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화페민주주의연대 뉴스레터 8호에 게제될 예정입니다)
한자로 "債權과 債券" 두가지 중에서 후자, 즉 증권의 일종으로 주식과 비교되는 개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채권은 확정이자를 주는 것이고 주식은 지분권으로서 성과에 대한 배당을 포함하여 그 비율 만큼의 최종권리를 나타내는 징표입니다.
주식과 마찬가지로, 그 생성과 거래, 소멸에 대하여 국가법령으로 규제하며, 경제질서와 혁신창발 사이의 갈등현상이 끊임없이 관찰되는 영역입니다.
근래에 새롭게 등장한 신종자본증권, 장기CP 등은 주식과 채권, 채권과 어음의 경계를 넘나드는 신개념의 금융상품으로 금융소비자 및 투자자와 당국에게 개념적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구실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출생신고를 해야하고, 법인은 설립등기를 해야하듯이 부동산은 등기가 되어야하고 주식과 채권은 그 발행과 권리변동이 공신력있는 기관에 등록이 되어야합니다.
문명사회는 실존과 등기/등록 사이의 괴리현상이 없기를 지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적인 장부는 누구나 열람가능토록 공개되고 전체적인 현황을 다각도로 분석정리한 통계자료로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함이 원칙이고 개인정보보호, 혹은 경영정보의 비밀보호 차원에서 특정 개인과 기업에 대한 상세정보는 특별한 이해관계자에게만 접근이 허용됩니다.
1. 채권의 등록과 상장
2019년 9월 16일부로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됨에따라 주식과 채권의 실물증권 발행이 중단되고 한국예탁결제원에 전자적으로 등록함으로써 채권이 생성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의 증권정보포탈(seibro.or.kr) > 채권 > 시장현황 페이지를 보면 현재 결제원에 등록된 채권은 국채 1,053조원을 포함하여 28,000여 종목, 액면총액 2,561조원에 달합니다. 여기에는 외화표시로 발행되어 결제원에 등록된 채권도 환율로 환산되어 포함되어 있으며, 소량이지만 외국법인이 국내증시에서 원화로 발행한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15,800여종목, 2,351조원이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채권입니다.
2. 해외증시에 등록/상장된 채권
정부의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을 비롯하여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등의 정부와 공기업을 비롯, 국내 주요 기업들이 해외시장애서 외화표시채권을 발행하여 장기자금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평채를 비롯하여 외화표시패권 전반에 관한 통계자료는 누가 관리하는지, 인터넷을 아무리 검색해보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경제신문 등에서 단편적으로 보도된 한국물채권발행 사례들은 대부분 싱가폴 증권시장 홈피(www.sgx.com) > wholesale fixed income securities에 올라있음이 확인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금액, 금리, 만기일, 통화 등 발행정보의 일부만 나타나서 발행사별로 통화별 채무잔액이 얼마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금융투자협회나 은행연합회 등에서는 좀더 세부적인 데이타에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짐작되는데, 회원사 전체가 안고있는 외화표시부채 총액이라도 집계해서 발표하는 공공서비스정신을 발휘
하길 바랍니다.
국제자본시장협회(ICMA)의 아시아채권시장 데이타에 한국물 발행실적이 2006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산업분야별(정부포함)로 백만불 단위로 정리된 시트가 발견됩니다. 최근 3년간의 수치를 집계해보니 19년 33,033; 20년 38,144; 21년 51,255백만불이고 그 대부분(평균73%)은 금융채입니다.
3. QIB채권
QIB는 적격기관투자자(Qualified Institutional Buyer)를 의미합니다. QIB채권은 일반투자자 대상이 아닌 일정기준 이상의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기관들끼리만 사고팔고 할 수 있는 채권을 말합니다. 따라서, 발행절차와 발행조건에 대해 증권감독기관의 감시대신에 기관들이 서로 알아서 챙길 것으로 기대하고 업계자율에 맡겨진 영역입니다.
8월말 현재 국내법인들이 발행한 QIB외화채권은 미화 610억달러 포함, 최근환율로 134조원에 달합니다.
4. 빚내서 빚갚고, 빚내서 빌려주는 채권시장 세력구조
작년 9월1일부터 금년 8월말일까지 1년간 우리나라 채권시장에서는 788조원이 발행되고 631조원이 상환되어 8월말 발행잔액 2,593조원입니다. 순발행액 157조원은 기말잔액의 6%에 해당합니다(금투협 채권정보센터 자료기준).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대부분의 채권발행은 빚내서 빚갚은 것이고 6%정도 순증가는 이자때문에 불가피한 것이었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발행된 채권 전부가 처음부터 빚갚기 위한 것은 아니며 그 돈으로 더 유리한 다른 곳에 투자하기 위해 발행된 것이 더 많았을 것인데 세월이 지나 만기를 거치면서 발행주체의 신용등급에 따라 다단계의 중층구조를 이룹니다. 이 다단계 시장구조의 최종 꼭대기에 위치하여 갚아야 할 빚은 없고, 상환받을 일만 있는 채권자는 누구일까요? 이 궁극의 채권자가 상환받은 돈을 재투자 할지말지, 어떤 채권을 인수할런지를 가지고서 시장을 교묘하게 지배하는 것이 작금의 자본시장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필자는 이 궁극채권자의 교묘한 시장지배력에 대한 적절하고 정당한 통제장치가 절실하다고 보며, 자유민주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화폐 및 금융자본시장으로 시스템 변혁을 해야 할 역사적 시점에 와있음을 절감합니다.
[출처] 알쏭달쏭 채권이야기|작성자 영감 김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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