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4년 중임 개헌, 2007년 대선,총선 동시실시 촉구한다!

[청산]

(성명) 4년 중임 개헌, 2007년 대선.총선 동시실시 촉구한다!


우리는 지난 87년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는 국민적 희망으로 5년 단임 대통령제를 골격으로 하는 현행 헌법은 정치적 혼란기에 만들어진 탓에 5년마다 대선, 각 4년마다 총선과 지방선거 등 불규칙하고 잦은 선거로 국력이 낭비되고 비효율적인 선거 제도로 인해 올바른 민의가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5년 단임제는 대통령이 준비한 정책의 충분한 수행이 어렵고 정권의 중간 평가가 없는 단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고 시대 변화에 맞추어 4년 중임제 개헌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일부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내각책임제 개헌 주장은 87년 직선제 개헌과 민주화를 요구한 다수 국민의 뜻이자 시대 정신에 반하고 시대착오적 개헌 방안이다. 내각제 개헌 논의 자체가 국민의 뜻을 저버리는 무책임한 일이다. 우리는 지난 97년 대선과정에서 내각제 개헌을 연계로 국민을 속이고 집권한 김대중 정권도 집권 당시에 내각제 개헌은 국민적 반대 여론을 의식하여 포기한바가 있어 더이상 내각제 개헌 논의 자체가 불필요하고, 논의할 가치조차 없다고 본다.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뽑는 선거 제도만이 대한민국 국민의 뜻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2006년 지방선거 이후 2007년 12월 대선과 2008년 4월 총선을 치루게 되는데 우리는 4년 중임 대통령제를 골격으로 2008년 봄 총선을 앞당겨 2007년 12월 동시에 대선과 총선을 통합 실시하거나 4년 중임 개헌과 함께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공개 제안한다. 즉, 2007년 12월에 1차 선거로 대선과 (총선)지역구 후보에 대한 선거를 먼저 실시하고, 1차 대선에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 2008년 1월에 2차 선거로 1.2위 후보에 대한 결선투표와 (총선) 정당 비례 투표를 실시하는 것이다. 대선 결선투표제의 도입은 경선 불복이나 정치 공작을 막고 유권자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받는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출하는 가장 합리적 선거제도라 할수있다.

자유청년연대는 이미 2005년 7월 11일자 성명을 통해 소선거구제를 바탕으로 정당비례 투표제를 추가하는 방식의 독일식에 가까운 새로운 선거구제를 이미 제안한 바 있다. 우리가 제안한 새선거구제의 핵심 내용은 1인 2표제에 지역구를 인구 25~ 50만명을 기준으로 130개 정도로 줄이고, 먼저 소선거구제로 1위를 130개 지역구 당선자로 나머지 169석은 정당에 대한 투표로서 각 정당 득표율에 따라 지역구 2위자와 전국구 후보를 당선자로 배분하는 방식이다.또한 원내 교섭단체 정당은 의무적으로 당원과 국민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을 통해 지역구 후보를 결정하는 예비선거제도 도입도 필수적이다.

2007년 대선을 앞둔 시점이 아니라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논의하기 위해 지금부터 개헌과 지역구도를 타파할수 있는 선거구제를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와 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국민의 뜻을 살피고 여,야 정당의 대화와 합의로 2006년 올해 안에 4년 중임제 개헌과 선거구제도 개편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국민적 희망인 정치 개혁을 위하여는 여,야 정당이 당리 당략을 떠나 대승적 차원에서 스스로의 뼈를 깍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우리는 2007년 12월 대선과 2008년 4월 총선의 2007년 12월 동시 실시와 함께 4년 중임제 개헌과 결선투표제의 도입, 지역구도를 타파할수 있는 총선 선거구제 개편 등 국민적 희망인 합리적 정치제도 개혁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6. 1. 3

자유청년연대 (대표 최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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