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반대에 대하여 긴 글을 써 봅니다.

[루버맨]

현재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고시한 ‘호주산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하에 염소가 같은 우제류로서 관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협회를 주도하는 몇몇의 말만을 참고하여 ‘호주산 산양 및 면양 수입위생조건’을 제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호주산 산양 및 면양 수입위생조건’으로 소와 돼지와 함께 현 우제류로 통칭되어 관리되고 있는 염소가 이해당사자들의 집요한 요구에 의하여 해당 행정규칙이 제정되려 하고 있는 것 입니다. 정액 수입도 마찬가지 규정을 받는다고 거짓 정보를 흘리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는 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호주산 산양 및 면양 정액 수입위생조건 [시행 2013.10.7]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229호, 2013.10.7, 일부개정] (하단에 첨부파일로 첨부합니다)

정부 측과의 간담회에 참석한 회원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정부 측에서는 1회에 한하여 행정규칙을 제정하는 것은 어렵다 하였고 이는 전적으로 수입 개방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내는 행정규칙 제정이 되는 것입니다.

무릇 수입은 국가에서 철저히 관리해야 하는 아주 중대한 사업이며 피치 못할 사정으로 시장을 개방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이를 국가 대 국가의 주요 협상 카드로 사용해야 할 만큼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행정규칙 하에서 수입이 어렵다는 이유로 일부 협회 관계자 및 유통 업자 혹은 수입업자들의 이윤을 위해 관계 정부부처 공무원을 현혹하고 마치 일부의 의견이 전체의 의견인 양 본인들이 이익만을 내세워 손쉬운 수입을 추진하고 있고 극히 일부만을 제외한 모든 농가에게 크나큰 피해를 안기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염소 수입을 찬성하는 측의 주된 찬성 이유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근친번식으로 인하여 수입이 시급하다.

2. 종축 장사를 하는 일부 농가들의 횡포로 종축이 고가에 거래되며 이를 울며 겨자 먹기로 살 수밖에 없다.

3. 수입을 해 오는 염소들로 인한 시장가격 하락은 없을 것이다.

수입 찬성 측에서는 언뜻 들으면 맞는 것처럼 들리는 말들로 많은 염소 농가들을 설득하려 하고 있습니다. 특히 2번의 이류를 들며 순진한 농민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번 근친번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당연히 근친번식이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따라서 의심의 여지없이 근친번식이 문제가 된다면 수입이 시급한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그러나 과연 수입 찬성을 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근친 번식이 문제가 되는지 그 실질적인 문제를 근거로 수입을 추진하려 하는 것일까요? 비슷한 논리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라는 기계는 고장이 나 고쳐야 한다. 라고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주장을 합니다. 당연히 A라는 기계가 고장이 났으면 고쳐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 말을 듣는 홍길동 외의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러나 A라는 기계가 어디가 고장 났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디가 고장 났는지 답변을 하지 못 하고 있고 그 고장으로 A라는 기계에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라고 물으면 답변을 하지 못 하는 것이 홍길동 즉 수입 찬성 측인 것입니다. 근친번식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문제들이 실질적으로 발생하고 있는지 근친번식이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었다면 그 조사와 표본의 선택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 졌는지 반문을 해 본다면 답변을 하지 못 할 것입니다. 만약 실질적으로 근친번식이 문제가 된다면 수입을 하면서도 그를 철저히 방지하기 위한 수입 개체의 선별이 필요할 것이며 수입 이후에도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준비는 된 것인지 이를 이익을 앞세우는 개인 수입업자들에게 기대할 수 있는지 심히 의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입을 염소업계를 위한답시고 강력히 주장하는 것을 보면 분명히 본인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음을 쉽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다음 2번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종축 장사를 하는 일부 농가의 횡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수입 종으로 대표되는 ‘보어’종 염소의 경우 국내 몇 농가에서 주도적으로 사육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국내 몇 농가는 그러한 수입 보어 염소를 일전에 어떠한 1인(A로 칭함)으로부터 고가로 매입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A는 이제 순종급 보어 염소를 얼마 확보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러한 보어염소 종자 시장에서 1인자 자리를 다른 사람들(자신이 판매한)에게 내어주게 되었습니다. 2번의 내용을 주장하며 수입을 추진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A에게 고가로 보어염소를 매입했던 사람들이 손해를 감수하고 자신들의 염소를 당신들에게 150만원에 무제한 공급 하겠다 약조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이해관계자들은 수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모가 비싸서 사기가 어렵기 때문에 수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또한 맞는 말처럼 들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위의 주장이 합리적이기 위해서는 종모는 모두 윗 농가들(종축장사라 주장되는) 외에서는 생산되지 않아 그 농장에서밖에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럴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농가에서 생산되는 수컷 염소들 중 극소수로 태어나는 아주 좋은 형질을 지닌 염소들은 이미 종모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해진 가격이 없이 농장주들이 부르는 값에 팔리고 있습니다. 그럼 종모는 그 특성상 아무리 좋은 놈들이 많아도 그 중에서 가장 좋은 녀석을 종모로 채택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소량 생산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좋은 놈들이 많으면 더 좋은 극소수가 종모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좋은 염소가 많다고 하여 종모가 많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가격은 당연히 시장원리로 인하여 평균 가격보다는 높아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는 종축이 비싸다며 수입을 추진하는 사람들 역시 해당되는 말로 그 사람들조차 종모는 평균 염소 가격보다 비싸게 팔고 있습니다. 종모 값이 비싸 농가들이 힘들다며 수입을 해야 한다 주장하는 사람들은 타 농가들을 위해 헐값에 종모를 분양하고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있으면 공개해 주십시오 당장이라도 가서 저라도 삽니다. 그럼 울며 겨자 먹기로 종모를 사야 한다는 말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말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수입을 추진하는 호주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원리로서 종모급 염소들은 당연히 해당 국가에서도 고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고가의 염소들을 수입해 지금보다 가격을 낮춘다는 논리는 전혀 맞지 않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의 논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는 수입을 반대하는 사람들 혹은 우려하는 사람들의 주된 논리에 대한 찬성 측에서 반박하는 내용입니다. 수입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염소 수입으로 시장 가격이 하락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입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종으로 수입되는 염소들이므로 고기시장에 나오지 않을 것이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고기값보다 좋은 값을 받고 팔 수 있는 종축들을 고기값으로 팔지 않을 것이므로 고기 시장에 나오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 또한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수입되는 물량이 들어오면 이 수입되는 물량으로 인하여 기존에 사육되던 염소들이 시장에 마구 쏟아질 것이 자명합니다. 또한 수입된 물량이 생산 연한을 끝낸다면 갈 곳은 어디일까요? 땅 속일까요? 고기 시장에 나올 것이 당연합니다. 염소가 돼지나 소 혹은 닭처럼 엄청난 소비시장이 확보되어 있는 것도 아니므로(심지어 확보되어 있다 하더라도) 가격 하락이 예상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는 논리적으로 따져보기 이전에 과거 어떠한 농축산물이 수입시장이 열린 후에 가격이 좋아진 사례가 있는가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올 것이라 봅니다.

몇몇이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지금 현재 수입 추진은 업계 전체를 위한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아마 정부 관계자 및 이 글을 읽는 사육 농가분들은 그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숨겨진 진실은 힘 있는 몇몇만 이득이 극대화 되고 나머지 대다수 소농들은 죽어버리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실제로 근친으로 인한 문제가 있다면 이는 국내에서도 우수한 혈통을 모아 철저한 개체 관리를 통해 극복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도 안되면 정액을 수입해 보거나 그래도 안되면 진짜 종자만을 위한 소량 수입이 이루어 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호주에서 수입해 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달콤한 말로 유혹하는 수입업자들의 진의를 의심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수입을 해 오면 현재 종모시장에서 힘을 쓰는 몇 외에 다른 갑(甲)들이 태어나는 일 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전 재산을 걸고 수입 물량을 종자로만 사용하겠다 계약서를 쓰라 하면 쓸 사람이 지금 수입 추진하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환영합니다.

우리에게 이익이 돌아올 것 같으니 수입에 찬성해라 라고 말씀들 하십니다. 이 말은 계약서 쓰기 전까지 믿으면 안 됩니다. 반면에 수입으로 인한 피해는 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모든 염소업계의 사람들 그 중에서 아직 대농가 반열에 오르지 못 한 사람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입니다. 원래 돈은 세상이 어지러울 때 벌어야 한다고 합니다. 어지러울 때 어려울 대부분의 소농들의 재화가 극소수에게 집중 될 것입니다.

수입 자체가 좋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이번 수입이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소수가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 추진하는 것입니다. 아니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분 있으시면 본인 이름 걸고 자신 있게 말씀 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제 이익을 위해 수입을 반대한다고 자신있게 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소농이며 대다수 염소 농가들이 속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쥐가 쥐를 생각 해주지 고양이가 쥐를 생각해주겠습니까?

순수한 의도에서의 찬성/반대 의견은 모두 소중하고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하지 못 한 몇몇의 수입 추진 당사자들의 말은 절대로 믿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경매사]

반대에 대한 주장 이해됩니다
그러나 더 이상 논쟁은 멈춰야합니다
찬.반에대한 댓글만 허용합니다
논쟁은 이미 충분히 했습니다

[doggy]

수입반대

[회색인간]

수입반대합니다

[평온염소목장]

수입찬성~~~

[사랑반지]

찬성함니다.

[만돌이]

수입찬성에 한표!!!!

[홍길동 리현권]

허걱~~~~
홍길동이는 수입 찬성 한적 없는디~~~^&^
반대입니당ㅇㅇㅇㅇㅇㅇㅇ
구구절절 옳으신 말씀만 하셨네요,

[인생무상]

수입반대함니다

[큰언니]

수입찬찬성

[대전오골계]

수입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