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법무 "무죄율 높은 검사 인사조치 검토"

[방성일(백두산호랑이)]

李법무 "무죄율 높은 검사 인사조치 검토"

연합뉴스 | 입력 2010.02.10 16:38 | 수정 2010.02.10 16:41 |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 광주

(서울=연합뉴스) 심인성 기자 =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10일 "사건 처리의 객관성을 높이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고, (무죄율이 높은) 해당자를 인사조치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대검 중수부 기소사건 중 무죄율이 일반 사건의 8배가 넘는데도 중수부 검사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대검 중수부 사건이 다른 곳보다 무죄율이 높은 것은 사실"이라면서 "이명박 대통령도 법무부 업무보고시 무죄대책 마련을 지시한 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검찰의 압수수색 남발 논란에 대해 "압수수색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며 그래서 2002년부터 포괄적 압수수색을 금지하도록 했고 지금도 여러가지로 포괄적 압수색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 국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대택]

이것도 문제입니다. 잘못 된 기소가 새로운 사실이 제출되면 즉시 1심 선고 전 공소취소하여야 하는데 끝내 역으려고 누명을 씌워 사법 피해자가 생산되는 것입니다.

[최형석만능선수]

당연조치입니다. 대한민국이 비양심들에 의거 거덜을 앞두고 있는 마당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