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지 등 신속 공급 위한 국토부-LH TF 출범

[김근태]

"주택공급 비상 체계 전환…도심 선호 입지 공급 속도 높인다"

국토부-LH, 합동 전담 조직 가동…주택공급 가속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직무대행 이상욱)가 11월 20일 서울 용산에서 합동 주택공급 태스크포스(TF)를 공식 출범시켰다.

이번 TF는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2026~2030년 135만 호 공급 목표 달성을 지원하고, 도심지 중심의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조직 개편과 현장 밀착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직 개편으로 공급 역량 집중
국토부는 기존 공공주택추진단 등 분산된 공급 기능을 통합·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LH는 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를 신설해 5개 전담 팀을 배치했다.

• 공급총괄팀: 국토부와의 협의 및 전체 공급 관리
• 매입공급팀: 신축매입약정 사업 단계별 추진 상황 집중 관리
• 공공택지팀: 신규 택지 발굴 및 보상 조기화 방안 마련
• 도심권공급팀: 노후신도시 재정비, 공공도심복합사업 등 도심 공급 사업 추진
• 공공주택팀: 3기 신도시 및 유휴부지 주택 사업 총괄
•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 서울·경기·인천 지역의 정비사업 전담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설치…사업 지연 방지
TF 사무실 내에「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를 설치해 인허가 지연의 주요 원인인 지방정부별 법령 해석 차이를 해소하고, 기관 간 의견 조정을 통해 사업 지연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김 장관, "비상한 각오로 공급 성과 창출" 당부
김윤덕 장관은 현판식 후 TF 사무실을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며 "도심 공급 성과 창출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LH 경영진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주택공급 주무 장관으로서 직접 성과를 챙기겠다"며 현장 중심의 지원 강화를 약속했다.

정부는 TF 운영을 통해 부지 발굴부터 준공까지 전 과정을 밀착 관리하고,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의견을 정책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정책자문단을 구성해 다양한 계층과의 소통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