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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의 이해
민주주의에 반대되는 말은 무엇일까? 하고 물으면 별 생각 없이 공산주의! 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 국가가 주입하는 교육은 그래서 무섭다. 사실 공산주의는 몇 해 전만해도 드러내놓고 말하기도 겁나는 단어였고, 그것을 공부한다는 것은 경찰서로 조사받으러 간다는 말과 별 다를 바 없었다. 우리사회가 채택하고 있는 경제 시스템인 자본주의가 왜 공산주의보다 나은 제도인지를 알려면 당연히 공산주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할 것인데도 말이다. 다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를 양축으로 하는 사회이다.
자본주의에 상대되는 개념인 공산주의는 생산수단(시대에 따라 주요한 생산수단이 토지-공장-지식정보로 변화하고 있다)을 사회 전체가 공유할 뿐만 아니라 분배도 공평하게 하고, 사유재산제도를 전면적으로 부정함으로써 빈부 격차를 완전히 없애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상이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안하는지는 각자 생각해보기 바란다. 또 사회주의라는 사상도 있는데 사회주의는 자본주의가 가지는 모순들, 예컨대 자본의 집중에 따른 부의 편중, 노동의 착취, 실업과 빈곤의 증가 등을 해결해보고자 등장한 이론이고 넓은 의미로는 공산주의도 사회주의의 안에 포함된다고 간단히 이해하면 되겠다.
지금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는 자본주의 사회다. 그런데 왜 자본주의라고 부를까? 간단하다. ‘자본’이 경제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자본’이란 또 무엇인가? 내 호주머니에 있는 돈 10만원은 자본일까? 자본을 쉽게 표현하자면 ‘새끼 낳는 돈’ 쯤이 된다. 이 새끼는 곧 이윤이다. 그러니까 자본이란 곧 이윤을 생산하는 돈이라는 뜻이다.
돈이면 돈이지 이윤을 낳는 돈이 다로 있냐고 반문할지 모르겠다. 여러분 가방 속에 1000만원이 있다고 생각해 보라. 그걸로 술도 먹고, 밥도 먹고, 여친 남친이랑 흥청망청 다 써버렸다고 가정해 보자. 이윤은 커녕 후회만 남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돈이 자본이 되려면 이윤이 생기게끔 써야 되는데 보통은 ‘사회적 경제활동’에 투입이 될 때 자본으로서 기능하는 것이다. 그냥 소비하는 돈은 돈이기는 하지만 자본으로 기능한 게 아니라서 자본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사회적‘이란 말을 눈여겨보자.’사회적 활동‘이란 여러 사람이 있어야 하지 않은가. 결국 사회적 활동은 ’이윤을 내기 위한 집단적 생산체제‘를 말하게 되는데 현실에서는 ’기업‘이 이런 활동을 한다. 그런데 이 기업의 가치는 통상 주식이라는 유가증권으로 표시되어 있고 그 주식을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이 기업을 지배하는 자본가가 되는 것이다, 참고로 세계 최대 석유회사인 엑손모빌이 다년간 1위 자리를 고수했던 제너럴일렉트릭(GE)를 제치고 시가총액 기준 세계 1위 기업에 등극했다. 국제 유가 상승에 따라 엑손모빌 순익이 증가해 주가 상승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2006년 6월 18일 현재 시가총액이 3832억7000만달러(약 393조원)로 우리나라 최고 기업인 삼성전자(세계 35위)보다 세 배 이상 부자 회사다.
이상을 정리하자면 자본주의는 사회적 경제주체인 기업과 자본가가 지배 그룹으로 형성된 사회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자본주의의를 하려면 당연히 자본이 있어야 하는데, 중세에는 자본주의가 없었으니, 자본주의의 기원이 된 사회적 주체가 근대사회를 이끌어 낸 시민계급 즉, 상인과 공인들이라는 점도 쉽게 추측이 가능할 것이다. 학문적으로 이론은 많겠지만 우리나라의 자본주의는 박정희 대통령이 ‘한일협상’을 통해 일본으로부터 가져온 돈이 본격적인 자본주의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자본주의를 하려면 자본가만으로는 안 되고 자본가에게 임금을 받고 노동력을 파는 노동자가 있어야 한다는 점도 당연한 일이다. 자본가와 임금 노동자라는 두 계층의 존재를 가능케 한 역사상 최초의 계기를 맑스는 ‘본원적 축적’이라고 하여 매우 부정적으로 보았다. 간단히 말해서 자본주의를 시작할 께 생긴 돈이 농민의 수탈, 혹은 교회 자본의 강탈과 같이 더러운 수단으로 생겼다는 것인데, 우리나라 자본주의를 가능하게 한 한일 협상의 이면에 무슨 약속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이 대목에서 맑스의 통찰력에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이제 자본주의가 어떤 성격을 가졌는지 조금 더 알아보자. 이 자본주의는 이전의 경제 구조들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한 마디로 말해서 무제한의 발전 체제라는 속성이 있다. 달리는 자전거를 멈추면 넘어지듯이 자본주의도 발전을 한 순간도 멈출 수 없는 숙명적 구조를 띠고 있다. 인류가 과거 수천 수만 년에 걸쳐 이루어 낸 것보다 더 거대한 물질적 축적을 단기간에 이루어 낸 것이 자본주의다. 또 그런속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금보다 더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낼 수 있고, 또 그래야만 유지되는 체제이다. 왜냐하면 자본주의는 ‘자유 경쟁’이 그 부리이기 때문이다. 생각해보라 경쟁업체, 경쟁하는 나라는 발전하는데 가만히 있는 것은 지는 것이고 진다는 것은 기업은 도산, 나라 경제는 파탄난다는 말이나 다름없다. 문제는 이런 무제한의 발전 = 사회구성원의 행복감 증대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여기에 현대 자본주의사회의 많은 문제가 숨어있다, 그럼 왜 이렇게 자본주의가 성장에 매달릴 수밖에 없나 조금 더 알아보자
근대 이전에는 토지와 자연의 제한된 생산력에 경제를 의존했지만, 자본주의는 상품 생산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경제시스템이다. 상품생산은 기계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이는 기술의 발전만 뒷받침해주면 양적으로 무제한으로 생산을 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보자. 내가 우리나라 최초로 나일론 치마 공장을 만들었다, 소비자의 열렬한 호응 속에 장사도 잘된다. 그러면 나 돈 버는 것을 다른 사람은 가만히 보고만 있나? 당연히 경쟁자가 나온다. 원래 돈 되는 일에 자본이 물리게 되는 것은 당연지사다. 자, 일단 경쟁이 벌어지면 어떤 현상들이 벌어질까?
일단 남보다 적은 시간에 많은 양을 생산해야 시장 지배력을 높일 수 있다. 그러면서도 질도 떨어뜨리지 말아야한다, 세련되게 말해본다면 ‘생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이긴다. 이를 위해서는 끊임없는 기술 개발이 필수적이다. 남 하는대로 해서는 공부도 잘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채석장에서 망치와 정을 든 100명의 노동자를 이길 수 있는 쉬운 방법이 있다. 굴착기라는 새로운 기계를 개발하여 현장에 투입하면 된다. 낚시질보다는 그물을 치는 것이 생산성․효율성이 높고, 더 많은 물고기를 건지려고 짠~ 전파탐지기가 나왔다. 채석장에서 100명보다 많은 500명을 고용해서, 즉 노동력의 우위를 통해서 이기겠다는 생각은 적어도 과학기술중심 사회에서는 바로 망하는 지름길이다. 결국 경쟁이 시작되면 생산수단 혹은 기술에 대한 경쟁이 우선적으로 가속화 되게 마련이다.
다음으로는 노동자들의 숙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 물론 기계의 리듬에 맞춰야하니 기술 발전이 일차적으로 중요하겠지만 기계를 능숙하게 다루는 노동자의 숙련성도 무시할 수 없는 생산성 제고 요소다. 노동자의 숙련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업무를 단순하게 만들어 반복시키면 된다. 업무를 단순화 하는 가장 졸은 방법은 어떤 공정을 세분화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분업화가 탄생된다.
한석봉 어머니는 안보여도 떡을 썬다. 인간은 대단한 존재다. 장충동 족발집 달인은 족발만 보고도 저게 썰면 몇 인분인지 또 몇 조각을 낼 수 있는지 귀신같이 맞춘다. 얼마나 숙련되면 저 정도일까. 그런데 이런 능력은 그 분만의 천재적 능력이 아니다. 단순 작업을 수없이 하다보면 대게는 습득할 수 있다. 문제는 이 정도 숙련사가 되기까지 엄청난 단조로움과 지겨움을 견뎌야 한다. 나아가 공장의 많은 사람을 숙달시키려면 업무의 표준화 기계화가 있어야 한다. 이런 과정이 바로 인간의 부품화, 또는 노동 소외가 시작되는 지점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상대보다 효율적으로 대량생산하게 되면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 아, 조금만 더 생각해보자. 처음에는 그랬다. 많이, 빨리, 불량률 없이 만들기만 하면 되었지만 이제는 그것도 부족하다. 상품은 팔려야 돈이다. 나중에 경영을, 마케팅을 디자인을 생산요소에까지 포함시키게 되는 것을 보라. 모든 경제 영역에서 그렇듯 생산 과정이 기계적이고 대량화가 되면 생산의 원가, 단가가 저렴해 진다. 그러면 물건 값을 좀 떨어뜨리더라도 많이 팔아서 이윤의 총량을 증대시킬 수가 있게 된다. 주변에서 많이 들었던 말, 박리다매 아닌가? 조금 남기고 많이 팔아서 승부 보겠다! 아무래도 같은 성능에 가격이 싸면 그만큼 많이 팔리겠지 않는가? 그러니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기업 간에 경쟁이 치열하게 붙어주면 좋다. 휴대폰 처음에 나왔을 때는 꽤 비쌌다. 모토롤라 TAC 시리즈 사려고 난리였다. 지금은 애니콜에게 밀린지 오래고, 지나가다 보면 무슨 ‘공짜 폰’이 그리도 많은가. 컴퓨터는 어떤가. 잘나가던 삼보 컴퓨터가 어느 날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경쟁에서 밀린 것이다. 오비맥주는 한때 시장 점유율이 50%도 넘었지만 하이트 맥주에 밀려난 지 까마득하다. 경쟁적 박리다매! 이것이야말로 풍요로운 자본주의의 물질적 풍요를 가능하게 해주는 원동력이다.
그러나 기업 입장에서는 어떤가? 머리 싸매고 자본 투자해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면 다른 기업은 놀고 있는 것이 아니다. 미리 말했지만 자본주의 경제에서 정체는 곧 도태고 도태는 곧 죽음이다. 기업은 문을 닫지 않기 위해 계속 더 생산원가를 절감하고 더 효율성을 높일 방법을 찾게 된다. 게다가 이렇게 경쟁적으로 제품을 양산하다 보면 어느 순간 시장이 포화되는 때가 온다. 즉 내가 니알론 치마를 만든다면 언젠가 전국의 아줌마가 다 나일론 치마를 두르는 상태가 온다는 말이다. 이 때 살아 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몇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우선 우리나라 시장이 포화 상태면 옆 나라로 눈을 돌린다. 이른바 해외시장 개척이다. 그러나 대우는 세계경영 외치다 그룹이 공중분해 되었다. 다음은 치마 하나만 달랑 걸치게 하지 말고 팬티며 브래지어, 거기다가 다양한 색깔과 기능과 상징가치도 만들어서 유행,패션,문화로 입게 만들어야한다. 끊임없는 신제품 개발로 제품의 라이프 싸이클, 즉 재구매 기간도 최대한 단축시킨다. 그러나 절대로 안 찢어지는 치마 만들면 기업은 망한다. 팔려야 이윤이 생기니까.
제품 재구매 싸이클보다 빨리 시장이 포화된다면 기업은 비상이다. 재고가 쌓이고 이것이 또 경비다. 보관하는 장소는 공짜인가? 할 수 없이 생산원가라도 건질 요량으로 울며 겨자 먹기 식 덤핑에 나선다. 재고정리, 폭탄세일, 왕창세일 이런 거 많이 본 문구다. 어떤 제품이 시장 포화상태까지 올 정도 되는 현상을 특정 산업의 노후화라고 한다.
은행에 이자율이 8%인데 열심히 사업해서 이윤율이 5%다. 이런 상황이 되면 바보가 아닌 이상 그 사업을 지속할 사람은 없다. 이런 정도까지 이윤 구조가 악화되면 이제 그 사회에서 이 산업은 사양산업이 되고 이윤이 안나니 자본이 빠져 나간다. 문제는 한 개인의 입장이라면 그동안 번 돈으로 생활해도 된다고 배짱부릴 수도 있겠는데 국가적 차원이라면 문제가 심각하다. 어떤 국가의 전략 산업이 사양산업이 곧바로 자본주의의 마비, 체제 붕괴가 일어난다, 우리나라 대기업인 삼성전자, 현대차, 포스코가 힘들면 나라 경제가 휘청거린다. 전략산업이 잘 되면 경제가 호황이지만, 그 산업이 노후화 되면 이것이 곧 불황으로 이어진다. 이다. 불황 상태가 오래 가면 공황이 되고 그 다음은....
따라서 정부는 국가의 사활을 걸고 새로운 산업을 부양시켜 내야 한다. 국가만 그런 것이 아니다. 자본의 입장에서도 회사 문을 닫는다는 것은 사람으로 치면 사망이므로 살아남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활로를 모색하게 된다. 문제는 새 산업의 창출은 그만큼 많은 투자와 노력이 든다는 것 뿐 아니라 이 산업이 새롭기 때문에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 내기가 쉽지 않다. 생각해 보자. 숙취에 해장국만 알던 사람들한테 요플레도 좋은가하고 묻는다면 그게 뭔데요? 하게 마련이다.
새롭기 때문에 기존 수요가 형성이 되어있지 않으나, 사회적 필요-새 산업의 부양을 위해 수요를 창출해 내어만 하는 때가 있다. 국가는 이럴 때 교육을 통해, 기업은 수없이 많은 미디어를 통해 새 수요 창출을 위해 환경 조성에 나선다. 핸드폰 없이도 컴퓨터 없이도 살아왔던 인간에게 좋아하는 사람이건 아니건 모두 이 새로운 산업에 동참하게 만드는 것이다. 물론 이 때 제도적 뒷받침도 따른다. ‘대학의 수시지원은 인터넷을 통해서만 해’라고 교육부―국가 제도―가 지시한다면 우리는 인터넷 안 배울 재간이 없다. 대학 갈려면 필수다. 이런 사정이 한국의 현재 전략산업인 IT산업의 기반 조성이라는 얘기다. 우리의 영리한 학생들은 이쯤에서 짐작한다. 황우석 교수를 국가에서 경호원 붙여주고 금이야 옥이야 했다가 낭패 본 사연을... 생명공학 연계산업을 미래의 황금알로 세계모두가 인정하고 있고 때문이다.
이 부분에서 생각 좀 하고 가자. 현대 자본주의 사회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듯 수요가 공급을 창출하는 사회가 아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사회 구성원들이 필요하건 하지 않건 사회 유지의 당위성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신산업이 개발되어야 하고 이러한 개발의 필요에 따라 공급의 필요에 따라 수요를 창출시키는 것이 실제 모습이다. 이쯤되면 결국 현대의 소비는 사실 자유 선택이라기보다는 유도된 소비이고 교육과 훈련을 통한 소비라는 점을 이해하게 된다.
문제점
1. 자본주의 발전은 선택이 아닌 체제 자체의 생존 조건이다. 따라서 자본주의는 발전을 위한 발전을 할 수 밖에 없다. 상품 생산의 원재료는 모두 자연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환경 파괴의 주원인이 된다. ‘지속가능한 개발’이란 개념이 그냥 나온 것은 아니란 점을 이해했을 것이다.
2. 자본주의는 이윤과 이를 위한 무한 경쟁이 그 바탕이다. 경쟁에서 낙오되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신기술과 새로운 산업을 개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체제라는 말이다. 학자들은 전통 제조업에서 금융(예컨대 신용카드는 과거에 없었다.),정보통신(쏟아지는 새로운 상품들을 보라), 생명공학, 우주항공, 나노공학 등등 앞으로도 새로운 산업이 자꾸 생길 것으로 예측한다. 이런 과정에서 생산의 분업화와 기계화는 보다 세분화 정교화되고 인간은 한갓 생산과 소비의 도구가 되므로 자본주의는 인간 소외의 시작점이다.
3. 기업의 생존경쟁은 필연적으로인 시장의 확대를 포함한다. 세계화는 그냥 나온 것이 아니다. 자본주의의 세계적 확장 과정이다. 이때 노후화된 산업, 사양산업, 노동집약적 산업은 후진국에 넘겨지고 선진국은 새로운 산업을 향해 나간다. 자본주의의 세계적 위계 서열화는 그 속성에 의한 자연스럼 흐름이고 우리가 대미 종속이니 뭐니 하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무심코 보는 월드컵 경기의 축구공은 누가 만들었는가. 가난해서 학교도 가지 못하는 나라의 어린이가 초저임금으로 노동력을 착취당하면서 만든 것이다. 그것도 안하면 굶어 죽을 판인데, 세계화와 자유무역 덕에 그런 일감이라도 있지 않은가 하는 주장도 있다. 과연 그런지는 각자의 판단에 맡기기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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