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22일 강원도교육청과 강원대학교에서 벌인 국정감사에서는 강원외고 교과 파행 운영과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문제 등을 둘러싸고 질타와 공방이 이어졌다.
강원대 국정감사에서는 전국 국립대 중 처음으로 총장 직선제를 폐지하고 공모제를 시행한 과정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 무소속 정진후 의원은 “강원외고가 영어 성적 외에 국어·수학 성적까지 입학전형에 사용한 것은 중대한 범법 행위”라면서 “실제 수업 시간표와 교육청에 보고한 공식 시간표가 다른 것은 외고가 입시학원으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증거자료를 제시했다. 자료에 따르면 중국어과 2학년 1학기 실제 시간표의 경우 국어 2단위, 수학 3단위가 확대되고 전문교과인 영어는 1단위를, 전공어는 4단위를 축소했다. 3학년 1학기는 생활과 논리는 수업을 하지 않았으며 체육 중국어회화 영어수업 시수는 한 단위씩 줄였다. 정 의원은 “이는 전문교과 이수 부족으로 외고 졸업자격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통합당 박홍근 의원은 “소규모 학교 출신이라고 불합격시키는 등 정상적인 인가를 받은 학교라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설립 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민병희 교육감은 “학생들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강원외고를 수사하는 상황에서 바로 이어 감사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만큼 다음 종합감사에서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의원들은 학교폭력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문제도 따졌다.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은 학교폭력으로 한 학생의 삶을 망가뜨리고 죽음으로 몰아가는 사태를 보고 있을 수는 없는 만큼 기재하는 부분도 도움이 된다면 교육적 차원에서 기재해야 한다고 했고, 민주통합당 박홍근 의원은 교과부 감사관들이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와 관련한 감사에서 감사와 상관 없는 인사와 포상 문제로 협박한 사실을 폭로했다.
강원대 국정감사에서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은 “강원대가 전국 국립대 중 최초로 총장 공모제를 실시했지만 일부 후보가 지금도 이의 제기를 하고 있고 특히 최근 모 교수가 총장 공모제 논란을 중간고사 문제로 출제하기까지 했는데 이는 교육적 측면에서 부적절한 만큼 적절히 수습하라”고 촉구했다.
민주통합당 박홍근 의원은 “공모제가 도입됐지만 교수 간 파벌 문제와 선거관리의 객관성 논란이 끊임 없이 제기됐고, 교과부가 폐지를 강행하고 개입한 부분도 보인다”고 지적했다.
황형주·신하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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