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뉴스 브리핑3/23 (2)

`180323(金) 팩트뉴스 <주요이슈> @ MB 구속...23년만에 두 전직 대통령 동시 수감 ▲ 법원 "증거인멸 우려"...전직 대통령 4번째, MB 페북에 "국민 눈높이에 미흡...모든게 내탓" 자필 입장문 공개 ↳ MB "내 구속으로, 함께 일한 사람·가족 고통 덜었으면" : 동부구치소 수감, 김영우 “검찰, 또다른 적폐 만든 날”(중앙 3면 등) ☞ '다스 실질 소유주' 사실상 인정 : 사건 종범들과 형평성 고려, 심사를 포기해 법원 부담을 덜어줬다고 분석 ↳ 지방선거 고려...20일 내 기소 관측 : MB 구치소 방문조사 거부하거나 묵비권 행사 가능성, 김윤옥 여사 조사도 불가피 ① 청와대 "안타까울 뿐" ②민주당 "인신구속이 국민 눈높이" ③한국당 "타깃수사...무척 참담" ④바른미래 “사법원칙에 따른 마땅한 결과” ▲ 진보 언론 '정의 실현' 등 '사필귀정' 프레임 부각 : 서민·실용·녹색성장...MB탐욕 감췄던 거짓 이미지였다 ☞ 언론은 증거와 법리에 따른 엄정한 재판 기대 : 검찰의 표적수사와 여론몰이(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비판여론도 있지만, ↳ 드러난 혐의와 관련 증거들로 인해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했다고 보는 국민도 많은 게 사실 ▲ MB는 사실관계를 떳떳히 밝혀 책임질 것은 책임지겠다는 자세로 재판에 임해야(조선 사설) ▲ MB 경찰 '좌파 무력화' 여론전 기획했다 : 2010년말 보고서 뒤 댓글공작 "우파단체·탈북자·네티즌 활용 좌파압박"(한겨레 12면) ? 대통령 개헌안 3차 공개 → 청와대, 총리추천제 거부...야당 "권력분산 의지 없다" ▲ 개헌안 전문....'이 헌법 제안 당시 대통령 임기는 2022년 5월 9일까지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① 권력구조는 대통령 4년 연임제 ②지방분권 강화 ③ 토지 공개념 선명히 규정 ④국민소환제·발안제 도입이 골자 ▲ 대통령 4년 연임·대선 결선 투표제 △선거연령 만 18세 △사면권 제한 △감사원 독립 기구화 ↳ 선거나이 낮추고, 선거운동 누구든지 가능...참정권 확대 : 자유로운 선거운동 원칙적 보장, 공정성 보장 위해 법률로만 제한(한겨레 4면) ▲ 대법원장 인사권 축소...헌재소장은 재판관들이 선출 : 헌법재판관-선관위원 선출권한 대법원장서 대법관회의로 이관 ▲ '영장청구권 독점 폐지' 대통령 개헌안에 검찰 강력 반발 : 검찰개혁 아닌 인권 제한” “자정노력이 먼저” 목소리도(경향 14면) ▲ 문 대통령 "개헌 어차피 가야할 길" 26일 전자결재 발의 예정 : 청와대, 국회 설득 총력전 나서 국민투표법 조속 개정도 촉구 ▲ "국무회의 패싱, 靑비서관이 발표한 것부터가 헌법 위반" : 대통령 개헌안 발의 절차, 야당·헌법학자들의 비판(조선 4면) ☞ 대통령 권한 분산 미흡 지적 : 의원소환제로 국회 힘 빼놓고...권력기관(검찰,국세청,경찰,국정원) 인사권 쥔 '8년 대통령' 나올라 ▲ 정세균 국회의장 "제왕적 대통령제 놔둔 채 임기 8년으로 늘리는 건 개악" : 국회서 총리 추천 땐 책임총리 가능(중앙 8면) ☞ 권력구조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개헌이 힘든 만큼 합의 된 개헌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 한국당 "책임총리제 관철돼야 개헌 논의 불붙을 것" : 靑이 갖고온 개헌안 수령 거부 ▲개헌안은 발의가 아니라 성사가 목표가 돼야 한다 : 내용에 이견이 크다면 우선 개헌 일정 합의부터 시작해야(중앙 사설) ▲ 선거제도를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꾸면서 ‘총리 추천제’ 논의해보자는 정의당 의견 검토 주문(한겨레 사설) ? 기타 뉴스 o 문 대통령 "남북·북미 정상회담 소중한 기회...응원해 달라" : 베트남 방문, 박항서 감독·동포 격려 ▲ 북한 최고인민회의 내달 11일 개최 : 정상회담 대비 지도부 대거 교체 가능성, '비핵화' 등 한반도 정세 변화 메시지 주목 ↳ 김정은은 안다 먹고사는 문제 해결해주지 못하면 자기가 죽는다는 걸 : 체제 유지위해 도입한 장마당이 체제의 명줄 쥔 아킬레스건(조선 38면) ▲조명균 통일부 장관 "북한 시간끌기 대비한 플랜B도 있다" : 남북정상, 의제 제한없이 허심탄회하게 회담하면 북한 비핵화 성과 낼 것(한경 1면) ▲ '재팬 패싱' 우려한 아베...북한에 정상회담 제안 : 일본 '대북압박'서 전향적 움직임, 아베 '사학 스캔들' 위기 전환도 노려 o 국방부의 '두 태양'과 그림(로비의 김기창 작품) 철거 사건 : 송 국방 "실세 차관이 떼라고 했다면서요?" 서주석차관 "예술작품 재배치 하라고만 했죠"(조선 6면) o TV조선 이진동 사회부장, 직원 성폭행 의혹...사표 냈지만 파면 : 피해자 “2015년 성폭행 최근 공개사과 요구했지만 거절” 뉴스타파 “2012년 또다른 성추행” o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들 결선투표 합의 : 양기대-전해철 요구...이재명 수용, 서울·광주서도 도입 목소리 커져 o 한국당원 780여명 전·현직 지방의원 7명 바른미래당 입당 : 안철수 "곰팡내 黨 나오신 분들..." 한국당 "폐기물 처리장인가" o "최경환, 국정원에 특활비 상납 요구했다" : 이헌수 前국정원 기조실장 증언, 남재준 국정원장에 보고하자 강하게 반대 (한국 10면) <경제이슈> @ '한미금리 역전'...미국 기준금리 0.25%P 올려 1.50~1.75%...10년 7개월만 ↳ "금리인상 횟수 늘렸다" 발표에 뉴욕증시·채권시장 급락...파월 의장 "물가 급가속 지표 없다" 회견 통해 시장 진정시켜 ☞ 국내 금융시장은 정책 불확실성 해소로 차분 : 한은 연내 2번 인상 전망, 주담대 6% 가능성...한계차주 411조 이자폭탄 ↳ 외환보유액 IMF때의 100배 규모, 캐나다·스위스 통화스와프 등으로 외국인 자금유출 가능성은 낮아 ↳ 문제는 ①취약차주 대출규모 80조 ② 가계부채 70% 정도가 변동금리형 ③ 한계기업 20% 등 ↳ 주담대 대출 이자 4% 넘기면 시장 영향 본격화 : 전세금 떨어지고 금리 올라 '갭 투자자들' 이자부담 커질듯 ☞ 한은 '금리 딜레마' : 금리를 올리자니 경기 침체가 걱정되고, 금리역전 기간·폭 확대되면 자본유출 우려 ↳ 대출금리 0.5%P 오르면 고위험가구 8,000가구 늘고 금융부채 4조 7천억 증가 : 1,450조 가계부채 관리 비상 ? 주요 뉴스 ※ G2 '무역 전쟁'조짐 : 트럼프, 100개 품목에 최대 600억 달러 관세 폭탄 vs 중국,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보복관세 예고 ☞ 한국 무역비중, 중국 1위·미국 2위...통상전쟁 확산땐 큰 피해 우려 → 누구의 적도 아니라는 신호가 중요 ↳ 중국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미국 복귀 검토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동시 가입(서경 사설) o 미USTR 대표, 하원 청문회서 "한국, 캐나다와 상황 비슷" : 철강관세 일시 면제·FTA와 연계해 내달까지 협상 가능 ↳ FTA개정 협상 쟁점에 만족하면 해주고 아니면 안 해줄수 있다는 것 : 車개방 확대·수출품 원산지 기준 강화 등 적극 요구 예상 ▲ 미국의 철강관세 면제는 미끼...한국, FTA햡상서 더 크게 당할수도 : 車시장 등 추가 개방 전략 o 정규직 임금, 비정규직에 공개 추진 : 고용부 "임금정보 청구권 신설" "임금내역 다 드러나면 개인정보 침해 우려"(조선 1면) o 청년실업자 3600명 기간제공무원으로 채용해 소방안전 조사 맡긴다는 정부 : "두 달 교육"…전시행정 논란(한경 1면) ↳ 靑 "청년고용 대통령 뜻" 강행 : 전공자도 2년교육 필요...인건비만 최소 1400억원대 2년뒤 일괄 계약해지도 부담 o 저커버그, 정보 유출 파문 나흘만에 사과 "의회 증언도 기꺼이 갈 것" : 페북 삭제운동 등 보이콧 확산 o 반대표 던지는 국민연금...기업들 주총 비상 : 삼성물산 이사 4명 선임안 반대, 연금 지분 5% 이상 290개사 의사결정에 직접 영향 미칠수도(동아 B3) o 이데아시티(가상공간 활용해 마는 미래도시), 북한에도 함께 세우자 : DMZ·개성공단부터 활용을 (매경 1면) o 평창올림픽 성공 밑거름된 태영건설의 '고향사랑' : 알펜시아·주변국도 등 곳곳 건설…후원금·티켓구입 등 지원도 듬뿍 (매경 31면) ? 경제 동향 ① 코스피 2,496.02(▲ 11.05) ② 코스닥 871.62(↓ 13.93) ③ 환율 1,078.50원(▲ 6.50) ④ 유가 62.84(▲ 0.57) ⑤금시세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