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나타 52만원·테슬라 13만원? 30년만에 자동차세 손본다

<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ZTw8/b2ac204d0b090fcccd550b21473f1fe3ae8cff33"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ZTw8/b2ac204d0b090fcccd550b21473f1fe3ae8cff33" data-origin-width="0" data-origin-height="0"></div>쏘나타 52만원·테슬라 13만원? 30년만에 자동차세 손본다 정부 “배기량 대신 판매가 등 새로운 잣대 마련” 정한국 기자 입력 2023.09.15. 03:00 업데이트 2023.09.15. 06:22 정부가 30년여 년 만에 자동차세를 전면 개편한다. 지난 13일 대통령실이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에 새 제도 도입을 검토하라고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개편 핵심은 자동차세 부과 기준이다. 현재 우리 국민은 보유한 차량 수마다 매년 지방세로 자동차세를 낸다. 자동차세를 매기는 기준은 자동차 엔진 배기량이다. 비영업용 승용차를 기준으로 배기량 1000cc 이하는 1cc당 80원, 1600cc 이하는 140원, 1600cc 초과는 200원이다. 이런 배기량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은 1990년 도입됐다. 당시만 해도 배기량 기준 과세는 큰 문제가 없었다. 배기량은 엔진 실린더 내부의 부피를 가리키는데, 당시엔 큰 엔진을 실은 차가 더 크고 더 비싸고 더 무거웠다. 배기량이 큰 차가 재산으로서 가치도 크고 도로를 손상하거나 대기를 오염시키는 정도도 더 커서 보유세 성격을 띤 자동차세 기준으로 크게 무리가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자동차업계 안팎에서는 전기차 전환이라는 시대적인 변화로 상황이 달라졌다는 인식이 크다. 당장 엔진이 없는 전기차는 배기량을 잴 수 없어 과세 기준이 없다. 지방세법에서 ‘그 밖의 승용차’로 분류돼 일률적으로 13만원 안팎의 자동차세(이하 교육세 포함)를 낸다. 그러다 보니 차량 가격 등 새로운 잣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반면 전기차를 모는 소비자들 사이에선 “사실상의 증세”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를 감안해 전기차 보급을 늘리면서도, 시대 변화를 반영한 합리적인 방안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그래픽=백형선 그래픽=백형선 ◇기술은 발달하는데 세제는 제자리걸음 자동차업계에서는 그간 세제가 기술 변화를 못 따라왔다고 지적한다. 이미 2000년대 초·중반부터 세계적으로 배출 가스를 줄이고 연비를 높이는 ‘엔진 다운사이징’ 기술 개발 바람이 불면서 종전의 배기량 기준은 구식이 되기 시작했다. 자동차 기업들은 엔진 출력을 높이는 장치인 ‘터보차저’ 등을 달거나 효율이 좋은 신형 엔진을 내놓는 방식 등으로 1600~2000cc 엔진으로도 2500~3000cc 못지않은 성능을 내는 차를 잇달아 선보였다. 이는 올 1~8월 국내에서 팔린 수입차 중 약 52%가 배기량이 2000cc 미만일 정도로 일반화됐다. 예컨대 메르세데스 벤츠의 SUV ‘GLE 300d’는 1억1300만원짜리 고급차지만 1993cc짜리 디젤 엔진으로 달린다. 배기량이 작다 보니 자동차세는 약 52만원으로 차량 가격이 2808만원인 1999cc 쏘나타와 비슷하다. 여기에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기술이 한층 진화하면서 상황은 더 복잡해졌다. 현재 차 가격이 1억원이 넘는 테슬라의 전기차 ‘모델 S’는 자동차세가 13만원인데, 6211만원짜리 현대차 ‘제네시스 G80 3.5 터보’ 차주는 올해 약 90만원의 세금 고지서를 받았다. 차 가격은 2배인데 세금은 7분의 1만 내는 게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소비자도 늘고 있다. 전기차 보급이 확대될수록 이런 일이 더 많아질 거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정부, “가격만으로 자동차세 매기지 않을 것” 전기차를 타는 소비자들은 제도 개편으로 세금이 늘어날까 우려하고 있다. 전기차는 고가의 배터리가 들어가 비슷한 크기 내연차와 비교해 20~30% 더 비싸, 대통령실이 예시를 든 것처럼 가격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매기면 지금보다 세 부담이 커진다는 것이다. 전기차 구매로 환경 보호에 기여하는 점을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불만도 나온다. 차 업계에서도 미래차 경쟁이 치열한데, 자동차세 개편 여파로 전기차 전환 속도가 더뎌질 것이란 우려도 크다. 정부도 이런 점을 감안해 차량 가격 외에 탄소배출량이나 차 무게 등 세금 부과 기준을 복수(複數)로 두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전기차의 경우 새로운 세금 기준을 적용하는 시기를 늦추는 등 별도로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의견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자동차세 개편이 한·미 FTA와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새로운 제도가 일방적으로 특정 국가 제품에 불리하게 적용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문제가 없을 것”이란 의견과 “FTA 재협상 사안에 해당하고, 미국이 우리 측에 다른 요구를 해올 수 있다”는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한국 기자 정한국 기자 기사 전체보기 뉴스레터 많이 본 뉴스 로봇 사서 쓰던 한국, 이젠 만들어 판다…“日 기술 거의 따라잡아” 로봇 사서 쓰던 한국, 이젠 만들어 판다…“日 기술 거의 따라잡아” 쏘나타 52만원·테슬라 1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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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부터 답을 좀 해보소. 답글작성 12 8 택촌 2023.09.15 07:55:08 내차는 20년이 넘은 SM520인데 아직도 자동차세가 20만원 가까이 나온다. 그러고 봉께 내가 그동안 자동차세 덤태기？㎡？ 대한민국은 폐차 직전까지도 자동차라는 이유로 같은 잣대를 적용하여 세금을 메기니 돈없는 서민들은 너무 불공평하다. 당장 세금체계를 바꿔라. 답글작성 8 0 사람애비 2023.09.15 07:49:52 자동차를 구입할 때는 소비세를 내는 것이고, 보유하고 있을 때는 보유세를 내는 것입니다. 당연히 차의 가치(금액)를 기준으로 세금을 내게 하는 것이 상식에 맞습니다. 전기차나 고가의 수입차를 생각하면, 배기량으로 세금을 매기는 방법은 이제 버려야 합니다. 답글작성 8 0 Peacemaker 2023.09.15 07:20:42 배기량은 무용지물된다 이젠 가격만큼 세금내는게 맞지않나 답글작성 8 0 큰넘 2023.09.15 07:54:31 차량의 현재가 즉 중고차와 새차의 세금을 다르게 해줘야 한다!!!! 폐차직전의 차는 세금을 대대적으로 낮춰야 한다!!! 답글작성 7 0 형이 아빠 2023.09.15 07:50:19 이제라도 제대로 고치겠다니 다행입니다만 이런 불합리한 세제를 오랜기간 끌고왔다는게 놀랍습니다. 답글작성 7 0 Robert Lee 2023.09.15 07:31:48 일반 자동차 연료에 하이브리드 엔진 시스템을 적용한 자동차와 일반 항공유에 하이브리드 엔진 설비를 적용하는 방법이 보다 친환경적이며 경제적이고 현실적입니다. 열효율도 높지 않은 바이오 연료들은 전세계 식량난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기술 세계 1위인 일본이 전기차에 올인하지 않는 이유는 일본이 바보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독일 자동차 회사들도 기존 엔진 부서들 고도화를 위해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엔진 부서 통채로 날려 버리면 나중에 원전처럼 기존 기술자들이 필요하게 될때 크게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석유화학 산업과 연료도 하이브리드 다음 단계에서 더욱 고도화하게 되면 환경 오염을 0 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반면에 태양광과 마찬가지로 전기차는 생산과 추출 그리고 폐기 모든 과정에 환경을 오염시키고 보조금 없으면 비경제적입니다. 답글작성 7 0 상사화 2023.09.15 08:29:32 만시지탄! 무조건적인 세제 개편이 아니라 세계 추세와 현실에 맞는 조정이 당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야.... 답글작성 6 0 猫한 사랑 2023.09.15 07:52:41 X벌! 20년된 국산 승용차도 테슬라보다 많이 내고 있었군............ 답글작성 5 0 편한사람들 2023.09.15 07:22:55 배기량별과세는 틀린건 아니다.전기차 기준만 새로 신설하면 된다.가솔린 디젤차량의 세금은 낮춰야 한다. 답글작성 5 8 인간감별사 2023.09.15 07:46:07 중고차 500만원도 안되는 차, 자동차세금줄여라. 답글작성 4 0 생각하며살자 2023.09.15 08:52:29 재산세는 금액 기준인데 자동차는 배기량 기준? 자동차는 재산 아닌가? 답글작성 3 0 초향 2023.09.15 08:44:31 차량가액 기준 차량세를 부과하라. 벌써 해서 야지 ~~ 답글작성 3 0 세렝게티 2023.09.15 08:09:35 언제고칠래? 윤정부에서 해결되길바란다 답글작성 3 0 psmqdt 2023.09.15 08:22:41 당연한 일이다. 답글작성 2 0 셀레스티얼 엔젤 2023.09.15 08:08:27 수입차에 세금 늘리고 전기차에 모터출렷에 따른 세금 신설해라. 국산 가솔란과 디젤은 세금 낮추고 답글작성 2 0 도고산 2023.09.15 08:07:06 수입차의 경우 자동차세를 좀더 무겁게 물리도록 합시다. 답글 2 2 0 SOSOS 2023.09.15 09:21:40 취득세 소비세 등은 가격으로 하고 자동차세는 도로 이용량으로 하는 것이 맞다. 차 무게 주행거리등이 기준이 되는 게 맞다. 공해 유발 등을 감안할 필요도 있다. 답글작성 1 0 룰랄라 2023.09.15 08:42:05 자동차세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다. 이전엔 자동차는 사치재이기에 보유세를 부과하였으나, 이젠 생필품이 되었다. 자산의 가치없이 1년만에 20프로 이상 감가상각되는 소비재에 왜 보유세를 부과하는가? 답글작성 1 0 Robert Lee 2023.09.15 07:35:56 개인이 구매한 차량만 흰색 번호판으로 하고 법인용, 개인사업자용,렌트용 등은 모두 영업용 노랑색으로 통일하고, 법인용 차량은 실제 기능적인 차량인 건설장비, 트럭 그리고 개인사업자처럼 지정된 경차에 한해서만 구매가 가능하고 해당 회사의 로고를 부착해야 합니다. 그리고 번호판 도용 방지 및 번호 식별을 단순화하기 위해 예전처럼 지역을 표기하고 국제적인 지역명 코드를 사용하여 부산은 BUS, 인천은 ICN 등으로 표시하여 외국인들도 사고나 여행시 쉽게 한국 번호판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휴대폰 번호도 기존처럼 010, 011, 017등을 다시 활용하여 부족한 010번호를 대체하기 바랍니다. 답글작성 1 0 RBT 2023.09.15 09:22:56 차를 살 때 부가세+취득세+등록세를 내고 해마다 자동차세를 내고, 휘발유를 넣을 때마다, 휘발유 값의 절반을 넘게 부가세+교통세+교육세+주행세를 낸다. 아파트 보유세와 자동차 보유세를 비교해보라. 9억 아파트 보유세와 자동차 보유세가 비슷한 것이 합당한가? 답글작성 0 0 산곡인 2023.09.15 09:22:30 빨리 고처주세요 늦어도 너무 늦었어요 참 불합리 함다. 답글작성 0 0 solmaru 2023.09.15 09:21:35 진작 손봐서야지.. 답글작성 0 0 세옹지마1 2023.09.15 09:13:44 가격으로 내는게 합리적이다. 그리고 5년 이상된 차량은 세금을 없에라.노후화되면 기름으로 세금 많이 내니까 답글작성 0 0 코뿔소88 2023.09.15 09:11:55 빨리 외제차와 형평에 맞게하라~~ 질질 끌지말고 답글작성 0 1 Obrigado 2023.09.15 09:10:46 국민들이 납득 가능한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어 개편하는것이 좋을듯 하다. 물론 어떤 안을 만들더라도 불평하는 사람들 나오겠지만, 세상의 변화를 반영해서 안을 만들면 될듯.. 답글작성 0 0 정승 황희 2023.09.15 08:58:12 자동차세 없애라 이젠 생필품아니냐 답글작성 0 0 Evening 2023.09.15 08:53:09 기술이 발전하는 만큼 세재 인하 답글작성 0 0 RGE 2023.09.15 07:47:33 차 살때 세 걷고 기름에 절반이 세금이고 보유하고 있다고 세 걷고 이건 뭐 완전 보편재가 됐는데 십수억짜리 아파트보다 몇십배 더 걷는 대한민국의 봉. 어느 정권이건 자동차줄이기 운동하는 인간이 최대의 적 답글작성 0 0 SeanLee 2023.09.15 07:14:19 비싼차는 이미 보험료를 훨씬 더 내고 있는데, 여기에 차량가액을 또 세금 기준으로 매긴다면 이중과세 같은 느낌이 드네요 물론 세금과 보험은 다른거지만. 전기차도 모터 등급이나 배터리 양 등 배기량으로 환산할 수 있는 요소를 찾아 비교함이 어떨지 답글작성 0 1 많이 본 뉴스 1 홍범도의 고백 “1922년 레닌 만난 건 自由市 참변 보고 위해서였다” [유석재의 돌발史전] 2 로봇 사서 쓰던 한국, 이젠 만들어 판다…“日 기술 거의 따라잡아” 3 1년 넘게 미루던 최강욱 재판, 퇴임 6일전 여는 김명수 4 [朝鮮칼럼] 뉴스타파 대표님께 5 꼼짝마시‘쥐’… 연봉 2억 받으며 박멸 나선 뉴욕 ‘쥐 차르’ 6 쏘나타 52만원·테슬라 1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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