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문체부 예산안 최우선 과제...'예술인 사회안전망 구축' 예산 966억 원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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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예산 345억→966억 원 편성...국회 통과에 최선

[미술여행=엄보완 기자]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문화예술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예산 편성을 약속했다. 최 장관은 1일 엑스(X·옛 트위터)와 인스타그램 등 공식 SNS에 "'문화예술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하게 듣고 있어 내년도 예산에 '예술인 사회안전망 구축' 예산 966억 원을 목표로 국회 통과에 최선다하겠다"고 글을 올렸다.

사진: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 문학 분과 제4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문체부 제공)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있다. 앞서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게임, △국악, △대중음악, △무용, △문학, △뮤지컬, △미술, △애니메이션, △연극, △영상, △영화, △웹툰, △출판, △클래식 등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 분과별 회의를 연이어 개최하고 예술 현장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수렴했다.

예술인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온 최 장관은 내년 문체부 예산안의 최우선 과제로 '예술인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꼽았다. 최 장관은 "프리랜서 예술인도 일반 직장인 수준의 든든한 안전망을 누릴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올해 345억 원에서 내년 966억 원으로 대폭 확대 편성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2027년도 예산안 확정 및 국회 심의 과정을 거쳐 2027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세부적으로는 산재보험료 지원 대상이 기존 4400명에서 3만 9000명으로 늘어난다. 지원율 역시 기존 50%에서 100%(전액)로 높아진다.

문체부는 청년층 문화 소양을 높이기 위한 '청년문화스포츠패스'(가칭)의 도입 계획도 발표했다. 19세부터 34세까지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수도권 거주자에게는 10만 원, 비수도권 거주자에게는 15만 원을 매년 지급하는 제도다. 지원금은 공연·전시·영화·도서 등 문화 분야와 스포츠 관람에 사용할 수 있다. 또 K-컬처의 글로벌 확산을 위한 예산도 마련했다. 분야별 창·제작 지원 강화와 예술인의 무대 기회 확와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하기 위함이다.

최 장관은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가 들려주신 현장의 절실한 목소리를 나침반 삼아, 예술인과 창작자 그리고 국민 모두에게 꼭 필요한 내년도 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체부는 2027년 문화·예술 부문에 3조 8,545억 원 예산을 세웠다. 이는 올해 예산보다 1조 1,891억 원(44.6%)증가해 예산안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콘텐츠 부문은 1조 7,719억 원으로 9.5%가 증가했고, 관광 부문은 1조 7,581억 원으로 18.8%가 증가했다. 체육 부문도 1조 8,333억 원으로 7.9%가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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