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 장사

[악파트]

[1] 은행의 달러 장사

엊그제 한은에서 40억 달러를 공급했습니다. 이 입찰에 대략 52억달러가량 신청이 들어왔고, 평균낙찰금리가 대략 1.4% 수준이었을 겁니다. 40억 달러 공급하는데 52억 달러에 해당하는 입찰금액이 들어온 걸 보고, 아직 외환사정이 풀리지 않았다고 설레발을 쳤습니다. 낙찰금리에 대해서는 딱히 별다른 분석이 없었더랬죠. 채권.외환쪽 기사 쓰는 놈(기자 - 직업에 '놈者'자 쓰는 넘이죠!)들이니 그러려니.

아시다시피, 우리 국책은행이 해외에서 외화표시부채 발행할 때 제공하는 금리는 8-9%가 넘습니다. 이 나라에서 두번째 세번째 간다는 우리은행이 기발행 외채에 대해 콜옵션 행사를 포기하면서, 이 은행은 대략 15%가 넘는 금리를 제공해도 외채 발행할 수 있을까 말까 합니다. 다른 외부요인들과 겹쳐, 이 나라 CDS(신용디폴트스왑-쉽게 국가부도위험)가 전고점을 향해 쭉 전진하고 있습니다.

한은이 빌려주는 달러의 금리는 1.4% 수준입니다. 국내 금융기관이 외국에서 빌려오려면 10%는 줘야 합니다. 국책은행이랑 시중은행이랑 신용도를 생각해 보시면, 시중은행은 기업은행/수출입은행 등보다 더 높은 금리를 당근 제시해야겠죠. 보시죠. 이 나라 중앙은행은 1.4%에 줍니다. 외국에서는 10%에 조달할 수 있을지 말지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한은이 전능하시고 '눈에 훤히 보이는 손'처럼 지가 알아서 외환수급 사정을 두루 살피시어, 달러 빚 땡겨쓴 넘들을 어여삐 여기시고, 낮은 금리와 충분한 물량으로 선제적으로 살려주시는 이 상황에서, 외국에서 비싼 달러 쓰는 은행은 사실 '미친 넘'입니다.^^ 중앙은행이 다 알아서 해주시는데, 뭘 그런 수고썩이나!

급기야, 몇몇 속알딱지 없으나 잇속만 밝은 기관들이 수출입은행과 기업은행이 지난달 발행한 외채를 대거 사들였다는 소식이 들리네요. 이건 전부터서 벌써 들렸던 소식입니다. 샘숭 계열 금융회사들이 농협이나 기타 기관들 해외채를 어찌 사볼 수 없겠냐 문의하는 전화가 많다는 둥~~~

앞으로 계속 달러가 부족해도, 한은이 알아서 저금리로 질러주실 텐데, 아무리 단기 외화대출이라지만 계속 돌림빵 해주실 텐데, 즉 한은이 국내금융기관의 '최종대부자'란 이름으로 실제 '호구'로 확실하게 물려있을 것임이 뻔한데, 한은의 달러대출로 돈장사 안하면 그넘이 바로 성인군자입니다.

[2] 호구 중앙은행

온갖 종류의 옹호성 논리가 동원되어 중앙은행의 행보를 긍정시하려는 노력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한은 이너마는 실제 고민이 많이 있을 겁니다. 지가 봐도, 국내 금융기관들한테 확실하게 코를 꿰어 있거덩요.^^

이에 한은이 종용을 합니다. '시중은행, 니덜이 나가서 외채 조달하렴. 그래 주면 안되겠니? 수은이랑 기은도 하잖아.' 그런데 시중은행은 딱히 움직이지 않습니다. 시늉은 좀 하고 있죠. 아주 뭉개버릴 수는 없잖아요.

올 들어 낮아진 신용도에, 동유럽.러샤 등의 외환위기에, 증폭되고 있는 2차 금융쓰나미 가능성에, 상황이 이리 혼미한데, 무턱대고 시중은행이 외화표시 부채 발행에 나섰다가 '실패'해버리면 누가 책임을 지나요? 한번 찍힌 넘은 쉽게 다시 살아날 수 없는 상황인데. 나서는 넘이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용감한 넘'입니다. 이리 안 해도 한은이 다 알아서 해주잖아요. 이것 때문에 무디스랑 S&P가 "동북아 반도나라의 시중은행 신용도는 국가신용도보다 높을 수 없다" 하면서, 은행들 신용도 떨군 거잖아요. 세상이 다 아는 겁니다. 한은과 정부가 알아서 해주실 겁니다. 앞으로도 쭉~~~ ^^

한은이 이리 만든 겁니다. 지가 나서서 금리 저 따구로 낮추고, 지가 나서서 달러 쏟아붓고, 지가 나서서 호구가 되면서, 안 그래도 버릇 없는 은행들 싹수를 확실하게 망가뜨린 것이지요. 다 국가의 안위를 위해서 말이죠. 은행은 다만 기회를 활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3] 외환위기

이 나라 외환수급 사정은 의외로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한 10%쯤 주고, 은행더러 해외에서 외화표시 부채들 대거 조달하라고 하면 됩니다. 금리가 조낸 높지만, 은행들이 이리 나서서 달러 끌어오면 이 나라 환율 순식간에 1000선을 향해 내리꽂힙니다. 장담합니다.

덤으로 환율이 내리꽂히면, 외채조달금리가 10%쯤 된다 하더라도, 은행이 보는 환차익은 어마어마해집니다. 가령, 은행들이 1400원/$에 총 500억불 조달해 버리면, 그래서 이 달러를 외환시장에 공급해 버리면 이 나라 환율 바로 굴착공사 들어갑니다. 그래서 환율이 1100원/$가 되었다고 합시다. 그럼, (1400-1100 = 300원) / 1400원 = 21.4%에 해당하는 환차익을 보는 겁니다. 연간 조달금리 10%는 껌값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문제는, 누가 나서서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까요?

지금은 금리가 높아서 문제이지, 외채발행 자체가 아예 불가능한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은, 은행이 못 빌리는 게 아니라, 안 빌리는 것이죠. 아니, 빌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도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려고 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한은만 답답한 것이겠죠!

은행들한테 이리 움직이게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외환보유고' 안 풀면 되는 거지요. 한미통화스왑 자금 안 풀면 되는 겁니다. 기존에 외환보유고 헐고 통화스왑 자금 풀어서, 외환시장에 개입해서 실탄 낭비하면서, 결국 환율을 안정시키던가요? 실패했지 않습니까? 이짓을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예전에 실패했는데, 앞으로는 상황이 좋아질 거라는 막연하기 이를 데 없는 믿음 하나로 계속 지르다가 그 후과를 누가 감당할 수 있나요? 한은이 버릇 없는 넘들한테 차가운 눈길 던져주면 새끼들이 알아서 움직입니다.

은행이 왜 못 나서는 것일까요? 답은 매우 간단합니다. 조달금리가 너무 높거든요. 국내에서 대출 아무리 해줘봤자 받을 수 있는 대출금리는 조낸 낮습니다. 한은이 정책금리를 워낙에 낮춰놓았고, 유동성 봇물 터뜨려 단기자금이 넘쳐나서리, 대출해서리 딱히 높은 이율 챙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외화조달 금리는 조낸 높습니다. 10%? 바로 역마진 나옵니다. 은행들 장사해서 손해보는 짓이 되는 거지요. 이런 역마진이 뻔한데 은행이 어떻게 외화조달에 왕성하게 나설 수 있냐구요. 다만, 조달금리가 낮아질 때까정 무한히 버티자~~~ 듬직한 한은 흉아가 버티고 있잖나~~~ 이리 계산하는 넘이 제 정신 박힌 넘이죠!

한은이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국제금융시장의 경색이 풀리지 않는 한, 이 나라 외화사정은 계속 이리 갈 겁니다. 조선사들이 작년 상반기까지 나름 왕성하게 장사를 했고, 배 인도까지는 2-3년 걸리니까, 짧게 잡아도 대략 내년말까지는 지속적으로 이리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까지 국제신용경색이 풀릴 수 있을까 장담할 수도 없구요. 은행이 당면하고 있는 '외화조달금리와 대출금리 사이의 역마진' 현상이 해결되지 않는 한, 지금의 꼬라지는 계속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느냐구요. 하늘만 바라보는 해바라기처럼, 계속 천수답 경영을 해야만 할 겁니다. 우리가 그나마 할 수 있는 것은, 이 역마진을 줄여주는 겁니다. 왜 국내금리를 이리 떨궈놓아야만 하느냐구요. 국내경기 죽는다고 이자를 올리지도 못하고, 외환보유고 걱정하면서도 달러를 끌어오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조낸 갈등만 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신임 지경부 장관이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고환율이 수출기업에 도움이 되기도 한다." 결국, 환율과 외환보유고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인 것이죠.^^

정책당국이 이리 방향을 잡으셨으니, 뭐 별 것 있습니까. 걍 죽어봅시다.^^ 높은 수입물가 상승률에, 교역조건 악화에, 고유가에, 저금리에~~~ 길에 차가 줄어 좋기는 할 겁니다.^^

[4] 한은의 달러 장사

한국투자공사(KIC)라고 있습니다. 2년전까지 남아도는 외환보유고의 수익성을 높이고자, 우리도 중동이나 싱가폴처럼 '국부펀드'를 만들어서 해외에서 놀아보자. 물론 이 국부펀드의 운용주체가 KIC고 밑천을 대준 넘이 한은이고 그 밑천이 바로 외환보유고입니다.

지금까지 대략 240억불쯤 대줬고, KIC는 올해말까지 300억불 운용하겠다고 설레발을 치고 있기도 합니다. 리만형제들에게 쏟아부어서 쓰레기 된 채권도 있고 해서리, KIC는 지금까지 대략 -17%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17% 까먹은 넘이 간뎅이가 참으로 큽니다. 지금은 꼴아박고 미래에써!를 주구장창 말씀하시는 어떤 총수의 단골 레파토리 그대로 "쌀 때 사야 버는 것"을 실천하려는 짓이겠죠.

KIC가 쏟아부은 돈 쉽게 회수되지 못합니다. 이넘이 갖다 지른 240억불은 한은이 자랑하는 외환보유고에서 실상 빠져야 하는 것이지요. 이 나라 외환보유고 곳간은 참 많은 쥐새끼들이 살고 있지 싶습니다.

[5]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그래도 한은은 갑니다. 외환보유고의 환금성이 얼마나 되는지 뭐가 중요하답니까. 은행들이 돈을 안 빌리는 게 뭐가 걱정이란 말입니까. 환율이 높아서 국내 물가가 올라가기로서니 그게 또 뭐가 부정적이기만 하답니까. 제 나라 국민소득이 달러기준으로 1만달러선을 붕괴하더라도, 그게 또 무슨 얘기거리나 되겠습니까.

수출기업만 살아서 성장동력을 보존하면 되는 것이고, 국민이라는 것은 옛적부터 최후의 보루로서 제 솥뚜껑으로 방패 삼고 곡갱이로 창을 삼아 제 몸뚱아리 던져 나라를 구해야 하는 존재 아니었던가요. 의사니 열사니 하는 딱지 붙은 비석 몇 개 세워주면 되는 거지요.

결국은 '각하'가 다 책임지시고, 언론이 무마해주실 겁니다. 계속 갑니다.

끝.

[vision]

에구. 암울합니다. 한은 이성태총재가 이렇게까지 몰린 이유는 이미 너무 크게 물려서일까요? 아니면 부동산값에 목숨 건 각하때문일까요?

[yamcha]

항상 기다려지는 악파트님의 글, 심각한 내용인데도 감칠맛 납니다. 뭐 각하께서 생즉사 사즉생의 각오라고 하셨으니 누군가는 죽을것이고 남은자들은 살아남겠습니다. 녜~

[길리안]

천길 낭떠러지 모서리에서 즐기는(?) 촌철살인의 해학이랄까...잘 읽었습니다...감사합니다...

[vision]

그나저나 기름값도 수직상승할테니, 이제 대중교통으로 바꿔야겠군요. 그것도 올라가지만 기름값에 대면 약과겠죠 ㅋ

[리치파워]

약한 남은 갈 수록 많이 힘들지 싶습니다. 자연의 속성상...金과 뻥은 서로 상극인가 봅니다. 이빨이 안 먹히니...

[빌립]

엠비 지시하에 꼼짝 못하는 한은이가 븅신이지요,감사히 잘 보았습니다.

[경기사또]

국내의 금리인상 후 외화예금 유치 유인이나 해외에서의 고금리 차입이나 결과는 대동소이. 솔직히 국제금융 시장이 불안정하여 국내금리를 올리나 고금리로 차입해오나 어느 방법도 장담 못하는 상황. 게다가 국내의 금리가 올랐다가 낮아지면 외화예금이 빠져나가는 문제와 해외에서 차입할 경우 조달기간이 얼마나 될지는 국내 자본수지측면에서는 같은 변수임. 그러나 향후 환율이 낮아진다는 가정하에서는 어느 경우든 금리보다는 환차익의 메리트가 더 크다고 봄. 따라서 현재로서는 가능하다면 국내금리 인상 보다는 해외에서의 고금리 외화차입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짐. 다만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듯이 부채의 상환기간에 맞게 어떻게

[경기사또]

필요한 외화를 제 때 마련하여 상환하는냐가 가장 중요한 과제임. 결국 경상수지 흑자를 늘려가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나 앞이 잘 안보임.........

[에코박스]

ㅎㅎㅎ~ 역마진이 나든 말든, 은행이야 망하든 말든, 실물이 작살 나든 말든, 그냥 내집값만 안떨어지고 버티면 되죠!!! 좀 기다려 보죠뭐!!!

[에코박스]

아이참 걱정되네요!!!! 악파트님 소설 쓰신거죠!! ^-^

[악파트]

서일필이 각하인 세상에서 저 정도 글질은 노벨문학상 감일 겁니다.ㅋㅋㅋ 결국 국내경기와 수출기업과 외환을 모두 다 잡는 건 불가능하고, 선택을 해야겠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다만 '좋은 시절'이 오기를 마냥 기다리고 있는 정책당국들이 한심하고, 이 약점을 이용해 먹고 있는 금융기관과 기업이 존경스러울 뿐입니다.^^

[vision]

정책당국이 바보인지 지 덫에 걸린건지 알 수 없네요.

[유비사랑]

악파트님 질문/ 만약 올연말정도에 환률이가 1000원으로 간다고 가정했을때는 어떤 현상있을수있나요... 경기사또님 말처럼 환차익을 노리는것인가요? 뜬소문을 들어서 재택크가 경제인줄아는 제가 질문해봅니다

[에코박스]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힘들지요. 전제가 국가의 외환사정에 영향을 미칠만한 규모여야되고요, 외국으로 부터 직접 차입이 가능해야지요. 외국자본들은 좋은이자에 돈빌려줄수있으니 좋지요. 은행은 낭중에 갚을돈이(원화베이스) 줄어드니 이자주는것 보다 나을수도 있지요.가져다 국내에서 대출해주면 수익창출하고, 이자율은 좀다르지만 선물환 개념으로 이해하심 좋을것 같내요.

[악파트]

제일 간단한 방법은, '달러선물환' 파시거나, 달러 풋옵션 사시는 겁니다. 1년쯤 만기가 남은 달러선물은 거래량이 많지 않아서 사고팔기가 쪼메 힘들지도. 그래도, 시장조성자가 있으니, 옵션은 쪼메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옵션은 프리미엄만 내면 되는 것이니, 위험부담도 크지 않구요. 달러 풋옵션 장기물을 노려 보시와요~~~ 예전에는 한국선물거래소에, 지금은 통합되어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통화선물/옵션'을 찾아보세염. ㅋㅋㅋ

[에코박스]

ㅋㅋ~저 유비사랑님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본인이 공부하시고 확신이 설때까지는요.

[악파트]

환율이가 1000원대로 내려간다면, [1]은행으로서는 기존에 빌린 외채가 만들어낸 환차손의 함정에서 벗어나겠지요. 그럼, 한은한테 손 안 벌려도 나름 빚을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BIS비율도 좋아질 테구요. 그럼 '외환보유고'가 굳건한 방어막 역할을 할 수 있겠지요. [2] KIKO 산 기업과 엔화 대출 받은 이들도 숨을 쉴 수 있겠죠. [3] 물가는 확실히 떨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바야흐로 디플레이션 국면에 진입하는 거지요. [4] 대신 수출기업들이 아주 아작이 날 겁니다. 주식시장이 죄다 꼴아박아야겠죠. [5] 기러기 아빠들이 다시 숨을 쉬고, 해외유학도 늘어날 테구, 여행도 많이 갈 테구. [6] 경상수지는 걍 죽었다고 복창!!!^^

[leeyemo]

유비사랑님 그 기사 읽은 것 아닌가 모르겠네요...^^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24일 "최근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환율이 하반기에는 확실히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 한 20일 전에 없는 돈 털어서 4000달러 확보했습니다. 연말까지 안 팔 생각이구요.^^ 아참, 이 거 망구 저의 개인적인 돌출 행동입니다. 따라하시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권유하시거나 하시면 안되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악파트]

이예모님/ 고위관계자가 그리 말했나요? 작년에는 올봄에 확실히 안정될 거라 하더만. 아마 1400-500선에 걸쳐 아주 안정적인 박스권 장세를 만들 것이라는 의미였다! 요 따지로 난중에 '해설'하지 않을까. ㅎㅎㅎ 한은의 실탄이 딸리기 시작하면 달리 수가 없을 겁니다. 금리 무시하고 외화조달하는 수밖에요. 그럼, 한쪽으로 쏠리기 좋아하는 이 나라 특성상, 환율이 꺾일 여지도 없지 않을 겁니다. 3월에 은행에 자본 질러준다고 하니, 은행들도 나름 말을 잘 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넘 너무 늦게 들어가신 게 아닌가, 쪼메 걱정이 되네요.^^

[leeyemo]

저를 교보재로 생각세요......^^

[유비사랑]

몇일전 어떤분이 장기는 모르겠는데 단기적으로는 오를거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게획잡고 그런다 그랬답니다(개중잘나가는 펀드메니저왈) 그러고나서 몇일후 신문에 경상수지 신경쓴다 어쩐다 그러더만 환률이 올라가내요 전해준분이 올 하반기쯤해서 1000원 언저리까지 갈거같다그러데요(믿거나 말거나) 저야 뭐 상관없지는 않지만...그래도 궁금하잔아요 아 고환률이면 아마 저도 해택을 보고있을지도 모르는일이죠..^*^

[Frederich]

외환에 관한 한 악파트님 글처럼 시원한 글은 별로 없지요...ㅎㅎㅎ 그 놈의 부동산이 뭔지, 한반도의 발목을 후려잡고 놔주질 않네요... 어차피 정해진 수순대로 가는 거 그냥 많은 고통이 정치적 변화를 이뤄내보길 기원합니다.

[새맘깊은맘]

저도 금융권에서 일하고 있는데... 전 왜 아는게 이리도 없을까요? 정말 내가 전문가 맞나 하는 생각을 악파트님 글 볼 때마다 느껴요... 참말 고맙습니다. 도움이 무쟈게 됩니다.

[실타래]

위의 글을 보면서 답답함을 많이 느낍니다. 작년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은행들이 네고(매입외환)을 거부했던 기간이 있었습니다. 은행의 달러가 모자라는 판에 기업들 달러 깡은 힘들다는 것이었죠. 한은이 시중은행들 보고 알아서 달러 조달하라고 내버려둘 경우 작년 같은 상황이 와서 수출 기업들에게 엄청난 타격을 입힐 것입니다. 아마 매입외환을 이용하지 않고 운전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수출 중소기업들은 다 무너지겠죠. 은행의 건전성 차원에서 한은의 분명 '호구'이며 경제 전체적인 맥락에서 분명히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에서 달러 공급이 안될 경우 달러를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대기업을 제외하고 모두 무너지죠

[악파트]

정부의 매입외환 지급보증이 뻘로 있는 것도 아니고, 수출입은행과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 역시 뻘로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한 실수적 의미의 외환수요는 결국 외환보유고로 충당해주는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환율이 안정된다면, 대기업들이 외환을 굳이 안고가려고 하지도 않겠지요. 달러 쟁여놓아서 이자가 붙는 것도 아닌데요,^^ '변화관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정책을 수행하다 보면 반드시 단기적이고 마찰적인 문제들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이를 위한 대처방안까지 고려한다면, 까짓 벼룩쯤이야 두들겨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초가삼간 안 태워 먹고서두요.^^

[실타래]

전반적으로 악파트님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은행들이 10%이상 금리를 내서라도 해외에서 조달해 와야죠. 수출입은행과 기업은행이 비싼 이자 물어가면서 어렵게 조달했으니 다른 시중 은행들도 당연히 신용등급 다시 받아서 발행해 와야죠. 그런데 제 짧은 지식으로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내은행들이 해외에서 조달을 성공할 경우 환율이 왜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은행의 구조조정을 염두해두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악파트]

은행구조조정은 아뇨! 은행이 외환조달해 와서 기존의 외채를 갚으면, 즉 작금의 단기유동부채인 외채를 장기외채로 돌려막아 놓으면, 3-5년쯤 숨통을 틀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조달한 외환은 실제 외환시장에 공급되지 않습니다. 다 기존 단기부채 청산하는 데 들어가겠죠. 하지만, 이를 통해 기존에 한은이 쏟아낸 외환이 다시 한은계정으로 환수되고 외환보유고 늘어납니다. 당장 외환 돌려막기 하려는 수요가 사라지니, 환율이 안 낮아지면 그게 이상한 거지요.^^ 이성태 총재도 국회에서 말했지 않습니까. 외환문제는 결국 은행의 차환발행.만기연장 여부에 달려 있다고요. 결국 이런 방향으로 가지 싶습니다. 한은도 더 이상은...

[실타래]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은행들이 돌려막기하는 외화금액이 얼마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800억~1,000억달러 이상은 될 것이라는 추정자료를 본적이 있습니다. 산은이 글로벌본드로 조달한 것이 20억달러였는데..... 외화 은행채를 발행해서 단기외채를 끌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는거 아닌가요? 물론 모든 금액은 아닐지라도 장기로 돌릴 수 있는 부분이 늘어날수록 환율 안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환율을 안정화시킬만큼 국내 시중은행들이 조달 해올 수 있을까요?

[leeyemo]

채무와 채권의 절대적인 차이가 있었다고 한다면, 저기 우크라이나나 아이슬랜드처럼 이미 사단이 났겠지요. 지금은 외환채권`채무의 미스매치 문제이고, 비싼 이자를 주고 정부가 나서서 외화 끌어 모아다가 은행에게 질러 주면, 은행은 갚아 단기외채를 해결해 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문제(장기적으로)는 재정과 국제수지가 칼자루를 쥐게 되겠지요.

[악파트]

수은이랑 기은이랑 합쳐서 대략 40억불 조달했고, 다른 몇몇 기관까지 하면 50억달러가 넘을 겁니다. 반면 시중은행들은 당장 정부의 지급보증을 신청하지도 않고, 실제 이용하고 있지도 있습니다. 아예 시도를 않고 있는 거지요. 당장은 금리가 문제이지 조달여부는 가능하지 싶습니다. 미국이 3조달러쯤 조달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달랑 몇백억 달러 수준이잖아요?^^ 문제는 이리 달러를 조달해서 당장의 단기.유동외채를 갚게 되면, 은행으로서는 이 이자분만큼 그냥 손실로 잡힌다는 것이지요. 이미 끌어다 쓴 외환자금은 국내에 가계.중기대출로 돌려놓았고, 저금리 때문에 이 이자수익이 너무 낮으니까요. 외환 사정 풀어주려고, 은행이

[악파트]

손해를 보려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저라고 해도 그럴 겁니다. 500억 달러를 조달해 오고, 조달금리가 10%라면 이자비용이 연간으로 대략 50억달러 = 5-8조원(환율에 따라). 결국 전체 시중은행의 연간순익이 죄다 날아가버리는 그림이 되는 것입니다. 이 구조를 깨는 방법은 딱 두 가지. 해외조달금리가 낮아지거나, 국내대출의 이자수입이 늘어나거나... 아니면, 은행에 공적자금 투입해서, 팔을 비틀거나... 은행의 입장에서는 조달가능 여부보다도, 당장의 조달금리가 문제이지 싶습니다.^^

[leeyemo]

거기다가 지금 환율에서는 은행 장부에 잡히는 환차손이 엄청나겠지요....^^ 갚으면 되레 탈이 나니, 않갚고 싶겠지요.^^

[악파트]

이예모님/ 정부가 나서서 외화 조달하면 큰 문제가 생길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야 '대상자산'이 있는 금융성 국가채무라고 주장하고 싶겠지만, 외국인의 눈에는 국가채무의 양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됩니다. 500억 달러만 잡아도 대략 70조원이고 이는 이 나라 정부예산의 1/4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또한, 얼마나 다급했으면, 정부가 다 나서나~~~ 또한 정부채무에 대한 이자지급은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야 합니다. 왜 정부 돈을 은행한테 돌려서 돌리게 하고, 그 이자는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겁니까. 이것 감행할 수 있는 정부 많지 않을 겁니다. 결국 해외조달금리와 국내대출금리의 간극에 따른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 남습니다.

[악파트]

세금으로 외국인한테 이자 주면서, 국내은행에는 내국금리에 맞춰 저리로 돈 대면, 이건 은행 살리려고 국민 죽이는 짓입니다. 은행이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겠지요. 허나, 역시 하지 않고 버티고 있고, 버틸 만한 상황이란 게 문제겠죠. 괜히 한은과 정부가 호구가 아니죠.^^ ... 환차손 부분은 아마, 외화표시 자산과 부채는 '외화'로 표시해도 좋다는 회계방식 변경으로 어느정도 해결되지 않았나요?

[leeyemo]

(사단 직전이라고 한다면) 이라는 전제가 빠졌네요.... 악파트님이 지적하시는 그게 본질이지요.....^^ 그래서 오늘, 기획재정부에서 일본 따라 배낀게, 외화표시 국채 싼 이자에 사주면 세제혜택 주겠다고 발표했다네요...... ^^

[leeyemo]

표시를 그렇게 해도 좋다는 것이지...... 빠져나간 돈이 돌아 오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저도 발표만 대충 들었는데, 1달러 빌려서 1000원으로 부채 계산하여 잡아 놓고, 1500원 들여서 1달러 갚은 것을 손해 없다고 장부상 표시할 수는 없겠지요...^^

[악파트]

1500원 들여서 1달러 빚 갚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돌려막기겠죠. 당장 10% 이자 주고 1달러 조달해서 1달러 빚을 갚습니다. 그리고, 대차대조표에는 '1달러' 부채로 잡죠(원화가 아닙니다!). 손익계산서에는 10% 이자가 자금조달비용으로 잡히는 거죠. 회계원칙 변경은 이렇게 효과가 나타납니다.^^ 고환율 상황에서는, 은행자산의 달러표시 자산가치가 그만큼 줄어듭니다(그러니까 기존에 1000원=?1불짜리가 1000원=>0.6x불?로요). 이래서 외국인 눈에는 국내은행들 자본이 훨씬 없어보이기도 할 겁니다. 은행의 입장에서도 여로모로 환율은 낮아져야 합니다.^^ 돌려막기만 가능하다면, 조달금리에 따르는 비용을 만회할 수만

[악파트]

있다면, 이 나라 펀더멘털이 튼튼해서 장기적으로 경상수지 흑자를 지속할 수 있다면, 그래서 환율이 하향될 수만 있다면, 결국 환차손은 제거되는 것이죠. 지금은, 이 이자비용을 감당하기 싫은 것이죠.^^

[악파트]

외국인 국채매입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는 정말 뭐 하자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외계인 보유채권이 50조원 규모 x 연간 국채이자 3% = 1.5조원. 이자소득이 15%(?)라면, 대략 2천억원. 역시 정부의 세수가 사라지고, 국민의 세금이 늘어나야겠네요. 저 돈을 사회안전망 확충에 쏟아붓는다면... 썩을넘들입니다.^^

[magicgj]

오랜만에(?) 글 쓰셨네요... ^^; 하여간 무지 답답합니다! 안팎으로....

[lovefund]

역시 악파트님의 명작은 아름다운 언어.. 언제나 멋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