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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태양광 비롯한 재생 에너지 생산 계획 여러 차례 밝혀
◦ 인도, 2028년까지 녹색 에너지 생산 확대 계획 발표... 델리주도 태양광 비중 늘릴 예정
- 지난 4월 3일 로이터 통신(Reuters)은 인도 정부가 발표한 녹색 에너지 생산량 확대 계획에 관한 내용을 전했다.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2028년 3월까지 녹색 에너지로 250기가와트(GW) 전력을 추가 생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 정부는 여러 차례 탄소배출량을 2005년 탄소배출량의 45%만큼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 하지만 인도 정부는 전체 전력 생산에서 비화석 연료의 비중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계획 이행 과정이 순탄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는 2022년까지 175GW의 재생 가능 에너지 발전소를 건설할 목표를 제시하였으며, 태양광 발전 용량을 100GW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하지만 인도 정부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인도는 2030년까지 비화석 연료인 태양광, 풍력, 핵, 수력, 바이오를 통해 500GW의 전력을 생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3월 22일 카일라슈 갤롯(Kailash Gahlot) 인도 델리(Delhi)주 재무부 장관이 태양광 정책 일부를 공개하기도 했다. 갤롯 장관은 2025년까지 델리시의 연간 전력 수요 25%를 청정에너지인 태양광 발전으로 충당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갤롯 장관은 델리주 예산을 발표하면서 전력 부문 예산 지출이 전년 대비 대폭 늘어났다고 첨언하기도 했다.
◦ 인도, 2023년 6월 기준 태양광 발전 용량이 약 70GW
- 2023년 7월 27일 인도 중앙정부는 2023년 6월 기준으로 인도의 태양광 발전 용량이 70.10GW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추가로 인도 중앙정부는 총 55.60GW 용량의 태양광 발전소가 공사 중이라고 밝혔다. 인도 중앙정부는 주정부와 민간 부문과 협력을 통해 태양광 모듈 생산을 늘릴 계획이라 첨언했다.
- 인도 중앙정부는 태양광 모듈의 국내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도 시행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인도 중앙정부는 생산연계인센티브(Production-linked Incentive) 제도를 통해 자국의 태양광 모듈 생산을 촉진하고 자급자족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 또한 인도 중앙정부는 중국산 태양광 모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여 국내 태양광 모듈 육성을 지원하고 있다.
- 하지만 인도는 국내 태양광 패널 생산 부족 문제를 겪고 있다. 인도 중앙정부는 2031/32 회계연도(2031년 4월 1일~2032년 3월 31일)까지 태양광 발전 용량을 365메가와트(GW)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인도의 연간 태양광 패널 제조 능력은 연간 32GW로 연간 태양광 패널 수요 52GW에도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인도, 태양광 패널 수입 관세 인하... 생산 확대를 통해 태양광 패널 강국으로 전환 기대
◦ 인도, 태양광 패널 수입 관세 인하 계획... 국내 생산업체, 우려 표명
- 지난 2023년 2월 미국 경제 전문지인 블룸버그(Bloomberg)는 인도 정부가 태양광 모듈 수입 장벽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인도 내 태양광 모듈 제조사들이 인도 국내의 높은 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인도 정부 관료들은 향후 2년간 중국을 비롯한 다른 외국산 태양광 모듈 수입을 제한하였던 조치 완화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이러한 조치가 전해지자, 인도 국내 태양광 모듈 제조업체들은 정부의 수입 장벽 완화 조치가 자국 내 태양광 모듈 생산 산업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였다. 에너지 컨설팅 기업인 브릿지 투 인디아(Bridge To India)의 비나이 루스타기(Vinay Rustagi) 이사는 위와 같이 정부 정책이 불안정하게 변화하면 인도 기업들이 정부 지원에 의존하기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도의 태양광 모듈 제조업체인 리뉴시스 인디아 Pvt.(RenewSys India Pvt.)도 현재 생산을 줄일 수도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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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인도 중앙정부는 중국산 태양광 패널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관세를 인상한 바 있다. 인도 중앙정부는 2022년 4월 중국으로부터 태양광 패널과 배터리 수입을 줄이기 위해 각각 관세를 40%, 25%로 인상하였다. 인도는 2021/22 회계연도(2021년 4월 1일~2023년 3월 31일)에 30억 달러(한화 약 3조 9,300억 원)의 태양광 패널을 수입하였으며 이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92%에 달한다.
◦ 인도 전력부 장관, 세계 최대 태양광 모듈 생산국 포부 밝혀
- 2023년 8월 1일 R K 싱(R K Singh) 인도 전력부 장관은 인도가 세계 최대 태양광 모듈 생산국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싱 장관은 인도가 세계 최대의 태양광 모듈 생산국으로 부상할 것이며, 재생 가능 에너지 설비 용량도 빠르게 늘어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인도는 녹색 수소를 포함하여 재생 가능 에너지 부문에도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 싱 장관은 인도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싱 장관에 따르면, 인도가 NDC에서 설정된 재생 가능 에너지의 발전량 비중 40% 목표를 달성하였다. 또한 싱 장관은 2030년 전까지 인도가 재생 가능 에너지를 통해 전체 발전량 중 50%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첨언했다.
< 감수 : 권순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NDTV, India To Emerge As One Of World's Largest Solar Module Makers: Minister, 2023.08.01.
mint, India to emerge as global renewable energy powerhouse with fastest growing capacity, 2023.08.01.
NDTV, India Achieves 70.10GW Solar Energy Against Target Of 100GW By 2022, 2023.07.27.
The Indian Express, India considers cutting solar panel import tax to make up domestic shortfall: Report, 2023.05.31.
The Economic Times, By 2025, Delhi govt aims to meet 25 pc of annual electricity demand through solar power, 2023.03.22.
[관련 정보]
1. 인도 중앙정부, 태양광 패널에 대한 관세 인하 계획 (2023. 6. 1)
2. 인도, 2028년 3월까지 신규 재생가능 에너지 생산량 250GW 추가 확대할 계획 (2023. 4. 5)
3. 인도, 태양광 모듈 수입 장벽 완화할 계획... 국내 업자들, 우려 표명 (2023.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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