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뉴스사용료 요구하는 새로운 캐나다 법률에 반발…”뉴스 서비스 중단”

[힘힘]

메타, 뉴스사용료 요구하는 새로운 캐나다 법률에 반발…”뉴스 서비스 중단”

O 8월 1일 화요일, 메타(Meta)가 성명을 통해 수주일 내 자사 플랫폼인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캐나다 내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뉴스 콘텐츠 제공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밝힘.

- 캐나다는 지난 6월 빅테크 기업이 캐나다 매체의 뉴스 콘텐츠를 사용하는 경우 뉴스제공자에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하는 ‘온라인 뉴스법(Online News Act)’을 제정했음.

- 구글(Google) 역시 캐나다에서 이 법이 시행되면 뉴스 기사를 자사의 검색 기능에서 제외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음.

- 론 와이든(Ron Wyden) 상원의원, 마이크 크레이포(Mike Crapo) 상원의원 등의 의원은 지난 1월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서한을 보내 “캐나다가 추진하는 온라인뉴스법은 캐나다 매체의 이익을 위해 미국 기업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적이며,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의 ‘내국민 대우 관련 문제’를 제기한다”고 지적함.

- 그러나 미국 의회에서 일부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캐나다의 ‘온라인뉴스법’이 미국 ‘빅테크’ 기업을 통제하려는 시도라는 시각에 대해 의견이 분분함. 소셜 미디어 광고의 등장으로 수익구조가 악화된 언론사를 살리려는 온라인뉴스법의 취지에 공감하는 에이미 클로부차(Amy Klobuchar) 상원의원 등은 ‘언론 경쟁 및 보존법(Journalism Competition and Preservation Act)’을 발의함.

- 타이 대표는 이 문제에 대해 확고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지난 3월 재무위원회 청문회에서 "미국이 디지털 무역 협정을 작성하고 집행하는 방식을 지원하는 등 동맹국이 빅테크 규제를 강화할 때 이를 지원해야 한다"는 엘리자베스 워런(Elizabeth Warren) 상원의원의 발언에 동의한다고 밝힘.

- 바이든 대통령은 빅테크의 힘을 억제하고 반독점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음. 2022년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 지도자들에게 상원에 계류 중인 초당적 반독점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으며, 지난 1월에는 빅테크 기업의 권력 남용을 비판함.

- 타임워너의 전 공공정책 담당 수석 부사장을 역임한 휴 스티븐스(Hugh Stephens) 캘거리대학 선임연구원은 “온라인뉴스법이 USMCA의 제15장 내국민 대우 조치를 위반한다 할지라도 바이든 행정부는 거대 빅테크 편에 서는 것처럼 보이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 정부가 메타, 구글의 입장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함.

- 토론토에 있는 로펌인 허먼앤어소시에이트(Herman & Associates)의 로런스 허먼(Lawrence Herman) 국제무역 변호사는 “온라인뉴스법은 디지털 뉴스 중개자의 진입이나 서비스 제공을 막는 것이 아니라,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의미일 뿐”이라며, “미국이 이의를 제기해도 승소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함.

- 일부 무역 분석가는 온라인뉴스법이 USMCA의 문화 산업 면제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함. 캐나다는 문화 산업 개척에 따라 미디어 부문을 지원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미국과 멕시코는 자국 기업에 대한 피해를 상쇄하고 재정 상태를 회복하기 위해 보복 조치를 채택할 수 있음.

- 스티븐스 선임연구원은 캐나다는 온라인뉴스법이 문화 산업을 보호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지적함.

- 조너선 맥헤일(Jonathan McHale) 컴퓨터·통신산업협회 부사장은 "이 법의 대상인 디지털 플랫폼은 캐나다 문화 산업이 아니라는 점에서 문화 산업 면제가 여기에 맞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함.

- 캐나다의 온라인뉴스법은 2021년에 통과된 거의 동일한 호주 법을 모델로 하고 있지만, 메타와 구글은 호주의 뉴스 매체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여 뉴스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았음. 두 기업은 2021년 프랑스에서도 언론사들과 협상을 맺은 바 있음.

출처: 인사이드유에스트레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