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들이 나뭇가지에다 집을 짓는 이유(나도 대통령 한번 해 보고 싶은 이유)

[정임표]

새들이 나뭇가지에다 집을 짓는 이유(나도 대통령 한번 해 보고 싶은 이유)

정임표 추천 0 조회 61 21.01.31 06:37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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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들이 나뭇가지에다 집을 짓는 이유
(내가 대통령 한번 해 보고 싶은 이유)


아파트 가격이 끝없이 오를까라는 의문은 인간이 영생할까하는 의문과 하나 다르지 않다. 피라미드 꼭대기에 올라앉은 돌 하나는 자신을 떠 바치고 있는 돌들이 빠져나가면 가진 고생으로 정상까지 올라온 자기가 죽어도 내려가기 싫은 땅 바닥으로 다시 되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그 돌은 온갖 이론들로 돌들을 규합하고 결속시켜서 피라미드에서 이탈하지 못하도록 위에서 아래로 짓 누르고 있는 것이다.


피라미드의 높이는 기저에 놓인 돌들의 숫자로 피라미드를 건설하기 전에 이미 결정 된다.
1단이 더 높은 피라미드를 쌓으려면 꼭대기에다 돌 하나만 더 놓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1층의 돌 전부를 2층으로 들어 올리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돌이 더 필요하다.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아)해서라도 아파트를 사야한다는 맹신은 피라미드를 유지하려는 가장 높은 곳에 앉은 돌의 주술과 피라미드 1단을 높이는 데는 돌 하나만 더 있으면 된다고 덜컥 믿고마는 우리인간들의 어리석음 때문이다. 이치에 맞지도 않은 주술과 주문을 외며 오색현란한 깃발을 흔들며 작두를 타고 펄쩍펄쩍 뛰는 샤먼들이 날이 갈수록 더 많아지는 세상이다.


인구는 줄고 돈벌이는 안 되는데 무한정의 돈이 어디에서 나와서 아파트 가격을 계속 끌어 올릴 수 있겠는가? 아파트 가격 폭등을 잡는다고 공급을 무제한으로 늘이면 재투자할 곳을 몰라 은행에 잠자고 있던 돈들이 전부 아파트 짓는 곳으로 몰려나갈 것이 뻔 하지 않는가? 그리되면 노태우 정권시절의 주택 1백 만호 건설 당시처럼 물가란 물가가 죄다 또 폭등할 것이 아닌가? 대구만 해도 차를 타고 시내 나가보면 곳곳에 아파트를 짓는다고 난리다. “자원의 왜곡된 분배”를 견재해야 할 장치 마련이 사회 안전망 구축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을 이렇게 빙 둘러서 해보는데 나라 살림을 사는 분(경칭을 쓰기 조차 아깝다)들이 알기는 아는지 모르겠다.


새들이 나뭇가지에다 지푸라기로 집을 짓는 이유는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것을 최상의 가치로 여기는 때문이다. 집이나 땅이나 제도에 얽매이면 소중한 자유를 잃고 만다. 자유가 있기에 새는 낮은 곳에서 저 높은 곳까지 자기가 날고 싶은 대로 난다.
이 땅에 한시적으로 소풍 온 영혼들을 아파트에다 가두고 평생을 아파트 하나 마련하는데 등골이 휘도록 만들려는 그 어떤 시도도 나는 증오하고 저주한다.


창공을 자유롭게 날고 싶은데 이카루스의 날개를 단 사자들 때문에 나는 자꾸만 나는 것을 잃어 간다. 뒤뚱뒤뚱 걷는 거위가 되려는가. 오르막이 있으면 반드시 내리막이 있고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없다" . 존재하는 것은 반드시 소멸한다. 당신도 죽는다. 단지 시간의 함수관계일 뿐이라는 것이다.


* 20대 대통령 선거일이 꼭 52일 남았다. 나는 상상의 세계를 날아다니는 작가이니까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꼭 만들고 싶은 정책 하나를 글로 적어 본다.


의식주와 적당한 일과 놀이(문화 예술, 게임, 오락)는 생명을 지닌 인간들의 전부이자 모든 인간들이 꿈꾸는 유토피아이다.
의식(衣食)은 해결이 되었으니 주거와 놀이 문화를 해결하는 것이 선진 복지국가가 되는 길이다. 세칭 금수저라 비판받는 자식들을 둔 부모세대들도 안먹고 안쓰면서 오늘의 경제성장을 이루어 왔다. 마이카 시대를 누린 것도 불과 20년이 못된다. 얼마나 집이 소원이었으면 처음 집을 장만하던 날은 집들이한다며 몇날몇일 동안 온 일가친척 친구들을 새 집으로 초대하여 축하연을 벌였을까. 불같이 재물이 일어나라고 성냥을 집들이 선물로 주다가, 하는 일마다 술술 잘 풀리라고 두루마리 화장지를 선물로 주면서 축하하던 시절이 엇그제만 같다.


그 부모 세대들이 살날도 불과 20년도 채 남지 않았다. 그들이 벌어 놓은 재산 저승으로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죄다 이 땅에다 두고 간다. 힘들게 모은 재산을 전부 다 국가에다 세금으로 내고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있겠는가? 내가 대통령이 되면 그걸 미리 증여를 쉽게 하도록 하겠다.


결혼도 않고 결혼을 해도 자녀를 낳지 않는 청년 세대들이 늘어만 가는 이유는 보금자리 마련이 불가능한 때문이 아닌가. 꿈을 잃은 청년들을 위해서 부모의 증여를 양가 합쳐서 5억원 까지는 중여세를 면제해 주겠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결혼 시켜서 살림집 마련해 주려면 결혼 비용과 전세집 하나 얻는 일에 서울의 경우는 5억원으로도 가능하지 않다. 그 많은 돈을 청년들이 자기 힘으로 벌어서 결혼하라고 하면 환갑이 지나도 불가능하다. 증여세를 피해가는 편법을 사용하지 않으면 자녀를 출가시키겨 살림집을 마련해 주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모르는 국민들이 없다.


부모가 지닌 아파트를 결혼한 무주택 자녀에게 증여를 하면 생에 단한번 증여세를 면제해 주자!
그 다음 유주택자가 된 자녀는 아파트 청약에서 무주택자 청년의 후 순위로 정하고 부모로 부터 증여 받을 게 없는 세칭 흙수저 무주택 청년들에게는 국가가 아파트 구입가격의 절반을 무 이자로 20년 이상 장기 대출로 지원하자. 국가는 이자만 지원해 주는 것이니 그 규모가 총 100조라 하더라도 연 3조 정도의 예산만 있으면 된다.
돈 벌어서 자식에게 주지 않는다면 누구에게 주려고 우리가 그렇게 악착같이 살았을까?
흙수저라고 자신을 비하하는 청년들도 무엇때문에 우리가 자식을 낳고 기르며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흙수저 금수저 논쟁으로 계급대립을 시켜서 사람이 사람을 증오하게 만들지 말고 사랑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현실적인 대안을 찾자. 국가가 재산세, 보유세, 증여세, 상속세, 취득세, 등록세, 양도소득세 같은 자산세를 많이 걷어서 전국의 청년들에게 1/n로 나누는 일과 각자가 노력해서 얻은 결실의 일정부분을 자식에게 쉽게 증여하게 하여 그들의 자녀들이 부모세대보다 더 나은 삶을 살도록 하는 방법중에서 청년들은 어느 것을 선택할까?


필자가 직접 청년들에게 물었더니 후자가 좋다고 한다. 기대와는 전혀 다른 답이라서 왜 그렇게 생각하는냐? 고 했더니 나라가 공짜로 주면 자기의 존재감과 근로 의욕이 사라진다고 한다. 김유정의 단편 <봄봄>을 읽어보라.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점례와 혼인을 시켜 주지 않는 이유는 "나"를 계속 머슴으로 부리고 싶은 예비 장인의 숨겨진 마음(자주독립을 시켜주지 않으려는 마음) 때문이 아닌가? 왜 청년들을 자주독립시켜 주지 못하고 아파트에다 묶어 놓으려하는가?


국민을 자주독립시켜 주어야 한다. 자녀에게 현실적인 증여가 가능하도록 세법을 개정하자.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법률 때문에 어찌지 못해서 편법을 써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국민들의 인성이 비겁해 진다. 국민들을 비겁하게 만들고서는 선진국이 될 수가 없다.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나는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서 국민들이 법 앞에서 떳떳해 질 수 있도록 현실에 맞도록 법을 고쳐 주겠다.
재산세(보유세)와 증여세와 상속세를 어떻게 손질할 것이냐를 대통령 후보들에게 물어보자!

[박래녀]

우리 애들도 결혼을 안하려고 해요. 먹고 살기 힘들다고.
부모가 전셋 집 하나 구해 줄 여력도 안 되니 결혼하란 말도 못하겠어요'ㅋ

[정임표]

박선생님 댓글 감사드립니다.
저는 우리 어매 아베보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음식, 더 좋은 옷을 입고 승용차까지 끌고 다니면서도 자식 출가를 못 시키고 있습니다. 뺨 석대 얻어 맞을 각오로 중매에 나서는 분들이 없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