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매일]울산시, 5개 구군 행정직 5급 인사교류에서 더 나아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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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red>울산광역매일</font>≫ <사설> 울산시, 5개 구군 행정직 5급 인사교류에서 더 나아가

울산시가 내년부터 울산지역 5개 구군과 행정직 5급 인사교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울산시청에 근무하는 행정직 사무관 5명을 각 구군에 파견하는 대신 그쪽에 소속된 5급 공무원을 1명씩 본청에서 근무토록 한다는 것이다. 여러 가지 목적을 내포하고 있겠지만 현재까지 형성돼 있는 `같은 직급 수직관계`를 쇄신하겠다는 것도 주요 목표 가운데 하나다. 같은 5급 사무관이지만 본청 소속 공무원이 구ㆍ군청에 근무하는 사무관보다 마치 상위에 군림하는 듯한 모습이 자주 연출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심지어 본청 6급 공무원이 행정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구ㆍ군청 5급 공무원을 압박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 관련 예산과 집행권이 울산시 본청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행정직 5급은 실제 행정업무 집행에서 중추적 위치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로 시청 계장급이고 구ㆍ군청 과장급인 이들이 울산시가 추진하는 각종 계획에 종횡으로 얽혀 있다. 5개 기초지자체가 추진하는 계획 대부분에 울산시 예산이 투입돼 있다. 웬만한 사업은 기초지자체 예산으로 감당할 수 없다. 그러다 보니 예산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본청 소속 사무관들이 주도권을 쥘 수밖에 없다. 그 결과 동급 사무관이지만 한쪽은 지시하고, 다른 한쪽은 이를 수용하는 관계가 자연스레 형성된다. 그런 상황이 이어지면 업무 추진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은 영원히 벗어나기 어렵다.


 이런 현상이 지속되는 한 `하나 된 울산`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울산시 수뇌부가 아무리 행정 효율성과 지역 균형발전을 강조해도 중추가 지금처럼 어느 한 곳에 둥지를 틀고 있는 한 획기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예산을 틀어쥐고 있는 측이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며 비토를 거듭하는 한 울산시가 강조하는 지자체 간 소통, 균형발전은 기대 난망이다.


 이런 현상은 기술직 분야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기술직의 경우, 울산시가 인사권을 통합 운영하기 때문에 해당 직급 사무관들은 기초단체장 통제에서 사실상 벗어나 있다. 그 결과 기초단체장이 추진하는 정책 방향과 현장 실무진이 나아가는 방향이 엇박자를 내는 경우도 적지 않다. 때문에 울산시는 이번 5급 행정직 인사교류와 함께 앞으로 기술직 인사ㆍ승진권을 기초단체장에 일임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