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IS를 알자 전교조는 CS를 얼마나 알고 NEIS를 반대했나? 그 속셈이 무언가?

[정론]

NEIS를 알자 전교조는 CS를 얼마나 알고 NEIS를 반대했나? 그 속셈이 무언가?

(발췌인용: 독립신문 이혜원 기자) (발췌인용: 최승호 기자 river@chosun.com )

머리말
<윤덕홍 교육부총리가 26일 NEIS 에 대한 정부 방침을 발표한 직후 교육부 인트라넷에 ‘외로운 길’이라는 글을 올려 전교조에 굴복한 이유를 『파국과 교단의 소란, 이어지는 사회불안을 염려했습니다. 』라고 했다. 이것은 큰 과실이다. 마땅히 NEIS포기를 결정함에 있어서 마땅히 AS의 실체를 알고 여기서 그 타당여부를 찾아야지 이를 제대로 파악도 못한 채 단지 정치논리 힘의 원리가 작용했다니 실망과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지금이라도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여 원상 회복하고 무지(無知)의 소치임을 사과하라.>

전교조는 단식 연가투쟁까지 하면서 NEIS 폐기를 주장하고 윤 총리는 이에 굴복하여 전교조의 주장을 사실상 전면 수용했다. 실질적인 CS 복귀를 발표하면서 교육현장은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에 빠져들게 됐다. 사실상 NEIS에 대해 전교조는 이를 비판해서는 안 되는 입장이었다. 교육부가 2001년 6월 시작한다고 했을 때 전교조가 처음부터 찬성한다고는 안 해서도 CS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고, ‘NEIS를 사용하되 생활기록부 입력을 CS 수준으로 개선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자고’고 주장했었다.

그런데 전교조는 ‘돌연’ 입장을 바꿨다. 추측하건 데, 이들이 이런 안을 내 놓은 게 지난 해 12월 13일 이기 때문에 위원장이 새로 선출하는 과정에서 바뀐 게 아닌가 싶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NEIS 반대가 이번 위원장이 내건 공약이라고도 한다. 그렇다면 그들이 인권위가 문제삼은 부분들을 자세히 살펴보고도 그런 말을 하는 건지 그것도 의문이다.

인권위가 지적한 것들을 살펴보면 인권을 침해한다는 판단 기준이 되는 기준, 틀, 잣대는 정말 허무맹랑한 것이었다.

첫째, 인권위가 판단 기준으로 삼은 기준 틀에 이의를 제기한다. 인권위는 인권위법에 맞게 NEIS 기준을 헌법, 법률, 국가인권조약, 관습법에 잣대를 갖다대야 한다. 솔직히 이 많은 법에 맞게 한다는 것도 폭이 넓다고 생각하는데 이들은 세계인권선언, UN 가이드 라인, OECD 가이드 라인 등 법적 효력도 없는 일종의 선언에까지 잣대를 대고 있는데 이는 법 한도를 넘어선 것이다. 인권위가 지적한 문제점들이 일부는 꼬투리에 지나지 않는다.

둘째, 불확실한 개연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은 왜 인권침해 요소가 있는지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비행기 타면 떨어질 수 있으니 타지 말아라’라고 지적하는 꼴이다. 현장조사도 했을 터인데 해킹 위험성을 지적하려면 전문가의 의견이라도 제출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러나 그들은 그러지 도 않고 과학적 분석도 조사가 제대로 된 것도 없어 보인다.

셋째, 인권위는 NEIS를 중단하고, CS로 가라고 지적하면서 정작 CS가 뭔지도 모른다. 하도 답답해서 인권위 관련자에게 CS가 뭔지 아느냐고 물었다. 처음에는‘안다’고 하더니 직접적으로 대 놓고 얘기를 하자 꼬리를 감추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어떻게 그 방대한 프로그램(CS)를 조사하나도 안한 상태에서 CS로 돌아가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인권위가 지적한 인권침해라고 생각하는 몇 가지를 추측해보면 ▲학생이 받은 상(賞)이나 장학금 등 ‘수상실적’을 기재하는 것에 대해 인권위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으며, ▲워드 등의 ‘자격증 관리’에 대해서는 “지극히 개인적인 정보로 누출 시 타인에 의해 부당하게 사용될 소지가 있다”고 했고, ▲ 국·영·수 등 어떤 과목을 이수했는지 기재하는‘학교교육과정’에 대해서는“지극히 개인적인 정보 누출 시 정보 주체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했다. 이렇게 판단한 근거가 뭔지 너무도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부가 전교조의 주장을 사실상 전면 수용하고 실질적인 CS 복귀를 발표하면서 교육현장은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있다. NEIS 시행을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전국 16개 시·도교육감들은 합의안 수용거부를 공개적으로 밝히며 교육부 결정에 강력하게 반발했다. 교총, 교장단, 학사모도 부총리 퇴진을 공언하고 나섰다. 일선 정보담당 교사들은 “정보부장직을 내놓겠다”며 서명작업에 돌입했으며, 시민단체들은 교육부 결정에 대해 저마다 상반된 입장의 성명을 내는 등 NEIS 시행을 두고 들끓는 사회갈등이 폭발 직전으로 치닫고 있다.

26일 오후 서울시 교육청 대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합의안 거부를 밝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유인종 서울시교육감은 “육상으로 말하자면 벌써 절반 이상 달려간 것인데 어떻게 되돌린다는 것이냐”고 말했다. 홍성표 대전시 교육감(전국교육감협의회 부회장)은 “말없이 일해온 90% 이상의 교사들을 우리가 어떻게 달래가며 일을 할 수 있겠느냐”며 “답답하다, 아주 참담한 심정이다”고 말했다.

교총도 이날 오후 성명을 내고, “특정단체의 힘의 논리에 밀린 정치적 야합이자 무소신 무책임 무원칙 행정의 표본을 규탄한다”며 “국가 재정 낭비와 학사혼란, 교사의 업무부담 가중 등의 혼란을 야기한 교육부총리 퇴진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어 CS 업무거부는 물론 520억 국가재정 낭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제기, 정부정책 불복종 운동 전개, 한교조 등 비전교조 단체와 반대세력 결집 등을 주장했다. 전국 국공사립 초중고 교장협의회(회장 이상진)도 NEIS 시행과 교육부장관 퇴진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윤 장관이 내놓은 정부안은 다음과 같다.
NEIS 체제 27개 영역 중 24개 영역은 NEIS 체제로 운영하고, 인권위가 지적한 교무, 학사, 보건 등 3개 영역은 NEIS 체제 시행을 전면 재검토한다. 재검토는 법률전문가, 정보전문가, 현장교사들로 구성된 정보화위원회를 새로 구성해 올 12월 31일 이전까지 모든 검토를 끝낸다. 올해 고3은 대학입시 차질이 없도록 NEIS 체제를 운영하고, 고2 이하는 교무, 학사, 보건 등 3개 영역은 2004년 2월 이전까지 한시적으로 NEIS 이전 체제로 시행한다.

NEIS에서 핵심 영역이 교무, 학사, 보건이기 때문에 이 영역이 빠진 이상, 사실상 NEIS를 포기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문제는 윤 장관이 발표한 대안에 NEIS와 CS를 병행함에 따라 생기는 문제 해결안이 없고, 전혀 다른 체제의 시행으로 인해 발생하게 될 경제적 손실과 교총, 학사모 등 反전교조 세력들의 반발을 잠재울 묘수가 없다는 점이다.

윤 부총리는 CS 실행 시 정보 보안문제에 대해 “굉장히 많은 돈과 기술이 필요하다”며 “6개월을 위해 방어벽을 치는 것은 무리”라며 사실상 방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이미 CS체제를 폐기해 버린 350여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임시방편적으로 해결하라”며 일선교사들에게 책임을 회피해 실무교사들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전교조가 조합원들에게 배포한 NEIS Q&A란 자료를 보면 NEIS반대 사유 중 교원들의 업무 부담에 대한 항목이 여러 개 있다. 그러나 그들이 부각하는 것은 '인권'과 '해킹' 뿐이다. 과연 전교조는 자신들을 위하여 NEIS를 반대하는지 아니면 학생들을 위하여 반대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

인권위의 발표도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인권위가 인권의 침해 사유로 든 내용 중 가장 많은 사유는 '지극히 개인적인 정보로 누출 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음'이다. 이미 CS에 집적된 정보이며 언제든 정보가 누출 될 수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이러한 것들이 NEIS를 포기하는 사유가 된다는 말인가? 차라리 CS에 비하여 보안이 잘되어 있는 NEIS가 인권을 보호한다고 말 할 수 있을 지경이다.

전교조는 자신들은 각 학교에 전산 전문가를 요구한 적이 없으니 교육부가 추산한 예산에서 수많은 전산 전문가들에 대한 인건비는 허구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각 교육청마다 2명의 전문가를 배치하고 방화벽을 설치하면 충분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어떻게 2명으로 수많은 서버를 해킹으로부터 보호하는지 의문이다.

또한 방화벽이 해커들의 공격에 있어서 10분 정도 시간을 지연시키는 역할 만 한다는 사실을 과연 전교조는 모르는 것인가? 과연 전교조는 네트워크와 해킹 혹은 방화벽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도 없이 함부로 방화벽을 운운하며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간 거대 국가 사업을 방해하는 것인가? 아니면 알면서도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하여 은폐하는 것인가?

CS의 또 다른 문제점은 네트워크가 아닌 직접적인 정보 탈취에 너무나 무방비상태로 놓여져 있다는 것이다. 방화벽은 네트워크를 통한 침입만을 막아줄 수 있을 뿐 정보 탈취에는 무능력하다. 이상하게도 그런 점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으니 답답할 노릇이다.

도대체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하자는 것인지 혼란스러울 뿐이다. 일단 일이 이렇게 된 첫 번째 원인은 교육부가 성급히 인권위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말한 것에 있다. 인권위가 인권을 우선하는 조직인 이상 어떠한 것을 우선으로 하여서 대상을 분석하고 판단을 내릴지 교육부가 몰랐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90%가 완성된 상황에서 NEIS는 정책이 아니라 현실이다. CS로 돌아가기엔 너무 많은 길을 왔다. 또 CS를 제대로 파악하신 분들은 돌아가자고 하지도 않는다. 처음에 교육부가 강경하게 밀어붙인 것도 사실이지만 전교조도 CS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문제되는 부분을 고쳐 NEIS로 가려고 해서 그들의 요구대로 문제 있는 부분들을 바꿔 2년에 걸쳐 NEIS를 구축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것을 원점으로 되돌리려고 하는 것이다.

상급기관인 교육부와 교육청의 결정이 엇갈리고 일선 교사들은 혼란에 빠졌다. 서울 K고 교무부장은 “교육부는 이렇게 하라 교육청은 저렇게 하라 하면 학교에 있는 교사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냐”며 “교사가 무슨 시키는 대로하는 봉이냐”고 말했다. 정보담당 교사들이 개설한 인터넷 카페에서는 정보담당교사협의회 명의로 CS 업무거부, CS 강행 시 정보부장직 사퇴를 촉구하는 서명을 받고 있다.

이번 돌연한 결정은 윤 부총리가 25일 밤 서울 시내 모처에서 청와대 문재인 민정수석과 전교조 원영만 위원장이 극비 회동한 야합의 배설물이다. 왜 전문가는 안 끼고 교총이나 다른 대표는 배제한 가운데 이런 결정을 하였는가? 노무현의 입김으로 전교조 위원장만 참석시켰는가. 결국 노무현이 편애하는 노사모 산하 전교조의 단식과 연가투쟁의 밀어붙이기가 여기서도 승리를 거두었다! 아무튼 평지풍파만 일삼는 암적인 존재 전교조를 거세하지 않는 한 이 나라 교육의 앞날은 없다.

노 대통령은 원칙과 중심이 없어 국정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교조마저 평지풍파를 일으켜 힘으로 밀어 부쳐 교육의 장을 혼란의 도가니 속으로 몰고 갔다. 노무현 대통령 제발 이들에 대한 연을 끊고 그들 방약무인(傍若無人)의 행패가 더는 없도록 하루속히 엄히 단속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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