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형사소송법 457조2]<br>①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br>②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br>** 질문사항<br>‘즉결심판에 관한 피고인만이 청구한 정식재판’의 경우에도 형종상향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 건가요?<br>(2022년도 군무원9급 10번문제 4번 지문 내용이 ‘즉결심판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즉결심판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로 맞는 지문으로 정오되었네요)<br>선생님 ver6 형사소송법 기출책에는 즉결심판에 대한 피고인만이 청구한 정식재판에도 형종상향금지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있다로 공부가 되어있어 질문드립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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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안녕 아래 조문에 따라서 즉결심판에 대하여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도 형종상향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해석됩니다. 이상한 지문이 너무 많아 앞으로는 군무원 기출문제 지문에 대한 질문은 받고 싶지 않네요.^^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