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국제조류보호단체 버드라이프 인터내셔널, 한국 정부에 새만금신공항 취소 권고 서한 발송

[전북녹색연합]

지난 8월 국제조류보호단체인 버드라이프 인터내셔널은 새만금신공항 계획이 국제적으로 중요한 이동 조류와 습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며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서천갯벌의 직접적인 훼손과 직결되고, 조류충돌로 항공 안전에 높은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공항 계획의 철회를 권고하는 서한을 한국의 관련 부처에 발송하였습니다. 

이에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은 버드라이프 인터내셔널의 권고 서한 발송을 환영하며, 정부에 새만금신공항 계획 철회와 수라갯벌을 비롯한 남아있는 새만금 갯벌을 세계자연유산에 등재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함께 보아주시고, 널리 널리 공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성 명 서 >

-국제조류보호단체 버드라이프 인터내셔널, 한국 정부에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과 항공 안전에 부정적 결과 초래하는 새만금신공항 계획 취소 권고-

"정부는 세계자연유산 훼손하는 새만금신공항 철회하고, 수라갯벌을 비롯한 새만금 갯벌을 세계자연유산에 등재하라!"


2024년 8월 국제조류보호단체 버드라이프 인터내셔널(BirdLife International, 이하 버드라이프)은 대한민국 새만금신공항 건설 계획 및 그로 인해 철새 종과 습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환경부, 국토교통부, 외교부, 전북지방환경청에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하였다. 버드라이프는 119개국 123개 보존활동 기관의 협력단체이며, ‘한국의 갯벌’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1단계 등재를 포함한 진행 절차에서 대한민국 정부를 지원해왔다.

정부 기관들에게 발송한 서한에서 버드라이프는 등재된 지 3년도 채 되지 않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서천갯벌의 인근 습지에 심각한 생태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새만금신공항의 건설계획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서천갯벌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한국의 갯벌 4곳 중 하나의 습지이며, 4곳 중에서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의 철새 종에게 가장 중요한 곳이고,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에 근거하여(준거 10) 세계문화유산 목록에 등재되었다는 것이다. 

버드라이프에 따르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서천갯벌은 새만금에 계획된 공항 부지로부터 8킬로미터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고 게다가 공항부지는 서천갯벌에서 먹이활동을 하고 새만금 지역으로 휴식을 취하러 날아가는 물새 종들의 이동에 의해 생태학적으로 서천갯벌과 연결되어 있다. 새만금신공항 부지와 서천갯벌의 근접성 때문에 두 습지에 의존하는 철새 개체수와 항공 안전에 큰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예상은 새만금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이 그간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이하 취소소송)에서 주장해온 내용과 일치한다.

버드라이프는 취소소송에서 유네스코 공식문서인 <Getbol: Getbol, Korean Tidal flats – UNESCO World Heritage Center> 관련 권고사항의 이행방안을 검토한다면 기꺼이 지원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유네스코 세계유산구역은 보호구역에 대한 세계적인 표준으로서, 한국의 갯벌에 호주의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와 에콰도르의 갈라파고스 제도에 해당하는 지위를 부여하기 때문에 생태적 온전성을 유지하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버드라이프는 공항부지를 생태적 민감성이 낮은 곳으로 이전하거나 공항계획을 취소할 것을 권장한다고 명백히 밝히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가 이 신공항 건설 계획 프로젝트의 재평가를 강력히 고려하기를, 이 귀중한 습지들과 그 습지들이 부양하는 종들-특히 국내법에 따라 천연기념물로 등재된 종들을 포함하여-의 보존을 우선시하는 대안적인 해결책에 대해 적절히 고려하기를 촉구하며 버드라이프는 글을 마무리한다.

<공동행동>은 버드라이프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새만금 갯벌은 2006년 대규모 매립 이후 큰 변화에도 불구하고, 많은 철새 종들, 특히 넓적부리도요(IUCN 적색 목록 '절멸위급'종), 붉은어깨도요(전세계적 '위기'종)의 큰 무리들에게 여전히 전지구적인 핵심 서식지임을 국제조류보호단체의 입장으로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공항부지에서 3km 이내의 습지에서 수행된 2021년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데이터에 따르면 새만금은 습지에 관한 협약(람사르 협약)의 기준에 따라 물새에게 '국제적으로 중요'하며, 개꿩(Grey Plover)과 같은 도요물떼새 종에 중요한 만조 휴식처를 제공한다. 서해 연안 대부분의 지역에 걸친 집중적인 개발행위로 인해, 이동성 물새들이 먹이활동을 하고 만조 때 휴식처로 이용할 수 있는 적합한 서식지가 거의 남아있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이동성 물새들에게 취식처와 휴식처가 되어주는 수라갯벌을 비롯한 남아있는 서해 갯벌의 보호는 매우 중요하다. 

또한 신공항 건설은 공항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항공기 안전을 위협한다. 신공항 계획부지인 수라갯벌과 주변은 수 만 개체의 물새들이 상시 이동하는 곳이고, 특히 큰 물새 종들이 많이 이동하는 해안 지역에 가깝기 때문에 조류-항공기 충돌 참사가 매우 높게 잠재되어 있다. 따라서 수라갯벌은 공항을 매우 부적합한 지역이다.

버드라이프는 고무적인 국제 사회의 움직임도 같이 제시하였다. 잠재적인 항공편으로 인한 소음 증가가 철새 개체수를 감소시킨다는 이유로 포르투갈의 뉴 리스본 공항 개발 계획이 취소되었다. 새만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공항 계획의 비행기 항로는 보호 습지 위를 직접 지나기 때문에 야생 동물, 특히 조류 무리에 과도한 교란을 줄 가능성이 있는 50-65dB 이상의 소음 수준을 야기할 것이었다. 마찬가지로, 올해 초, 호주 퀸즈랜드에 있는 툰다 하버의 주요 개발이 '국제적으로 중요성을 가진 람사르 습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련 장관의 결정에 따라 철회되었다. 중국 지앙쑤성의 티아오지니 매립 계획 또한 동일한 이유로 과거에 중단되었고 대신 이 지역은 2019년 세계유산에 등재되었다.

<공동행동>은 버드라이프가 새만금 지역, 특히 새만금신공항 계획부지인 수라갯벌의 귀중한 가치를 신중하게 재확인한 것, 그리고 새만금신공항 계획의 재평가 또는 취소를 권고하는 내용의 서한을 한국 정부에 발송한 것을 환영한다. 대한민국의 각 부서가 버드라이프의 서한에 성실한 답변을 하기를 기대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람사르협약 당사국으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물새서식지” 기준을 충족하는 수라갯벌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또한 ‘한국의 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시 세계유산위원회와 약속한 등재조건에 따라 갯벌을 추가로 유산으로 등재하고, 갯벌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개발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세계자연유산인 서천갯벌의 훼손으로 직결되는 새만금신공항 계획을 철회하고, 오히려 수라갯벌을 비롯한 새만금 갯벌을 세계자연유산으로 추가 등재시키려는 노력을 해야 마땅하다. 기후붕괴와 생물다양성 붕괴라는 전지구적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큰 책무를 진 한국 정부가 해야할 일은, 붕괴를 가속하는 공항 건설이 아니라 수라갯벌을 비롯한 남아있는 갯벌을 지키고 재자연화하는 일이다.

2024년 9월 30일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

▪️문의: 010-2820-8544, 010-2760-7723, 010-7459-1090

*버드라이프 인터내셔널의 서한과 동일한 내용의 버드라이프 인터내셔널 성명서 원문은 다음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birdskoreablog.org/?p=29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