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新복지 공약 "부족한 사람 두텁게 지원"

[서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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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新복지 공약 "부족한 사람 두텁게 지원"♣

정책 차별성 부각…"소액 현금 나눠주는 정책 아냐"
8대 분야 120대 과제 총망라…"최저생활 기준 보장"
최저소득 보장제, 한국형 육아보험제 도입 등 제안

       [서울=뉴시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6日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新복지 공약

       8대 분야 120대 과제 발표를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06.

[서울=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이낙연 前 代表가 6日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에 대항하는 자신의

복지정책 '新복지'를 재차 꺼내들었다.

이번 주말 마지막 지역 순회경선 경선을 앞두고 정책 차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李 前 代表는 이 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國家는 모든 國民에게 따뜻하고 든든한 집이 되어야

한다"며 "그 집에서는 누구도 소득, 학력, 장애, 성별 때문에 차별받지 않는다. 양극화에 각자 도생하며

쓰러지는 일이 없다"고 말했다.

양극화와 불평등이 복지정책의 목표라는 것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 "민주당 정부는 복지국가를 지향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은 복지국가의 틀을 계승·발전시키며,

國民의 삶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新복지의 설계도 위에 역대 민주당 大統領이 만든 국민의

집을 확장하고 증축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신복지 공약

        8대 분야 120대 과제 발표를 마치고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06.

먼저 소득 분야와 관련해 李 前 代表는 "아동수당을 18세까지 확대하고, 아프면 집에서 쉴 수 있는 全國民

상병 수당을 임기 내에 완성하겠다"고 했다.

또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친 금액이 1人가구 최소생활를 보장하도록 공적 연금을 개편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國民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최저소득 보장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현행 기초생활 보장법의 생계 급여제도를 개편하는 것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대상자 선정시 재산 기준 대폭 완화

▲소득기준 중위소득 50%까지 상향을 골자로 한다.

의료 분야에서는 의정부권·진주권 등 필수의료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는 지역에 공공의료기관 17개를 신설

하고, 대규모 전염병에 대처하기 위한 국가 감염병 체계 구축을 약속했다.

산전·조기 아동기 방문건강관리, 전국민 주치의제, 간병비 국가책임제 등도 약속했다.

노동 분야에서는 全國民 고용보험 제도를 조기에 달성하고, 플랫폼 노동자에게 공정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제정

▲플랫폼 노동 분쟁해결 기구 설치

▲최저 임금제 및 적정 수수료 도입 등을 공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