 안해   서울대 등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중 6개 대학이 특별전형에서 장애인을 한 명도 선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로스쿨은 특별전형을 통해 장애인과 경제적 취약계층 등을 입학정원의 5% 이상 선발토록 하고 있지만 이들 대학은 선발과정에서 모두 탈락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박혜자 민주당 의원은 14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지난 2009년 개원한 로스쿨 25곳 가운데 6개 대학이 단 한 명의 장애인도 선발하지 않았다"며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입학할 수 있도록 일정 정도의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 교육기관의 책무임에도 특히 국립대들이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파악한 6개 대학은 서울대·전남대·강원대·서울시립대(국공립)와 한국외대·중앙대(사립)다. 단, 중앙대는 장애인 지원자가 한 명도 없었다. 서울대 로스쿨의 경우 지난 5년간 장애인 37명이 지원했지만 한 명도 선발하지 않았다.   지난 2009년 로스쿨 개원 이후 전국 25개 대학에서 특별전형을 통해 총 624명이 입학했고 이들 가운데 신체·정신적 취약계층(장애인)은 78명(12.5%)이다.   로스쿨 특별전형에서 장애인 선발이 저조한 이유는 장애인과 경제적 취약계층을 통합해서 선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장애인 등급을 '3·4급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는 점도 걸림돌이다. 일반인(경제적 취약계층)과 중증장애인이 함께 경쟁하고 있는 셈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전국 25개 로스쿨 가운데 절반이 넘는 13개 로스쿨이 장애등급 3급 이상을 입학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충북대와 전북대 두 곳만이 '4급 이상'이다.   국감자료에서 박 의원은 "중증장애인과 일반인이 로스쿨 입시에서 동등하게 경쟁하기는 어렵다"며 "특별전형에서 장애인 등급 제한을 없애고 경제적 취약계층과 분리해 선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성욱 기자 get@unn.net 승인 2013.10.14 14:40:11 저작권자 (c)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로스쿨장애인입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