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nato(eu, 미국)의 전선 이탈(후퇴),

[개굴이네 집]

20c에서 21c로 그러한 역사의 저변 & 전환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북-미戰 4번째 단계   

      ㅡ2015년 북미전 

         구nato의 후진, 신nato의 전진

                 

             

              

구nato(eu, 미국)의 전선 이탈(후퇴), 

신nato(영연방 + 일본 / Commonwealth of Nations + )의 전진

 

ㄱ.

 

11월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가 개별 발의한 북한인권법안을 일괄 상정한다. 외통위는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김영우 의원 대표발의)과 새정치민주연합의 북한인권증진법(심재권 의원 대표발의) 등 2건을 상정, 심의에 착수한 뒤 25일 대체토론을 거쳐 27일 법안심사 소위로 회부할 계획이다.  

 

(1) 김영우가 발의한 북한인권법안 ㅡ 당 소속 의원들이 개별 발의한 5개의 관련법안을 합친 통합안으로, 법무부 산하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설치해 북한 인권 침해사례를 조사해 수집하도록 하고 통일부장관이 북한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리고 북한주민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확인하고 이들의 인권과 인간적인 삶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 의무도 명시했다. 

 

(2) 심재권이 발의한 북한인권증진법안 ㅡ 당이 강조한 북한 주민의 민생 지원 뿐 아니라 자유권 증진을 함께 추진하는 내용이다. 인권의 개념을 유엔 세계인권선언을 기초로 작성한 시민·정치적 권리(자유권.일명 B규약)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생존권.일명 A규약)로 규정하고, 자유권 증진과 생존권 증진을 함께 추진한다고 명시했다. 

 

ㄴ.

 

빈에서 20일 이란의 핵 최종협상 타결시한을 앞두고 회동한 무함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과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악수를 하고 있다. 가운데는 캐서린 애쉬턴 EU 외교안보 고위대표.... http://www.hankookilbo.com/v/9938f67995294f2c877e92b37e848670

 

ㄷ.

 

11월 23일

뉴욕타임스

 

<이란과 주요 6개국이 의견차가 확인되고 있다>는 이유로 핵협상 시한이 연장될듯 하다. 미 관리는 <우린 합의 쪽으로 나아가는 데 중점을 두고 있지만, 데드라인에서 24시간을 남긴 시점에 양쪽 모두 내부적으로 선택권 범위를 놓고 의견을 교환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시한 연장은 여러 선택안 가운데 하나로, 이란 측과 선택방안을 협의하는 것도 그리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고 귀뜸했다.

 

언뜻 멀지만,

실제로는 멀지 않은 이슈 /

영국의 생각이 미국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影響)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europe/665736.html>

ㄹ.

 

뉴욕타임스는 <이란 핵협상 1년 재연장>과 관련한 기사를 핵협상 하루前인 23일 게제했다. 이것을 <깜둥이가 하메네이에게 보낸 편지 내용 가운데 이란 핵에 대해 1년 더 입을 다물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알아들어야 하는지 ... <이스라엘, 영국, 스웨덴 등 이란 핵문제의 키보드를 들고 있는 측의 최종적 판단이 1년 뒤로 늦춰졌다>...고 알아들어야 하는지?... 그것은 꼴리는 대로다.

 

다만, <그들(?)이 2015년을 시스템 안보에 있어서 핵심적인 이슈와 이슈를 양산하는 구멍들에 대한 대응태세를 구체화 하는 해로 결정한 것으로 이 문제(이란핵문제에 대한 함구시한 1년 추가 연장 방안)를 볼 수 있다. 이것은 경솔한 호들갑이 아니다. 그리고 이란에 대한 봉쇄는 1년동안 현재보다 강화되지 않는다. 이는 이란핵에 대한 함구 1년 추가 연장이 이란에 대한 태도의 1년 추가 유예임을 의미이기 때문이다>....이렇게 말하는 게 개운할 것 같다. 

 

ㅁ.

 

한편 11월 23일 아프가니스탄 국회는 <nato軍이 2015년에도 잔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안보협정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2015년에 nato는 1만2000명의 병력을 잔류시켜 아프간군 훈련과 대테러 지원에 전념할 예정이다. <깜둥이가 아프간에 주둔하는 미군의 전투 활동을 기존 계획보다 최소 1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비밀명령에 서명했다>...는 소문과 아프간 의회의 관련한 의결은 그렇게 그곳 정황을 털털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 

 

is戰에 지상군을 투입할 수 있는 법리적 준비가 그렇게 기민하게 준비되고 있다. 이것을 <깜둥이가 임기말 은밀한 사령관 보다는 야전 사령관으로 활약하고 싶어한다. 서남군구 문제가 이판사판인 지경에서 깜둥이가 선택한 그런 방향이 무척 흥미롭다> ... 이렇게 깜둥이의 까만 코미디(black comedy)로 봐야 할 것 같다. 그것이 단지 재미만 있든, 재미도 있지만 서글픔도 그만큼 비례해서 있든...그것은 궁상맞게 따질 필요가 없다.   

 

ㅂ.

 

그래서 <하메네이에게 깜둥이는 미국이 is戰을 1년 더 연장하는 것과 이란 핵문제에 대한 함구를 1년 더 연장하는 것을 맞교환 하는 내용의 언급을 했을 것이다>는 소문이 <거의 사실>로 확인되는 국면이다. 때문에 이 문제는 <서남군구 영향권에서 미국이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서남군구와 관련해서 조율해야 하는 상태다. 이는 테러전 이전과 초기 미국이 서남군구를 대하던 태도와 180도 다른 것이다. 그들(?)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충분한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들은 결국 서남군구와 충돌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한다. 전력의 형이하학적(形而下學的) 수ㅅ치에서 서남군구는 극동군구의 3분의 1 규모다. 깜둥이의 검은 거래가 사실이라면 그들이 극동군구에 대해서 갖고 있는 부담은 현실보다 더 무거울 것이다>......이렇게 전선의 온도를 잴 수 있는 중요한 단서다.

 

깜둥이와 하메네이의 거래가 그처럼 <있었던 사실>이라면 .... <이란, 러시아 제재(制裁)는 헐리우드액션(Hollywood action) 또는 방만한 허풍(虛風)이다. 이란, 러시아 문제는 이제 시스템 문제다. 그들은 기존 시스템에 반할 뿐 아니라 새로운 시스템을 생산하는 주체들 가운데 일부다. 따라서 이란, 러시아 문제는 새로운 시스템이 기존 시스템에 대응해서 만들어졌고, 그렇게 새로 만들어진 시스템이 기존 시스템과 마찰하는 문제다>... 상황을 이렇게 널찍하게 조망해야 할 것 같다. 따라서 <(서남, 극동군에 대한) 제재는 허풍이다. 그 허풍을 실재로 알고 까부는 것은 병신 지랄이다>....이렇게 이해하는 게 현실을 직시하는 하나의 분명한 잣대일 수 있다.      

 

ㅅ.

 

그러므로

<(1) is전은 미국시대와

그들이 장악해온 시스템의 종료를

현실에 보고하는 흥미로운 이벤트(event)다.

 

(2) 미국시대의 종료는

신nato 즉 일본과 영연방 중심의 군사 블록(bloc)의 조직 및

활동을 의미한다.

 

(3) 미국시대(구nato시대)가

서남-극동군구와 대적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판단이

이와같은 전선의 개편으로 나타났다>....고

진행중인

화면을 읽는 것이

정직할 것이다.

 

ㅇ.

 

맨 위에 긁어온 기사는

<11월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여당과 야당이 발의한 북한인권법을 상정, 발의하기로 했다>...는

내용이다.

 

이 기사는

<세상돌아가는 꼴과

너무 다른

딴짓을 벌이는 몰골에 관한 얘기>다.

 

ㅈ.

 

舊nato와 新nato에게

북한은

<서남-극동군구의 형성 및 운용에

참여하는 주요 회원>이다.

 

그리고

新nato와 서남-극동군구가 벌이게 될

최종적 전투에서

신nato가

최종적 목표로 설정한 것이 북한이다. 

 

ㅊ.

 

그런 新nato가

어떤 전쟁메뉴를 준비중인지?를 검토해 보면

북한이 전선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비중

그리고

북한이 갖고 있는 현대전 수행능력의 정도가

간접적으로 읽힌다.

 

그런 북한을 상대로

그런식의 찝쩍거리기를 하는 것이

북한에 대한 자신감,

안보 능력에 대한 안도감 때문이겠지만...

<그런

자신감과 안도감을

新nato도 하지 못하는 상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둘 필요는 있을 것 같다.

 

ㅋ.

 

세상 얘기 하다가

이런 (어만) 얘기를 할려면

살가죽이 군데군데 오글거리고,

속이 메식하다.

 

그러나

그게

왜 그런지는 모르겠다.

 

ㅌ.

 

김정은의 특사로 러시아를 방문한 최룡해 북한 노동당 비서 일행이 18일 크렘린궁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면담하고 있다.... http://www.hankookilbo.com/v/d1a29b05d95347338e351d996c5beaae

 

ㅍ.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군부대 연합협동훈련을 참관하고 각급 부대와 지휘관들의 작전지휘능력 향상을 강조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23일 전했다.... http://www.hankookilbo.com/v/d24c806b1f4c42cba884a8062ae71606

 

ㅎ.

 

겨울비가 제법 올

모양이다.

어제는

늦게까지 비맞으면 탈나는 것들을

비 안맞게 안으로 치우고

덮느라고

바빴다.

 

그래도

아직까지

추위가 시작되지 않아서

(천만) 다행이다.

 

가을에 거진 끝냈어야 하는 일들을

아직도

마무릴 못지어서

속이 타는데

다행이 날씨라도 덜추워서

해뜨기 전부터

해진 다음까지

오래 작업을 할 수 있어서다.

 

(되는 것, 가진 것....이) 정말 없을 때

겨울 추위는 더 아프고,

서럽다.

 

늦게까지

일 하고

피곤한 몸뚱이를 마비시켜야 잠을 잘 수 있기 때문에

늦게까지 술을 퍼마셨더니

아직까지

뱃속이 심난하고

대가리가

지끈거린다.

 

나같이

천것들에게

이승은

정말

다시 올곳이 못되는 것 같다.

 

[air22]

부러우요

[철산야인]

이승이라 귀천이 있지요 그냥 무지랭이로 살면서 편히 살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