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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대선과 19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정당간의 공천개혁논의가 활발하다. 여야가 발표한 정당공천개혁의 요지를 보면 국민참여경선제와 상향식 공천제가 그 핵심을 이루고 있다.
우리의 정당사를 보면 정당 공천은 거의 하향식 공천이 대부분이고 그 하향식 공천의 이면을 보면 보이지 않는 손에 일방적 의지가 내재되어 있어 국민여론과 동떨어진 공천이 많아 국민으로 하여금 정치인 불신과 후진적 정당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일조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면 과연 여야의 공천개혁 방안인 국민참여경선제와 상향식 공천제가 정당의 발전과 민주화를 가져오는 획기적인 제도인가?
아니면 국민참여경선제와 상향식 공천제의가 오히려 또 다른 후진적 정당, 후진적 정치의식의 산물을 토해내는 위험적 실험인가?
국민참여경선제와 상향식 공천제가 가지고 있는 정당민주화와 정당개혁에 몇 가지 문제의 소지가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국민경선에 참여하는 국민의 내재된 정치의식을 어떻게 선별해나갈 것인가 이다.
우리의 정치는 정치의 선과 악을 떠나 지역갈등과 여와 야의 첨예한 갈등으로 인하여 국민들 사이 정치의식도 극과 극을 치닫고 있는데 이런 국민들에게 한 정당의 대선후보와 총선후보를 선택하는데 50%를 위임한다면 한 정당의 이념, 정강정책에 맞지 않은 왜곡된 후보가 선출될 여지가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국민경선에 참여하는데 어떠한 자격제한도 없는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무작위 선별은 하지만) 제도하에서 국민참여경선제를 시행하는 특정정당에 적대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는 일부 국민이 아무 제한없이 투표권을 행사한다면 상대당에게 유리한 후보에 집중투표할 수 있어 결국 작전과 공작으로 얼룩져 특정정당의 이념과 정책 국민여론에 부합되지 않은 역선택 후보가 선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금권선거가 될 수 있다.
우리 선거사는 금권으로 얼룩져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을 국민이 없을 정도다. 다시 말해 표를 돈으로 사는 행위 즉 금권선거는 후보만이 문제가 아니고 그러한 금권에 표를 매도하는 국민의 책임도 후보 못지 않게 크다고 할 수 있는데 국민경선에 참여하는 유권자의 수를 떠나서 권역별로 활당되는 유권자수는 몇천명을 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인바, 이러한 소수의 유권자를 돈으로 매수하는 행위가 벌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누가 장담할 수 있는가?
세째, 당원의 뜻이 유권자 여론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상향식 공천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개 풀뿌리 민주주의를 내세우면서 당원의 뜻이 곧 민주적 공천이고 정당민주화라고들 한다.
그런데 이러한 상향식 공천제도는 중대한 함정을 가지고 있다. 2010년 6월2일 특정지역단체장 선거를 예를 들면 특정정당이 당원의 뜻에 따라 후보를 선출했지만 1, 2선거구 시의원의 당선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표 차이로 낙선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사례가 비단 특정한 지역에 해당만 되는 것이 아니고 상향식 공천제가 실시되는 지역에서 지역여론과 동 떨어진 후보가 정당으로 부터 공천을 얻게 되는 중대한 함정을 가지고 있다.
상향식 공천제도는 후보간에 능력을 떠나 지역내 기득권과 세력과 특정정당에 오랫동안 당료경험을 한 후보가 절대 유리하고 외부로부터 수혈되는 후보는 절대적으로 불리하다고 볼 수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연수구지역에서 19대 총선을 향해 달리는 8~9명의 자천타천 후보들이 벌써부터 분주하다. 유력 대선주자의 지지모임형태를 띤 포럼·지방행정권력을 바탕으로 세몰이를 하는 등, 이들의 절대적 유불리를 떠나 정치적 행위자들의 움직임이 더더욱 주목되는 점이다. 후보군 주변의 행위자들의 역할과 세 불리기에 따라서 후보의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결국 국민참여경선제와 상향식 공천제의 성공은 그 제도의 선진화만큼 당원, 국민의식 또한 선진화되어야 제도가 가지는 본래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라고 본다.
지금처럼 여야의 적대적인 대결, 금권적인 선거, 지역갈등, 후진적 국민의식으로서는 제도가 가져오는 민주적인 성과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제도의 함정에 빠져 또 하나의 거추장스러운 고비용, 저효율이 될 수 있으며 민주화를 가장한 반민주행태일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 
<연수지역발전협의회 자문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