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를 국가 백년대계 차원에서 성공시키기 위해 생산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나라당]

1월 11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몽준 대표최고위원>

ㅇ 잠시 후 정부의 세종시 대안이 발표될 것이다. 세종시를 차세대 거점도시로 성장시키는 구체적 실천계획이 나올 것을 기대해본다. 정부가 많은 고심과 노력을 해서 만든 계획으로 알고 있다. 우리 국민들께서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충실히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 한나라당내에서도 많은 토론과 대화를 통해 공감대를 모아가도록 하겠다.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발표는 우리 사회가 풀어가야 할 하나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세종시 사업을 통해 우리사회가 보다 성숙하고 합리적인 사회로 진입할 수 있도록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이성적인 논의를 통해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하겠다. 이제부터 우리 정치권의 역할이 크다. 우리 여야 모두가 세종시를 국가 백년대계 차원에서 성공시켜야 한다는 충정을 가진 만큼 머리를 맞대고 생산적인 논의를 시작해야겠다.

ㅇ 취업후학자금상환제(ICL) 특별법안을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지난주부터 논의를 하고 있다. 어제 일요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었고, 늦어도 내일까지는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안상수 원내대표님과 우리 원내대표단에서 이번 주말까지 이 법안이 통과되면 1학기부터 학자금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본회의를 열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란다.

ㅇ 제가 연초 최고위원회의에서 제안한 월 1회 봉사활동을 저희 당원협의회 경우에는 매주 두 번째 주 화요일날 하기로 했고, 내일이 두 번째 주 화요일로써 양천구의 한빛종합사회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한다. 탈북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봉사활동을 할 것인데 관심있는 동료의원님들의 참여를 부탁드리겠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기자여러분과 사무처 당직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인사를 먼저 드리겠다. 제가 금년 들어서는 오늘 처음 출근해서 여러분께 인사드린다.

ㅇ 우리는 G20회의, 아랍에미리트 원전수주, 4대강 사업 등 국운상승의 전기를 맞고 있다. 2010년은 선진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국가의 기본 틀을 정비해나가는 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을 위해서 행정구역개편, 정치와 국회의 선진화, 개헌 등의 문제들을 잘 풀어나가야 하겠다. 세종시 문제도 이런 측면에서 다루어야지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런 정략적·정치적 이해관계로 다룰 문제는 아니다. 오늘 정부에서 세종시 대안이 발표된다면 우리 국민과 충청도민들께서는 선진국가로의 도약에 어떤 선택이 도움 되는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해주시기 바란다. 그리고 대화와 설득의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이 문제가 국론분열이 아니라 국민통합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 우리 모두는 가까스로 마련한 국운상승의 기류를 더욱 거대한 흐름으로 만들어가야 할 역사적 책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박순자 최고위원>

ㅇ 대표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오늘 오전 10시에 정운찬 국무총리께서 세종시 수정안을 발표한다. 정부에서는 세종시에 향후 20년간 17조원을 투자하고 대기업도 향후 10조원 가량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한다. 지난 당정회의에서 정운찬 국무총리께서는 정부의 수정안 발표 후에 진정성을 갖고 적극적으로 충청인들을 설득하겠다고 했다. 세종시 수정안은 이명박 대통령께서 지난 국민과의 대화에서도 말씀하셨듯이 국가지도자로서 국민과의 약속에 대한 신뢰문제와 국가백년대계를 위한 발전전략 구축사이에서 내린 고뇌에 찬 선택이 아닐 수 없다. 세계경제 불황속에서 모범사례가 될 만큼 경제위기를 극복해나가고 있는 대한민국이 G20정상회의 개최국 선정, 원전 최대수주 등 대한민국 선진화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 대통령께 힘을 실어줘야 할 것 같다. 세종시는 국가의 대사이다. 당리당략, 그리고 이해관계를 앞세워 세종시 문제를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 국가의 운명과 장래를 생각하고 정치인 모두는 분열과 갈등, 과열 분위기를 자제해주었으면 한다. 그리고 우리 한나라당은 개별적인 의사표시를 삼가고 함께 의견을 토론하고 일반국민과 충청인들의 여론과 민심이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송광호 최고위원>

ㅇ 새해가 되면 마음도 가볍고 기분도 좋고 새로운 설계를 하는 그런 시기가 되어야 하는데 어쩐지 저는 마음이 요즘 무겁다. 잠자리에 들면 이 생각 저 생각 엎치락 뒤치락 잠이 잘 안 온다. 오늘 10시에 정부에서 세종시에 대해서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물론 사회 저명인사들이라든가 정부의 고위직에 있는 분들이 연구를 검토해서 발표를 하겠지만 아무쪼록 우리 충청인들이 흡족하는 그런 안을 발표해주길 기대한다. 저는 정치인의 한사람으로서 항상 이런 생각을 하고 정치를 해왔다. 내 생각이 아무리 옳더라도 그 사업을 시행하는 국민들의 뜻에 거슬려서는 안 된다. 내 생각이 아무리 옳더라도 그분들이 싫어하면 내 생각을 접어왔다. 많은 사람들은 내 생각이 국민들 생각보다 나으니까 내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국민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려고 하는데 지금은 19세기가 아니라 21세기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학력수준이 세계에서 1위다.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 못지않게 생각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모쪼록 우리 한나라당도 충청인들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잘 살펴서 앞으로 모든 정책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박재순 최고위원>

ㅇ 오늘 발표되는 세종시 정부안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하면서 다른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혁신도시, 기업도시 역시 정부가 발표한 세종도시의 세제혜택이라든지 동일하게 지원이 되서 각 지역에 갈등 없이 추진되었으면 하는 뜻을 말씀드린다.

- 저는 오늘 바다에서 발생하는 외국산 폐기물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여수의 한 환경연구소가 최근에 여수지역 해변에서 각종 쓰레기 등을 대거 수거를 했다. 그런 가운데 섬과 해변 등지에서 해류에 떠밀러 온 각종 폐가전제품, 폐어구, 폐비닐, 플라스틱류, 각종 병 이런 쓰레기들의 상당한 양이 중국산이나 일본산 등으로 외국산 제품이 확인됐다. 여수 등 남해뿐만 아니라 백령도, 삽시도 등 서해에도 외국산 쓰레기가 많이 골칫거리다. 지역마다 다소는 다르겠지만 외국산 쓰레기가 떠밀려서 오는 것이 약 30%내지 50%가량 외국산 쓰레기 때문에 대단히 심각한 상황으로 알고 있다. 물론 바다쓰레기는 해조류를 타고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서?남해안에서는 중국산 쓰레기가 떠밀러 오고 일본에는 우리나라 쓰레기가 떠밀려가서 발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은 우리나라에, 우리나라는 중국에 항의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바다쓰레기는 우리만의 문제 아닌 국제적인 공조로 풀어야 하는 사안이지만 아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바다쓰레기는 해역을 끼고 있는 모든 지자체가 공동적으로 현안이기 때문에 지자체 공동 노력을 해야겠지만 특히 국제쓰레기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앞장서서 적극 나서서 실태조사를 하면서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해야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는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수는 오는 2012년에 ‘살아있는 바다 숨 쉬는 연안’이라는 주제로 세계 박람회를 개최하는 도시다. 그렇기 때문에 청정해역이 매우 기대되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세심한 관심을 갖고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노력을 해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린다.

<장광근 사무총장>

ㅇ 우선 어제 밤늦게 아마 대표님 측근들의 말씀으로 해서 제 문제에 대한 기사가 실리다 보니까 기자 분들께서 오늘 장광근이가 무슨 얘기를 어떤 사안으로 할 지 궁금해 하시는 것 같다. 그런 부분은 나중에 말씀드리고 우선 세종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다. 우선 세종시 수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만큼 지금까지의 뜬구름 잡기식의 공리공당적 논쟁은 끝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제 국민들은 물론 충청권 주민들도 실질적인 비교와 선택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수정안의 내용을 볼 때 정부 측의 진정성과 노력이 짙게 배어난 흔적이 엿보인다. 국가와 충청간의 백년대계를 위한 것이라는 이러한 인식들이 급속히 확산되리라고 믿는다. 문제는 정략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는 야당과 맹목적인 반대세력에 선동과 왜곡이다. 벌써부터 반대세력에서는 정부부처가 오는 것은 확실한 현찰이지만 기업이 오겠다는 약속은 정권이 끝나면 부도날 약속어음이다라는 논리를 충청권 지역에서 유포하는 것으로 듣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기업들도 최소한도 발표 시에 2012년 이전에 자신들의 계획이 실질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정략적 이해와 도구만은 진실을 앞 설수가 없다. 그리고 이제 당내에서도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의견을 모아가야 할 때라고 생각이 된다. 과거에 사안이 지켜져야 할 가치가 있다면 미래사안 또한 존중되어야 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충청권 주민과 국민의 공감대라는 가치가 그 어떤 가치보다도 높다고 생각한다. 저희 당내에서는 이미 배포된 14일부터 시작되는 충남의 국정보고대회를 시작으로 약 2월 초순까지 진행될 각 시도당 국정보고대회, 그리고 당협별 국정보고대회에서 당 지도부들과 관련자들이 참석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여론작업을 함께 수렴해나갈 생각이다.

-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생각한다. 인간과 인간의 만남 속에서 이뤄지는 조그만 변화들은 나름대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본다. 특히 지도자를 모시고 있는 측근 참모들의 말 한마디는 인간관계를 어떤 경우는 전혀 180도 방향으로 변질시키는 경우를 우리는 왕왕 보아왔다. 이루어질 사안이든 어루어지지 못할 사안이든 간에 속내가 어떻든 간에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참모들의 도리라고 생각한다.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다.

<정몽준 대표최고위원>

ㅇ 조금 전에 안상수 원내대표님께서 세종시는 국민을 분열시키는 이슈가 되어서 안 되고 국민을 다시 통합시키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 공감하리라 생각한다. 세종시 관련해 저도 그런 많은 논쟁을 들어보면서 우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민주주의는 과연 어떤 제도인가 하는 기본적인 질문을 하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과 함께 다 같이 생각해봤으면 한다. 잘 아시는 것처럼 민주주의는 완벽한 제도가 아니다. 불완전한 제도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일류사회가 경험한 정치체제 중에서는 가장 좋은 정치제도다하는 것이 결론이다. 어느 나라 국민들도 일시적으로는 잘못된 결정을 한다. 선진국에서도 그런 사례 많지 않았는가.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국민들께서는 반드시 현명한 결정을 한다는 것이 민주주의를 한다는 우리의 신념이고 기본적인 과정이다. 이러한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은 여러 가지 형태로 여러 군데서 온다. 그렇지만 그중에 민주주의제도에 관한 가장 큰 위협은 역시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한다. 선진국들도 잘나가던 나라들도 포퓰리즘 늪에 빠지면 그것을 헤어나지 못한 나라가 많다. 우리는 남의 나라가 포퓰리즘에 빠져서 선진국에서 후진국 추락한 사례를 보면서도 우리나라 포퓰리즘은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포퓰리즘이라는 것이 무서운 이유가 한 번 빠지면 나오기 힘들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야한다. 저는 우리나라 국민들은 나라에 대한 사랑, 애국심이 투철하시고 장기적으로 국가의 이익이라는 면에서도 반드시 현명한 판단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저는 이번 세종시 이슈가 우리 국민들을 분열시키기 보다는 다시 한 번 우리 국민을 통합시키는 좋은 계기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

- 한 가지 제가 조금 작은 일이지만 말씀드리면 전국에서 세종시에 무슨 기업들이 간다고 하니까 세종시가 전국에 있는 모든 기업의 투자를 다 빨아들이는, 표현하면 그것을 블랙홀이라고 한다. 우주에서 다 빨아들이는 블랙홀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는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장이 여기에 편승해서 사실과 전혀 다른 이야기로 주민들들 현혹하는 일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이 없는 분이라고 생각한다. 제가 아는 바로는 세종시 내에 있는 기업들이 갈 수 있는 단지의 규모는 150만평 정도로 알고 있고 벌써 몇 개의 기업이 신청해서 대부분이 다 차있다고 알고 있다. 오히려 세종시에 가는 기업들은 땅값이 싸서 가는 것이 아니고 기초과학연구원, 많은 투자를 해서 지금 정부가 새롭게 신설하는 연구소가 있기 때문에 가는 것이고 그 연구소 때문에 기업들이 달려오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벌써 기업이 갈 수 있는 부지는 대부분 다 찼다고 한다. 또 우리나라 기업들이 금년에 많은 투자한다고 하니까 세종시에 가기를 희망했던 기업이 세종시로 못가면 다른 혁신도시로 가는 오히려 투자를 유발하는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한다.

2010.  1.  1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