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의 알콩달콩 페북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스뵈이다.>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20~30 친구들과 함게 다뵈에 출연했습니다. 경주시에서 출마하는 만 18세 청년도 있고 20대 청년, 30대 개딸들도 있습니다.
궁금하면 금요일 밤 10시 본방사수!
<경악>
믿어지지 않는다.
한동훈 윗 기수들
다 나가란 뜻?
<할 수 있을 때 합시다.>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 과연 그런가? 만 명에게만 공정하고 평등한 것 아닌가? 검사들이 검찰개혁에 반대하며 집단반발 집단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집단행동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위반행위입니다. 검사들만 법 앞에서 예외입니까?
만약 경찰들이 ‘전국 경찰서장 모임’을 통해 수사권-기소권 분리에 찬성하는 집단행동을 해도 가만두시겠습니까? 왜 검찰만 치외법권, 성역이어야 합니까?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합니다. 민주주의란 독점에서 분점으로, 소수에서 다수로 의사결정권을 나누는 일입니다.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는 나라는 대한민국 밖에 없습니다. 검찰개혁은 민주주의로의 길입니다. 민주주의를 부정하시겠습니까? 서로 견제와 감시가 가능하고 민주적 통제가 통해야 민주주주의가 작동합니다.
채널A 기사에 보니 검찰은 한 달 버티기를 할 모양입니다. 한 달을 버텨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 거부권을 행사해 줄 것을 믿는 모양입니다. 그러하기에 지금 해야 합니다. 할 수 있을 때 해야 합니다. 해야 할 때 해야 합니다. 2022년 4월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세계적 석학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장하준 교수의 메모 내용입니다. 200년 전에 노예해방을 외치면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100년 전에 여자에게 투표권을 달라고 하면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50년 전에 식민지에서 독립운동을 하면 테러리스트로 수배를 당했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불가능해 보여도 장기적으로 보면 사회는 계속 발전합니다.
2019년 국민의힘 권성동의원도 “수사권은 경찰에게, 기소권 수사통제권은 검찰에게”를 주장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대통령도, 민주당도, 이재명후보도 검찰개혁을 공약했고 박홍근 원내대표도 검찰개혁 공약을 내걸고 원내대표에 당선되었습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수사는 경찰에게, 기소는 검찰에게! 이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검찰개혁은 민주주의 하자는 겁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검찰개혁 합시다. 민주주의 합시다. 할 수 있을 때 해야 합니다. 해야 할 때 해야 합니다. 2022년 4월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역사와 국민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어제 의원총회에서 이런 취지로 말했습니다.)
첫댓글 "물 들어올 때 노 저어라".
때를 놓치지 말고 실천이 중요하다는 말.
"할 수 있을 때 합시다."
정청래의원님! 옳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