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지금 네이버 검색 순위에서 의료 민영화가 높은 순위에 올라와 있네요.</P>
<P>이 문제에 대해 이 카페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지는지 궁금해서, 사회보장/의료 게시판에 가보니, 글도 거의 없거니와 보는 사람도 200명 남짓하네요.</P>
<P>부동산 카페에서는 2000명 정도 보는 것이 비하면 너무나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이곳에 글을 올립니다.(관리자님, 이글을 사회보장/의료 게시판에 옮기시려면, 며칠 뒤에 옮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P>
<P><BR> </P>
<P>■<STRONG> 우리나라 병원은 민영 병원일까요? 공영 병원일까요?</STRONG></P>
<P> </P>
<P>현재 인터넷에서는 의료 민영화 때문에 난리입니다. 어저께는 의사협회에서 의료 민영화법 반대를 위한 집회를 가졌습니다. 그중 한 분은 자신의 몸에 칼을 그어 자해까지 하였습니다.</P>
<P>그런데 먼저 아셔야할 것이 있습니다. 민영화의 반대는 공영화인데...</P>
<P>그럼 현재 우리나라 병원은 공영 병원인가요?</P>
<P> </P>
<P>민영 병원은 민간에서 운영하는 병원이고, 공영 병원은 국가나 지방 자치기구에서 운영하는 병원입니다.</P>
<P>예를 들면, 보건소는 국가에서 운영하니까 공영병원입니다. 즉 보건소 직원이나 의사는 국가에서 월급을 주는 공무원입니다.</P>
<P> </P>
<P>하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가는 병원의 의사들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민영 병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이미 민영화되어 있는거 아닌가요?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고, 의료민영화에 반대한다는 이야기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 먼저 우리나라의 병원 제도에 대해 알아봅시다.</P>
<P> </P>
<P>■ <STRONG>우리나라 병원은 공익을 위한 민영 병원입니다.</STRONG></P>
<P> </P>
<P>누군가가 회사를 만들고, 그 회사가 이익을 내면, 그 이익은 회사를 설립한 사람(주주)이 나누어 가집니다.</P>
<P>하지만 우리나라 병원은 그렇게 할 수 없도록 법으로 묶어 두었습니다.</P>
<P>먼저 회사나 학교 등은 아무나 세울 수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병원을 아무나 세울 수 없습니다. 의사만에 병원을 세울 수 있습니다. 물론 병원을 만드는 돈은 누구나 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병원은 삼성그룹에서 내어 설립하였습니다.</P>
<P> </P>
<P>회사는 이익이 나면 회사를 세운 사람(주주)들이 나누어 가지지만, 병원은 돈을 가져 갈 수 없습니다. </P>
<P>예를 들어, 삼성병원이 의사 월급을 주고 남은 돈(이익)을 있다고 해도, 삼성그룹에서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P>
<P>이익이 나면, 그 돈은 다시 병원의 늘리거나, 다른 사람을 돕는데 투자만 할 수 있습니다.</P>
<P> </P>
<P>한마디로 말해 우리나라 병원은 공익을 위해서만 설립이 가능합니다.</P>
<P>따라서 우리나라 병원은 민영병원이지만, 공익을 위한 민영병원(비영리법인)입니다. </P>
<P> </P>
<P>■ 의료민영화는 일감 몰아주기입니다. </P>
<P> </P>
<P>제가 대학을 다녔던 70년대에 미스롯데 선발대회가 있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CF에 나가야 큰 돈을 만지는데, 우승자는 당시 가장 잘나가던 롯데제과의 CF모델이 자동으로 될 수 있었기 때문에 미스코리아 선발대회보다 더 인기가 있었습니다. 1977년에 제 1회 선발대회에서는 서미경이라는 사람이 뽑혔습니다.</P>
<P><IMG alt="기업인 서미경 이미지"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tv03.search.naver.net%2Fnhnsvc%3Fsize%3D120x150%26quality%3D9%26q%3Dhttp%3A%2F%2Fsstatic.naver.net%2Fpeople%2F25%2F201005261521563781.jpg" width=120 height=150>사진: 제1회 미스롯데 서미경</P>
<P>그런데 재미있는 일은, 서미경이 얼마 후 조용히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사라진 이유에 대해 많은 소문이 나돌았습니다. 그런 소문 중에 하나가 서미경(58년생)의 아버지 보다 나이가 많은 신격호 롯데 회장(1922년생)의 첩으로 들어가 일본으로 건너가 산다는 것이었습니다.</P>
<P> </P>
<P>그런데 몇년전 한 사건으로 이 소문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P>
<P>롯데시네마에서 운영하는 매점 운영권을 유원실업이라는 이름도 없는 업체에 넘기는 사실을 알고 경실련에서 불공정거래로 고소를 한 사건입니다. 당시 경실련의 주장에 따르면, 극장 수익의 7~80%가 매점에서 나온다고 하는데, 롯데시네마에서는 이런 수익을 포기하고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회사에 넘겨준다는 것입니다. </P>
<P> </P>
<P>당시 경실련에서는 유원실업이라는 회사를 주목하게 되었고, 그 회사의 주주를 살펴보니 서미경과 그의 딸(신격호의 딸이기도 합니다)이 지분의 100%를 가지고 있었고, 서미경은 재판정에 출두하면서, 얼굴을 들어내게 되었습니다.</P>
<P> </P>
<P>이와 같이, 우리나라 재벌들이 자신의 재산을 세금없이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 자회사나, 다른 회사에 수익이 나는 사업을 넘겨주는 방식입니다. 언론에서는 일감몰아주기라고도 부릅니다.</P>
<P> </P>
<P><IMG id=artImg1 alt=""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image.chosun.com%2Fsitedata%2Fimage%2F201201%2F27%2F2012012701731_0.jpg" width=500 height=359></P>
<P> </P>
<P>■ 의료민영화는?</P>
<P> </P>
<P>현재 문제되고 있는 의료민영화법은 이런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병원의 이익을 합법적으로 빼돌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즉 병원에서 호텔이나 약국, 여행업 등을 하는 자회사(민영 회사, 영리법인)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해주는 법입니다.</P>
<P> </P>
<P>그럼 병원에서는 어떻게 일감몰아주기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P>
<P>예를 들어 삼#그룹에서 건물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에 호텔이 들어서고 삼#병원이 입주합니다.</P>
<P>외국인 환자나 그 가족 또는 돈많은 사람들이 호텔에 묶으면서 삼#병원에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P>
<P>당연히 병원은 잘될 것이고, 이익도 많이 납니다. 그러면 삼#그룹에서는 그 건물의 임대료를 올립니다.</P>
<P>병원에서 난 수익은 자동적으로 삼#그룹으로 넘어 갑니다.</P>
<P>물론 이 이야기는 하나의 예일 뿐 수많은 방법으로 자회사에 이익을 넘길 수 있습니다.</P>
<P> </P>
<P>다시 말해, 삼#병원이 가져가야할 수익을 자연스럽게 삼#그룹으로 넘길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P>
<P>만약 우리나라와 같이 불법도 마다하고 회사 재산을 빼돌리는 대기업들이 많은 나라에서는, 당연히 병원의 이익을 빼돌리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런 병원들은 당연히 이익을 추구하게 됩니다.</P>
<P> </P>
<P>■ 실질적인 문제는?</P>
<P> </P>
<P>물론 이런 병원이 몇개 생긴다고 당장 큰 문제는 없습니다.</P>
<P>하지만, 이후 아래와 같은 문제들이 차례대로 발생됩니다.</P>
<P> </P>
<P>1. 대기업에서 이런 병원을 만들어 외국인이나 부자 내국인을 대상으로 진료합니다.</P>
<P>2. 점차 실력이 좋은 의사들이 이런 병원으로 흘러들어 갑니다. 따라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으려면 이런 병원으로 가야합니다.(예를 들어, 희귀병 환자의 경우 이런 병원에 가지 않으면 치료를 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지난 번 석선장 사건때 심한 총상을 치료할 수 있는 의사가 수원 아주대 병원에만 있었는데, 이런 의사들이 모두 이런 병원으로 흘러 들어 갈 겁니다.)</P>
<P>3. 결국, 대형 마트와 소형 상점(동네 병원)과 같은 양상이 됩니다.</P>
<P>4. 양질을 서비스나 어쩔 수 없이 이런 병원으로 향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의료비가 점차 증가합니다.(의료 보험에서 cover하지 않는 장비나 약품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P>
<P>5. 이런 병원에 가기 위해, 건강보험 이외의 별도의 의료 보험을 들어야 합니다. </P>
<P>6. 결국 미국처럼 의료비가 턱없이 비싸집니다.</P>
<P> </P>
<P>PS) 현재의 우리나라 의료 체계는 박정희 때 시작하여 전두환, 노태우가 완성하였습니다.</P>
<P>아이러니하게도, 의료 민영화의 시발점은 김대중에서 이야기가 시작되어 노무현 때 본격화되었습니다.</P>
<P>송도 신도시에 가보면 국제병원이 들어설 부지가 있는데... 이게 노무현 대통령 때 만들어진 것입니다.(정치색을 논하고 싶지는 않지만, 혹시라도 오해가 있을 것 같아 밝히지만, 저는 노사모 회원입니다.)</P>
<P>정말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P>
<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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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맞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보험 회사는 더 이상 이익이 창출될 곳이 없습니다. 마지막 남은 것이 바로 의료 보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통신료처럼, 매 가정마다 매월 몇 십만 원을 챙길 수 있는 마지막 남은 시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의료민영화에 가장 적극적인 곳이 삼성입니다. 삼성생명보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언 맹맞습니다. 지금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곳이 성형외과입니다. 성형외과도 보험환자가 오면 받아야 합니다. 가령 다쳐서 피부가 찢어졌거나 하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보환자는 받지 않습니다. 이핑계 저핑계되서 환자를 다른 병원에 가라고 하지요. 의료보험도 그런 꼴이 나는 거죠, 미국도 못사는 사람들 공짜 의료보험됩니다 그런데 일정시간만 채우면 일반병원은 받을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 보험이 되어도 받아주는 병원이 없기는 마찬가지라고 하네요.
지금의 의료법인의 주식회사화는 의료보험민영화로 귀결될 (우리가 걱정하는 )의료민영화의 달성을 위한 수순입니다. 의료법인이 개인의 사익추구를 위해 이용되면 의사는 자신에게 월급주는 회사를 위해 열심히 수익추구행위를 할수 밖에 없을 겁니다. 그 때 병원에서 계속 고용할 실력좋은 의사란 수익을 창출하는 사람이겠죠. (지금도 사실 그렇습니다~^^::, 인센티브제도가 대학병원에서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지요... )
미국에서 몇년 취업으로 일했던 경험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철도 민영화는 기차 안타고 자가용만 타고 다니면 피해다닐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 민영화는 정말 지옥문을 여는 미친 짓입니다. 미국에서는 왠만한 중산층도 응급실 한번 가고 수술한번 받으면 파산하는게 비일비재합니다. 물론, 현재의 의료체계도 문제는 있습니다. 의보적용 질병에 대한 조정, 의료수가 현실화, 의보공단 권한 조정등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구상에서 손꼽을 정도로 일반 서민에게 저렴하고 양질의 의료를 받을수 있는 체계라 감히 단언합니다. 의료 민영화는 결코 답이 아닙니다. 자본논리가 적용된 공공 서비스는 망하지 않은 예가 없습니다.
박홍균님. 의료민영화에 대한 이번 글은 조금 실망입니다. 우선 오지랖도 너무 넓다라는 생각이군요. 부동산에 대한 이전의 글들에 전적으로 동감하였으나 이번 글은 전혀 동감하기 어렵습니다. 조목조목 반박하지 못하는 저의 능력을 우선 탓할 수 밖에 없지만 그래도 두 가지 정도만 저 생각을 말씀드리지요. 우선 민영화가 되면 미국처럼 의료 수가가 올라간다라는 의견은 도대체 어디에 근거한 것인가요? 혹시 우리나라 의료보험이 시작될 때 의료 수가를 50%로 낮추어서 시작한 것은 알고 있는지요? 각설하고 혹시 개념의료라는 책을 읽어보셨는지요? 그리고 의료민영화를 한다면 무조건 의료비가 상승할 것이라는 근거는 무엇인지요?
"정치는 정치인이 해야지..학생 나부랭이들이 공부는 안하고, 데모나 하고 다녀"라는 말과 다름이 없어 보이네요...오지랖(?) 이런 정도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이 오지랖입니까?? 님은 왜 오지랖 너무 넓으시게 2가지씩이나 반론을 하시나요? 그리고 아랫글에 왜 박홍균님이 글을 쓰는데 의제를 님이 설정하시나요??
박홍균님이나 저같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의료보험이 만능이고 최선이고 영원히 바꾸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료민영화를 한다면 무조건 의료비가 상승할 것이라는 근거"를 원하셨는데, 이건 거꾸로 질문드리면 될것 같네요. 동남아나 아프리카나 후진국 빼고, 최소한 우리나라와 비슷한 경제규모인 나라중에서 의료민영화를 한 나라중에 의료비가 저렴하고 의료체계가 서민들에게 유리한 나라가 있으면 단 하나라도 가져와보세요. 의료민영화를 한 모든 나라를 찾아서 모두 의료비가 상승하였는지 찾는것보다 단 하나만 그렇지 않은 나라를 찾는게 당연히 훨씬 쉽겠죠? 그런 나라가 있으면 저도 님의 주장에 찬성할께요.
저도 의료와 교육은 일반 재화와 달리 시장에서 가격을 정할 수 없는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부동산이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것과 왜 의료는 다른지부터 설명해주시는 것이 먼저 일듯 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우선 의료라는 것 특히 우리나라 의료제도에 대한 깊은 성찰이 우선 되고 나서 의견을 내심이 옳은 듯 합니다. 혹시 박선생님의 한마디가 얼마나 파급력이 있는지 전혀 생각못하시고 쓴 글인 듯 하여 걱정됩니다.
글을 올린 사람이 뜻하고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너무 많이 바라는 것은 아닌가요? 성찰이고 뭐고 하면 책이나 논문을 내던지 도를 닦아야 되겠지요. 파급력 별로 없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 보고 공감하는 사람들, 우리사회에 극소수입니다. 그런 것이 더 문제입니다만...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모든 국민이 다들 그런식으로 세금을 절세(?)하고 있는거 아닌가요? 일반 기업이나 자영업자,회사원 등은 되고 병원은 안된다? 저도 의료보험료 올라가는거 절대 반대지만 이익을 부정한다면 누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병원을 세울까요? 국가가? 우리나라 공공의료 비율이 2-3%밖에 안되는건 아시죠? 국가가 공공의료를 포기했는데 이익을 안주면 누가 병원을 세우고 운영할까요? ㅋㅋ
유럽처럼 공공의료 비율을 98%이상으로 올리면 다 해결됩니다. 모든 병의원,약국,제약회사 국유화해서 공공의료를 확립해야죠. 의약분업만 폐지해도 일년에 4조 절약할수 있고 카피약 인하, 특진비 없애면 추가로 5조 도합 일년에 9조는 절약할수 있습니다. 그 돈으로 10년만 투자하면 공공의료 100% 달성할 수 있습니다.
박홍균님이 바쁘셔서 그런지 아직 답이 없네요. 그래서, 저가 첨가하여 몇 마디 합니다. 1. 민영화하는 것이 반드시 공공의 해가 되지 않는다. 어찌보면 가장 효율적이고 정의로운 것이다. 2. 우리나라 의료 보험 제도는 의사의 고혈로 쌓아올린 모래탑이다. 우리나라 의료 보험 제도를 속속히 들여다 보면 언제 터질지 모르는 병을 키우고 있다.의사들의 희생을 강요해서는 절대로 안된다. 의사들은 수가가 정상화만 된다면 민영화에 찬성할 것이다. 3.미국의 의료제도가 반드시 나쁘다고 볼 수 없다. 나라 나름의 방식과 전통이 있다. 오바마케어가 실행되려면 행정부 예산의 20%가 증액되어야 한다는 것을 아는가?
어디부터 답변을 해야할 지 모르겠네요. 돈이 얼마나 더럽고 무서운 줄은 아시겠지요. 우리나라에서도 부모 자식간, 형제 자매 간의 관계가 돈 때문에 무너진다는 뉴스는 매일 보고 듣습니다. 인간의 목숨에도 돈이 관여하면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긴 이야기 필요없이 미국 영화 '식코'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은 선진국 중 유일하게 의료보험 민영화가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혹시 그 영화를 보지 못한다면 지식채널에서 만든 것(http://cafe.naver.com/woorinae/2053)이라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인터넷에서 '식코'로 검색하여 영화 내용의 단편이라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토론을 시작합시다.
저의 입장은 사람의 목숨을 돈으로 사고파는 것이 무서워, 의료민영화에 반대합니다. 미국의 의료 현실에 대해서 아래 사이트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http://blog.naver.com/kong6482?Redirect=Log&logNo=50185073281 http://blog.daum.net/gnathia/7824108
@박홍균저도 목숨을 돈으로 사고파는 의료민영화는 결단코 반대합니다. ㅎㅎㅎ 의료민영화한다고 과연 그렇게 되는가에 의견을 달리하는 것이지요. ㅎㅎㅎ 어쩌면 안되는 토론 제의를 한 것 같아 이만 줄입니다. 참고로 저는 의사입니다. ㅎㅎ 식코야 물론 보았지요. 담에 인연이 닿으면 이걸로 토론해 보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꼭 당부드리자면 의료민영화란게 결코 간단치 않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같은 파워있는 분이 좀 더 반대편 논리도 생각해 보셨으면 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ㅎㅎㅎ
의사선생님에게 이런 글을 올린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의료민영화가 미국의 의료보험 민영화와 다르다는 것도 알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의료민영화가 잘만 운영되면 지금의 의료시스템보다 훨씬 나아지리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인간의 탐욕 때문입니다. 이 탐욕 때문에, 의료민영화가 분명히 이상하게 가리라는 것이 제가 50년 넘게 세상을 살아오면서 느낀 것입니다. 예를 들어, "능력껏 일하고, 필요한 만큼 가져간다"는 공산주의 원칙은 가장 이상적인 사회상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 성공한 공산주의 나라도 없었고, 앞으로 영원히 성공못할 것이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 현재의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이 가장 좋은 시스템인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몇 년 전, Tv 토론에서 외과 의사선생님이 "상처를 꿰메주고 받는 돈이, 세탁소에서 양복 찢어진 곳을 꿰메주고 받는 돈 보다 적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낮은 의사 처우나 병원에서 환자를 간호하기 위해 가족 중 한명이 밥을 지어 먹어 가며, 보조 침대에서 잠을 자야하는 등의 수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입니다만, 그래도 의료비 때문에 목숨을 포기해야하는 시스템보다는 낮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물론 이런 문제점들은 하나씩 고쳐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홍균우리나라 의료보험이 문제라는 것을 이해하시니 고맙습니다. 그리고 미국의료제도에 대해서도 알고 계신다니 다행입니다. 식코가 미국의료의 다가 아니다는 말씀을 보태고 싶네요. 그런데, 의료 민영화에 대해서는 단순히 여기에서 논할 거리가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만할랍니다. 감사합니다.
몇가지 잘못 된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병원은 비영리 법인에 의해 운영이 가능합니다. 의사가 아니라도 비영리법인이 병원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둘째, 비영리라는 것은 이익을 법인이 가지고 축적을 못하는 게 아니라, 법인에 참여하지 못한 제 3자가 나눠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병원이 환자에게 독점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지위를 이용해 수익사업을 벌일 수 없도록 한 것입니다. 즉, 병원에서 마트, 커피숖, 장례식장 등의 직영을 할 수 없습니다. 민영화의 가장 문제는 병원 수익이 환자치료를 위한 전체 의료비를 증가시키지 않은 채 치료를 완료한다는 명제를 완전히 배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수익자가 영리법인, 또는 주식회사가 되므로, 법인에서 생긴 이익을 다른 곳에 투자할 수 있다거나, 주주에게 이익이 귀결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의학적인 소견보다 이익을 위해 의료비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민간 사보험이 흥할 수 밖에 없으면서, 국가 보험이 축소되어, 전체 의료체계가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현재 미국서 살면서 느끼는 것은 병원 한 번 가기가 참 힘들다는 겁니다. 의료비가 비싸니 사람들이 잘 안가고-->당연히 의료비는 올라가고(의사들 수익은 나야되니)-->더 안가고-->보험보장내에서 해결하려하죠 약국도 특색없이 Walgreen, CVS, Rite Aid 군데군데 월마트, 타겟 등 대형 수퍼체인내 약국등... 상품구색이 다 비슷비슷해서 한국처럼 믿고 찾아가서 물어보고 상담할 수 있는 분위기가 전혀 아니예요. 다들 근무하는 입장이라 찾는 제품이 없으면 다른 데 가보라고 합니다.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더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약국도 대형체인화되면 시설은 규격화될지 몰라도 실력은 .... 개인의 능력이 사라지는거죠
첫댓글 좋은글 감사합니다 국민들이 깨어있어야 할텐데~...
잘읽었습니다.
신자유주의로 표방되는 끊임없는 경쟁체제, 서민들 죽이기가..저들의 최종 목표인 것 같습니다.
서민들을 서서히 말려죽이려고 하네요
라틴아메리카처럼 되겠네요. 인질과 마약같은 지하산업이 엄청나게 거대해지고 묻지마범죄와 생계형 범죄가 증가할테구요.. 소수의 사람들은 잘먹고 잘살겠죠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씩 의료혜택도 빈부격차를 가져 올겁니다.
잘봤습니다.
이해가 잘 되네요...그럼 민영의료보험을 추가로 가지고 있어야, 나와 내 가족의 생명을 지킬 수 있고 그 민영의료보험은 대기업 oo생명같은 곳이 되겠군요.. 맞는 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보험료 엄청 비싸겠죠..
예 맞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보험 회사는 더 이상 이익이 창출될 곳이 없습니다.
마지막 남은 것이 바로 의료 보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통신료처럼, 매 가정마다 매월 몇 십만 원을 챙길 수 있는 마지막 남은 시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의료민영화에 가장 적극적인 곳이 삼성입니다. 삼성생명보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박홍균 미국처럼 되는 의료민영화의 첫발을 떼는 군요... 요즘 투명인간이 되고 싶습니다. 저런 것들 전부 목을 따 버리고 싶습니다.
@아이언 맹 맞습니다. 지금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곳이 성형외과입니다. 성형외과도 보험환자가 오면 받아야 합니다. 가령 다쳐서 피부가 찢어졌거나 하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보환자는 받지 않습니다. 이핑계 저핑계되서 환자를 다른 병원에 가라고 하지요. 의료보험도 그런 꼴이 나는 거죠, 미국도 못사는 사람들 공짜 의료보험됩니다 그런데 일정시간만 채우면 일반병원은 받을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 보험이 되어도 받아주는 병원이 없기는 마찬가지라고 하네요.
애기엄마에요, 의료방에 글 하나 퍼서 올려 놨습니다. 읽어 보세요~ 정말 정리 잘 된 글입니다.
지금의 의료법인의 주식회사화는 의료보험민영화로 귀결될 (우리가 걱정하는 )의료민영화의 달성을 위한 수순입니다. 의료법인이 개인의 사익추구를 위해 이용되면 의사는 자신에게 월급주는 회사를 위해 열심히 수익추구행위를 할수 밖에 없을 겁니다. 그 때 병원에서 계속 고용할 실력좋은 의사란 수익을 창출하는 사람이겠죠. (지금도 사실 그렇습니다~^^::, 인센티브제도가 대학병원에서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지요... )
좋은글 잘읽엇습니다
미국에서 몇년 취업으로 일했던 경험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철도 민영화는 기차 안타고 자가용만 타고 다니면 피해다닐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 민영화는 정말 지옥문을 여는 미친 짓입니다.
미국에서는 왠만한 중산층도 응급실 한번 가고 수술한번 받으면 파산하는게 비일비재합니다.
물론, 현재의 의료체계도 문제는 있습니다. 의보적용 질병에 대한 조정, 의료수가 현실화, 의보공단 권한 조정등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구상에서 손꼽을 정도로 일반 서민에게 저렴하고 양질의 의료를 받을수 있는 체계라 감히 단언합니다.
의료 민영화는 결코 답이 아닙니다. 자본논리가 적용된 공공 서비스는 망하지 않은 예가 없습니다.
슬프도소이다.
이나라가 어디로 굴러가는지..
슬프네요..ㅠㅠ
박홍균님. 의료민영화에 대한 이번 글은 조금 실망입니다. 우선 오지랖도 너무 넓다라는 생각이군요. 부동산에 대한 이전의 글들에 전적으로 동감하였으나 이번 글은 전혀 동감하기 어렵습니다. 조목조목 반박하지 못하는 저의 능력을 우선 탓할 수 밖에 없지만 그래도 두 가지 정도만 저 생각을 말씀드리지요. 우선 민영화가 되면 미국처럼 의료 수가가 올라간다라는 의견은 도대체 어디에 근거한 것인가요? 혹시 우리나라 의료보험이 시작될 때 의료 수가를 50%로 낮추어서 시작한 것은 알고 있는지요? 각설하고 혹시 개념의료라는 책을 읽어보셨는지요? 그리고 의료민영화를 한다면 무조건 의료비가 상승할 것이라는 근거는 무엇인지요?
"정치는 정치인이 해야지..학생 나부랭이들이 공부는 안하고, 데모나 하고 다녀"라는 말과 다름이 없어 보이네요...오지랖(?) 이런 정도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이 오지랖입니까?? 님은 왜 오지랖 너무 넓으시게 2가지씩이나 반론을 하시나요? 그리고 아랫글에 왜 박홍균님이 글을 쓰는데 의제를 님이 설정하시나요??
@고구려기상 그리고 모든 민영화를 시행한 경우 예외없이 비용이 상승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의료민영화가 되면 의료비가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이 온당치 않나요??
@고구려기상 공감합니다.
박홍균님이나 저같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의료보험이 만능이고 최선이고
영원히 바꾸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료민영화를 한다면 무조건 의료비가 상승할 것이라는 근거"를 원하셨는데,
이건 거꾸로 질문드리면 될것 같네요.
동남아나 아프리카나 후진국 빼고, 최소한 우리나라와 비슷한 경제규모인 나라중에서
의료민영화를 한 나라중에 의료비가 저렴하고 의료체계가 서민들에게 유리한 나라가 있으면
단 하나라도 가져와보세요.
의료민영화를 한 모든 나라를 찾아서 모두 의료비가 상승하였는지 찾는것보다
단 하나만 그렇지 않은 나라를 찾는게 당연히 훨씬 쉽겠죠?
그런 나라가 있으면 저도 님의 주장에 찬성할께요.
저도 의료와 교육은 일반 재화와 달리 시장에서 가격을 정할 수 없는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부동산이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것과 왜 의료는 다른지부터 설명해주시는 것이 먼저 일듯 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우선 의료라는 것 특히 우리나라 의료제도에 대한 깊은 성찰이 우선 되고 나서 의견을 내심이 옳은 듯 합니다. 혹시 박선생님의 한마디가 얼마나 파급력이 있는지 전혀 생각못하시고 쓴 글인 듯 하여 걱정됩니다.
글을 올린 사람이 뜻하고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너무 많이 바라는 것은 아닌가요?
성찰이고 뭐고 하면 책이나 논문을 내던지 도를 닦아야 되겠지요.
파급력 별로 없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 보고 공감하는 사람들, 우리사회에 극소수입니다.
그런 것이 더 문제입니다만...
의료가 특별한 것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부동산은 시장의 원리가 성립되는데 의료는 왜 안 되냐?'는 질문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모든 국민이 다들 그런식으로 세금을 절세(?)하고 있는거 아닌가요? 일반 기업이나 자영업자,회사원 등은 되고 병원은 안된다? 저도 의료보험료 올라가는거 절대 반대지만 이익을 부정한다면 누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병원을 세울까요? 국가가? 우리나라 공공의료 비율이 2-3%밖에 안되는건 아시죠? 국가가 공공의료를 포기했는데 이익을 안주면 누가 병원을 세우고 운영할까요? ㅋㅋ
유럽처럼 공공의료 비율을 98%이상으로 올리면 다 해결됩니다. 모든 병의원,약국,제약회사 국유화해서 공공의료를 확립해야죠. 의약분업만 폐지해도 일년에 4조 절약할수 있고 카피약 인하, 특진비 없애면 추가로 5조 도합 일년에 9조는 절약할수 있습니다. 그 돈으로 10년만 투자하면 공공의료 100% 달성할 수 있습니다.
하여간 의료민영화는 서민들 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에서 보더라도 파국으로 가는 급행열차를 타는 것과 같다고 봅니다.
박홍균님이 바쁘셔서 그런지 아직 답이 없네요. 그래서, 저가 첨가하여 몇 마디 합니다. 1. 민영화하는 것이 반드시 공공의 해가 되지 않는다. 어찌보면 가장 효율적이고 정의로운 것이다. 2. 우리나라 의료 보험 제도는 의사의 고혈로 쌓아올린 모래탑이다. 우리나라 의료 보험 제도를 속속히 들여다 보면 언제 터질지 모르는 병을 키우고 있다.의사들의 희생을 강요해서는 절대로 안된다. 의사들은 수가가 정상화만 된다면 민영화에 찬성할 것이다. 3.미국의 의료제도가 반드시 나쁘다고 볼 수 없다. 나라 나름의 방식과 전통이 있다. 오바마케어가 실행되려면 행정부 예산의 20%가 증액되어야 한다는 것을 아는가?
이상 세 가지가 저의 생각입니다. 이에 대해서 진실된 토론이 될 수 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어디부터 답변을 해야할 지 모르겠네요.
돈이 얼마나 더럽고 무서운 줄은 아시겠지요. 우리나라에서도 부모 자식간, 형제 자매 간의 관계가 돈 때문에 무너진다는 뉴스는 매일 보고 듣습니다.
인간의 목숨에도 돈이 관여하면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긴 이야기 필요없이 미국 영화 '식코'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은 선진국 중 유일하게 의료보험 민영화가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혹시 그 영화를 보지 못한다면 지식채널에서 만든 것(http://cafe.naver.com/woorinae/2053)이라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인터넷에서 '식코'로 검색하여 영화 내용의 단편이라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토론을 시작합시다.
저의 입장은 사람의 목숨을 돈으로 사고파는 것이 무서워, 의료민영화에 반대합니다.
미국의 의료 현실에 대해서 아래 사이트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http://blog.naver.com/kong6482?Redirect=Log&logNo=50185073281
http://blog.daum.net/gnathia/7824108
@박홍균 저도 목숨을 돈으로 사고파는 의료민영화는 결단코 반대합니다. ㅎㅎㅎ 의료민영화한다고 과연 그렇게 되는가에 의견을 달리하는 것이지요. ㅎㅎㅎ 어쩌면 안되는 토론 제의를 한 것 같아 이만 줄입니다. 참고로 저는 의사입니다. ㅎㅎ 식코야 물론 보았지요. 담에 인연이 닿으면 이걸로 토론해 보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꼭 당부드리자면 의료민영화란게 결코 간단치 않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같은 파워있는 분이 좀 더 반대편 논리도 생각해 보셨으면 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ㅎㅎㅎ
죄송하다면서 죄송한 행동은 왜 할까몰라?
의사선생님에게 이런 글을 올린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의료민영화가 미국의 의료보험 민영화와 다르다는 것도 알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의료민영화가 잘만 운영되면 지금의 의료시스템보다 훨씬 나아지리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인간의 탐욕 때문입니다. 이 탐욕 때문에, 의료민영화가 분명히 이상하게 가리라는 것이 제가 50년 넘게 세상을 살아오면서 느낀 것입니다.
예를 들어, "능력껏 일하고, 필요한 만큼 가져간다"는 공산주의 원칙은 가장 이상적인 사회상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 성공한 공산주의 나라도 없었고, 앞으로 영원히 성공못할 것이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 현재의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이 가장 좋은 시스템인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몇 년 전, Tv 토론에서 외과 의사선생님이 "상처를 꿰메주고 받는 돈이, 세탁소에서 양복 찢어진 곳을 꿰메주고 받는 돈 보다 적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낮은 의사 처우나 병원에서 환자를 간호하기 위해 가족 중 한명이 밥을 지어 먹어 가며, 보조 침대에서 잠을 자야하는 등의 수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입니다만, 그래도 의료비 때문에 목숨을 포기해야하는 시스템보다는 낮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물론 이런 문제점들은 하나씩 고쳐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홍균 우리나라 의료보험이 문제라는 것을 이해하시니 고맙습니다. 그리고 미국의료제도에 대해서도 알고 계신다니 다행입니다. 식코가 미국의료의 다가 아니다는 말씀을 보태고 싶네요. 그런데, 의료 민영화에 대해서는 단순히 여기에서 논할 거리가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만할랍니다. 감사합니다.
몇가지 잘못 된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병원은 비영리 법인에 의해 운영이 가능합니다. 의사가 아니라도 비영리법인이 병원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둘째, 비영리라는 것은 이익을 법인이 가지고 축적을 못하는 게 아니라, 법인에 참여하지 못한 제 3자가 나눠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병원이 환자에게 독점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지위를 이용해 수익사업을 벌일 수 없도록 한 것입니다. 즉, 병원에서 마트, 커피숖, 장례식장 등의 직영을 할 수 없습니다. 민영화의 가장 문제는 병원 수익이 환자치료를 위한 전체 의료비를 증가시키지 않은 채 치료를 완료한다는 명제를 완전히 배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지적 감사합니다.
즉, 수익자가 영리법인, 또는 주식회사가 되므로, 법인에서 생긴 이익을 다른 곳에 투자할 수 있다거나, 주주에게 이익이 귀결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의학적인 소견보다 이익을 위해 의료비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민간 사보험이 흥할 수 밖에 없으면서, 국가 보험이 축소되어, 전체 의료체계가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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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지않게님이 봐야할 댓글이군요.
좋은글 퍼가려 합니다.
제가 현재 미국서 살면서 느끼는 것은 병원 한 번 가기가 참 힘들다는 겁니다. 의료비가 비싸니 사람들이 잘 안가고-->당연히 의료비는 올라가고(의사들 수익은 나야되니)-->더 안가고-->보험보장내에서 해결하려하죠
약국도 특색없이 Walgreen, CVS, Rite Aid 군데군데 월마트, 타겟 등 대형 수퍼체인내 약국등...
상품구색이 다 비슷비슷해서 한국처럼 믿고 찾아가서 물어보고 상담할 수 있는 분위기가 전혀 아니예요. 다들 근무하는 입장이라 찾는 제품이 없으면 다른 데 가보라고 합니다.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더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약국도 대형체인화되면 시설은 규격화될지 몰라도 실력은 .... 개인의 능력이 사라지는거죠
의료나 약국은 너무 이익을 위해서 경제논리의 잣대로만 바라볼 수 없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직도 궁금한 게 있으면 찾아가서 물어보고 챙겨봐주시던 동네 약국 약사님이 자꾸 아쉽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