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논설실장 박정훈 칼럼 2

[설산]

정당이 지지층의 진영 논리를 대변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쳐 국가 이익을 훼손할 수준에 이르면 정상이라 할 수 없다. 북핵 위협에 대응해 한·미·일이 합동 훈련을 하자 민주당은 뜬금없이 "친일 국방" 프레임을 들고 나왔다. 안보와 친일이 무슨 관계가 있나.

적어도 정권을 잡을 때마다 대북 퍼주기로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대주었던 장본인들이 할 말은 아니었˙다. 북핵의 '숨은 조력자' 소리를 듣는 민주당이 이젠 나라 지키는 일까지 어깃장을 놓고 있다.

국익해치는 민주당의 자해극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 서민 생활을 궁핍하게 한 소득 주도 성장, '미친 집값'을 만든 막무가내 부동산 규제, 전월세 대란을 일으킨 반시장적 임대차 3법, 택시 대란을 초래한 '타다 금지법' 등이 그 예디. "곳간에 곡식을 쌓아두면 썩는다"는 얼토당토 않은 논리로 재정을 고갈시키고, 탈원정 역주행으로 에너지 체계를 엉망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야당이 되어선 남아도는 쌀에 세금을 더 퍼붓는 양곡관리법이며 노동 현장의 불법·폭력을 조장할 '노란봉투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런 국가적 자해를 반복하는 정당이 또 있을까.

꼬리 무는 비상식에 어지간히 단련됐을 사람들도 민주당 대변인이 제기한 '심야 술 파티' 폭로엔 두 손 들었다는 반응이 많았다. 조금만 따져봐도 허구임이 분명한 지라시 괴담을 들고 와 국감장을 개그 콘서트로 만들었다.이 정도면 제명 수준의 중징계감일 것이나 민주당은 도리어 그가 옳다며 싸고 돌았다. 민주당식 세계관에선 적을 공격할 수만 있다면 사실이냐 아니냐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멀게는 김대업의 병풍 조작, 윤지오의 허언 소동에서 가깝게는 전기·수도 민영화 괴담까지 민주당의 아니면 말고식 선동은 헤아릴 수조차 없다. 황당한 광우병 괴담에 편승하고 천안함 폭침 때는 미 잠수함 충돌설로 세상을 흔들었다. 세월호 참사가 터지자 '청와대 굿판'에다 '고의 침몰설'까지 들고 나왔다. 페라가모·생태탕이며 '접대부 줄리'며 B급 잡지도 쓰지 않을 저직 의혹을 부풀려 민심을 현혹하곤 했다. 어느 하나만으로도 당이 해산되어야 마땅한 중대 사안이었지만 이 모든 것들이 허우임이 밝혀진 뒤에도 민주당은 단 한번 제대로 된 사고조차 한 일이 없다.

고장 난 정치를 향해 "문제 해결자 아닌 문제 그 자체"라고 일갈한 경제 사상가가 있었다. 마치 지금의 민주당을 지목해 한 말처럼 들린다. 

엉터리·저질 ·거짓 ·선동이 아무렇지도 않게 통용되는 '민주당 월드'의 정신 세계는 어떤 구조일까. 의회 권력을 장악한 거대 야당이 '문제 그 자체'로 전락한 한국 정치의 현실이 처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