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1차 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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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279개 사업(66.0%) 폐지·통합·감축 추진 |
- ’25년도 부처별 예산요구안에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 |
기획재정부는 5월 28일(화) 10:00 김윤상 제2차관 주재로 2024년 제1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2024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안)」을 심의·의결하였다.
보조사업 연장평가는 보조사업의 관행적 지속을 방지하기 위해 존속기한(3년) 만료시 실효성 및 재정지원의 필요성을 평가하는 제도로, 올해는 평가대상 423개 보조사업 중 279개 사업(66.0%, 사업수 기준)이 폐지·통폐합·감축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 폐지·통폐합·감축 비율(사업수 기준, %): (’22) 52.2, (’23) 63.3, (‘24) 66.0
구체적으로는 정책목표를 달성하였거나 성과가 불분명한 사업, 직접수행 또는 민간위탁으로 전환 필요 사업 등 61개 보조사업을 폐지하고, 타 사업과 유사·중복성이 있는 14개 사업은 통폐합, 사업성과·집행실적 부진 등 204개 사업은 예산 규모 감축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기타 137개 사업에 대해서도 집행관리 강화 등 사업방식 변경을 권고하였다.
김윤상 제2차관은“보조사업은 재정에서 차지하는 규모가 상당하고, 한번 편성하면 지속되는 경향이 있는 만큼 주기적으로 지원 필요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면서 각 부처는 평가결과를 충실히 반영하여 보조사업을 정비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각 부처는 2025년도 예산요구안에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담당 부서 | 재정관리국 | 책임자 | 과 장 | 이지원 | (044-215-5370) |
| 재정성과평가과 | 담당자 | 사무관 | 김연대 | (ydkim2012@korea.kr) |
사무관 | 김 정 | (correctkim@korea.kr) |
주무관 | 이훈우 | (gnsdn333@korea.kr) |
참 고 | | 2024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요약 |
□ (평가개요) 존속기한(3년)이 만료되는 보조사업의 실효성 등 평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기획재정부장관은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 실효성 및 재정지원의 필요성을 평가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보조사업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존속기간이 연장된 보조사업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
ㅇ 평가항목을 사업의 타당성(70점)과 관리의 적정성(30점)으로 구분하여 정량평가
□ (평가결과) 423개 중 279개 사업(66.0%) 폐지·통폐합·감축
* 폐지·통폐합·감축 비율(사업수 기준, %): (’22) 52.2, (’23) 63.3, (’24) 66.0
ㅇ 나머지 144개 사업 중 137개 사업은 성과지표 개선, 집행관리 강화 등 사업방식 변경을 통한 효율화를 권고(7개 사업 정상추진)
< 2024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
구 분 (단위: 개) | ’23년 | ’24년 |
사업수 | | 사업수 | |
(%) | (%) |
◇ 합 계(A+B) | 278 | 100 | 423 | 100 |
▪ 구조조정 소계(A) | 176 | 63.3 | 279 | 66.0 |
- 폐지* | 즉시폐지 | 11 | 4.0 | 29 | 6.9 |
단계적폐지 | 22 | 7.9 | 32 | 7.6 |
- 통폐합 | 2 | 0.7 | 14 | 3.3 |
- 감축 | 높은수준(10% 이상) | 42 | 15.1 | 50 | 11.8 |
일정수준(10% 이내) | 99 | 35.6 | 154 | 36.4 |
▪ 사업방식 변경 등 소계(B) | 102 | 36.7 | 144 | 34.0 |
- 사업방식 변경 | 96 | 34.5 | 137 | 32.4 |
- 정상추진 | 6 | 2.2 | 7 | 1.6 |
* 자연종료, 비목전환 등 포함
※ 평가결과를 반영한 구체적 감축 규모는 추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