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심심해서요. (23980) 檢, 이성윤-박은정 감찰

[노랑이네]

檢, ‘尹 찍어내기 감찰 의혹’ 이성윤-박은정 감찰

내달 징계시효 만료 앞두고 착수
이성윤 “몰염치… 당당히 맞설것”

문재인 정부에서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찍어내기 감찰’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박은정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서울중앙지검 감찰을 받게 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관실(부장검사 이환기)은 최근 이 연구위원과 박 부장검사에게 당시 사건 경위를 묻는 서면질의서를 발송했다. 이 연구위원과 박 부장검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인 2020년 10월 ‘신라젠 취재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현 법무부 장관) 감찰 과정에서 확보한 법무부·대검찰청 자료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으로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장, 박 부장검사는 법무부 감찰담당관이었고 법무부 감찰위는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을 감찰 중이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우영)는 올 2월 이 연구위원과 박 부장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인정해 사건 일부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했다. 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 외 수사기관이 검사 등 고위공직자의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사건을 공수처로 넘겨야 한다.

통상 범죄 혐의가 있는 검사에 대한 감찰은 기소 후 진행된다. 그러나 검찰은 공수처의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징계시효 만료(3년)가 다음 달로 다가온 것을 감안해 자체적으로 이들에 대한 ‘기소 전 감찰’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연구위원은 6일 페이스북에 “몰염치를 넘어 구역질이 나지만 이번에도 사회 통념상의 공정과 정의를 지키기 위해 당당히 맞서 싸울 것”이라고 썼다. 박 부장검사도 페이스북에 “이게 이토록 야단법석을 떨 일인가. ‘빛나는 태양, 구국의 지도자’를 몰라본 제 잘못이 매우 큰 것 같다”며 비꼬는 글을 올렸다.

유채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