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기소(拘束起訴)화옹＜和翁＞

[이계묵]

구속기소(拘束起訴)

내란혐의윤석열(內亂嫌疑尹錫悅)

구속기소피고인(拘束起訴被告人)

장장반년육개월(長長半年六箇月)

구옥생활후심판(拘獄生活後審判)

권불십년고전언(權不十年古傳言)

권불삼년허망사(權不三年虛妄事)

권력남용오만과(權力濫用傲慢果)

예상죄과사형언(豫想罪果死刑言)

종신감옥중형벌(終身監獄重刑罰)

자작자수수원탄(自作自受誰怨嘆)

화옹<和翁>

내란

혐의자인

윤석열이

구속기소 피고인으로

구속이 되었네.

장장 반년

여섯달 동안은

감옥에 갇혀서

심판을 받게 되니

권불

십년이란 말

예부터 전한 말인데

권불 삼년에

허망한 일이 되었으니

권력 남용에

오만한 결과이니

예상되는 죗값 결과는

사형을 받을 것이라 하니

종신토록 감옥에서

형벌을 받아야 한다고 하니

스스로 짓고 스스로 받은 것이라

누구를 원망하고 한탄 하겠는가?

기고만장 궤변 일색 오만불손하던 내란수괴 혐의자 윤석열이 내란수괴 피고인 신분으로 구속이 되었다. 앞으로 수사를 통해서 지은 죄과에 따라 법원이, 심판하는데 6개월 반년은 걸린다고 한다. 헌재 4차 변론 때 구속을 면해보려고 짜고 치는 김용현의 증언이 있었으나 혹 띠려다가 혹 붙이는 꼴이 되어버렸다. 증언이 신빙성이 떨어진 궤변일색이라 TV 중계를 보고 듣던 민심은 공분을 살 정도였다. 의원을 요원이라고 했고, 계엄을 계몽이라고 거짓 변명하는 바람에, 되려 역풍을 맞고 말았다. 검찰 구속 연장 신청이 두 번이나 기각되자 검찰은 내란 우두머리를 대면조사는 하지도 못하였으나 그동안 비상계엄에 주무 종사자들의 증언만 가지고도 기소 자료는 차고 넘친다고 검찰은 구속기소를 해버렸다. 소환에도 불응하고 사법부에 전혀 협조하지 않는 결과이다.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기면 피의자 신분에서 피고인으로 바뀐 상태로 탄핵 심판과 1심 형사재판을 받게 된다. 매주 2회 진행한 헌재 심판변론은 설 연휴 다음 달 2월 4일 5차 변론이 열린다. 이렇게 된 것은 사법부에 소환에도 응하지 않고 버티고 거부만 결과로 자초한 것이다. 이젠 헌재 탄핵 심판도 쉽게 판결이 나올 모양새다. 여야 정치권은 벌써부터 정당별로 차기 대통령 후보 여론몰이 선거 분위기다. 차기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 정치인들의 그동안 살아왔던 면면을 살펴보니,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다. 분에 넘치는 욕심을 부리면 오늘날과 같은 불행을 자초하고 만다. 나라도 본인도 득이 될 것이 없지 아니한가? 스스로 자신의 그릇이 한 나라를 경영할 능력이 있는가? 살펴볼 일이다. 왜냐? 하면 한번 잘못 뽑으면 그, 대가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된다. 국력 낭비가 아닌가? 대한민국 국민은 이번 반헌법적 위헌 비상계엄을 겪으면서 대통령 선거 잘못 선택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돌아 온가를 톡톡하게 공부를 한 셈이다. 대통령에 출마하려는 사람은 대통령의 자격 요건과 법률적 기준부터 철저하게 공부하고 출마하라.

대통령 자격 근본 덕목 요건은 국민을 위한 헌신이 첫째다. 헌법상 대통령은 국가운영을 책임지는 공복으로서 국민전체를 대표해야 하고 개인적 이익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는 태도 자세를 갖춰야 한다. 사적 이익을 추구하면 재임 중에도 퇴임 후에 감옥에 가고 탄핵을 받아 오늘날과 같은 불행을 자초하고 만다. 특히 민주절차에 따라 선출된 대통령은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바탕으로 통치할 의무가 있다. 국민의 전체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은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을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서부지원 난입 침탈 사건과 같은 나라가 무법천지가 되어서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만다. 특히나 대통령의 도덕적 자질도 아주 중요하다. 궤변이나 거짓말로 국민을 무시하고 속이면, 안된다. 한나라를 경영하려면 국가운영의 비전과 방향성이 확고해야 한다. 정치인들은 대통령의 자리를 욕심만 내지 말고 자격을 갖추고 국가 공복 대임을 맡아야 한다. 자격 인격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설쳐대면 나라는 분열되고 망하고 만다. 정치인들이여! 자신의 그릇부터 살펴보라. 두 번 다시 대한민국이 이렇게 망가지면 안 된다. 여야 대권을 꿈꾸는 정치인들이여! 김치국, 부터 미리 마시지 말라. 한 나라를 경영하려면 그대의 그릇부터 살펴 돌아보고 그에 걸맞게 능력을 갖춰라. 남의 흠집 남의 허물이나 찾은 졸렬한 짓 하지 말고 자신의 정책 비전을 국민 앞에 내놓고 당당하게 심판을, 받으라. 남의 허물이나 찾는 구태정치만 하는 졸장부 짓 이젠 그만하고 나라 경영 국정운영에 대한 정책 비전을 내놓고 국민의 선택을, 받으라. 벌써부터 언론에 나온 잠룡들 토해 내놓은 말을 보니, 여전히 상대방 흠집 잡기다. 주권자인 국민도 주인 노릇 잘해야 한다. 남의 허물이나 찾은 정치인은 정치를 아예 하지 못하도록 전부 다 도태(淘汰)시켜야 한다. 나쁜 정치인이 설치는 것은 주권자가 선택을 잘못한 결과이다. 정치인들의 감언이설에 휘 들리면 또 당하고 속아 국론은 분열되고 국격은 떨어지고 만다. 지난 대선 때 속지 않았던가? 나라 국민에 충성하지 개인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해서, 다 속아 그를 선택하였는데 지금 국민에게 충성하고 있는가? 정치인들의 말에 속지 말자. 꼼꼼히 살펴서 정책 비전이 있는 공복 적임자를 찾아 선택하자. 나라가 바로 서려면 다음 선거에서 올바른 선택은 국민의, 몫이다. 비상계엄 내란죄로 구속기소 된 정국을 보면서 느낀 단상이다. 여여법당 화옹 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