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인 사찰 의혹에 선거에 악용 될 수도...
오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A의원이 의원요구자료 요청으로 오산시 산하 보조금 단체 임직원 및 각 동 통장의 정당가입 현황 자료를 집행부에 파일형태로 제출하라고 요청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는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에 악용될 수 있다는 의혹과 개인정보 유출 논란을 살 수 있는 것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정당 가입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과 동시에 민간인 사찰이라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난 20일, 위와 같은 정당가입 현황 자료를 요청한 A시의원은 최근 자신의 자녀결혼식 청첩장을 공무원 등에게 전달하고 특정 기관에 등기우편으로 청첩장을 보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또한 지난달 A의원이 대표발의 한 오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 조례안이 통과 되면서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는 반헌법적 조례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 오산시는 이 조례에 대한 재의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는 A의원은 무리한 의정활동으로 각계각층의 눈총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정당가입 현황 자료를 요구하고 나선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증폭되고 있다.
현행법상 보조금 지급단체 임직원 및 통장은 정당에 가입할 수 있으며 단, 선거운동 등 선거에 미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시 관계자는 합리적인 의원요구 자료는 당연히 제출하겠지만 이 같은 자료요청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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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오산시의회 A의원 집행부에 통장들 정당가입 현황 자료 요구? - 오산인포커스 - http://www.osanin4.com/7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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