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영국의 EU 잔류 VS EU 탈퇴 2가지 시나리오 분석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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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영국의 EU 잔류 VS EU 탈퇴 2가지 시나리오 분석

작성일	2016-06-27 18:39:07
작성자	이연지	조회	26
* 기자님들의 기사 작성 편의를 위해    브렉시트 투표에 따른 영국의 EU 탈퇴 VS EU 잔류    각 시나리오별 보도자료 '2개'를 작성해     모두 배포하오니 혼선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 이 보도자료는 런던주재 특파원들에게도 동시 배포합니다. [시나리오 1] 영국의 EU 잔류  최근 글로벌 경제 최대 쟁점이던 브렉시트(BREXIT)가 23일 국민투표에서 부결되면서 영국은 EU에 잔류케 되었다. 투표 결과에 대해 영국 재계는 물론이고 EU 회원국들도 일제히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유럽에 진출해 있는 우리기업들도 영국의 EU잔류를 적극 환영하고 있다. KOTRA 런던 무역관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한 31개사 중 EU잔류로 인해 올해 하반기 비즈니스가 상반기에 비해 활성화될 것이라고 답한 기업이 25%(변함없음 69%), 불확실성이 제거되었으므로 하반기에는 더욱 공격적인 마케팅을 추진하겠다고 답한 기업이 23%(변함없음 58%)였다. 다만, EU잔류가 결정되었음에도 아직은 좀 더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답한 기업도 19%나 되어 우리기업들의 영업활동이 브렉시트 논의 이전 수준으로 안정화되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브렉시트 국민투표는 캐머런 영국 총리가 보수당의 2015년 총선공약으로 제시하면서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그 후 지난 2월 영국의 잔류를 위한 EU와의 협상에서 영국 측의 요구 조건이 대부분 수용되면서 영국정부가 EU잔류로 입장을 정하자 여론은 박빙의 혼전을 거듭하면서 투표 직전까지도 결과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로 인해 개각 가능성까지 언급되었으나 이번 결과로 영국은 정치·경제·사회적 안정을 추구하게 될 전망이다. 브렉시트 논의의 중심에는 이민자 문제가 있었다. 영국은 1973년 유럽경제공동체(EEC: European Economic Community)에 가입한 이래 타 회원국들에 비해 유럽회의론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높았고, 이에 더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역내 이민자 수가 급증하면서 복지재정 부담이 가중되자 EU탈퇴 여론이 크게 힘을 얻기 시작했다. 특히 지난 5월 26일 영국의 2015년 이민자가 33만 명에 달한다는 통계 결과가 발표되면서 브렉시트는 정말 현실화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막상 투표결과 EU잔류가 결정된 것은 EU 잔류를 지지하던 조 콕스(Jo Cox) 하원의원 피살 등을 계기로 그동안 목소리를 내지 않던 약 10%의 부동표가 대부분 잔류에 투표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영국 국민들은 EU탈퇴로 얻게 되는 국경통제권 등 주권 회복 문제보다 EU탈퇴로 잃게 되는 경제적 안정성을 더 우려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015년 기준 영국 총 수출의 43.7%와 총 수입의 53.1%가 EU 역내에서 이루어졌으며 EU를 통해 세계 53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고 있다. 브렉시트가 현실화되면 영국은 EU는 물론이고 다른 교역상대국들과도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이 높아지고, 역내 금융허브로서 영국에 집중되었던 투자자금도 급격히 유출될 가능성이 제기되어 왔다. 실제 지난 5월, 라이언에어(Ryanair)*와 에어버스(Airbus) 등은 브렉시트 발생 시 영국에서 투자를 철회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고, 연초 HSBC 은행은 브렉시트 발생 시 투자은행 부문 등 임직원 천 명가량을 파리로 이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라이언에어(Ryanair) : 아일랜드 저가 항공사(유럽 내 최대규모)로 영국과 EU 주요도시간 초특가 저가 항공편 운행 KOTRA 유럽지역본부에서도 유럽 각국의 글로벌 기업들을 대상으로 사전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기업들이 영국에 생산 공장이 없어 브렉시트 발생 시 관세율 인상과 수출둔화를 가장 우려한다고 전했다. 런던에 유럽본부를 둔 항공기 관련 A사의 경우 유럽연합(EU)으로부터 상당한 R&D 지원을 받고 있어 브렉시트 시 심각한 어려움이 예상되며 영국의 잔류가 절실하다고 전했다. 금융분야 B사는 브렉시트 발생 시 글로벌 기업들의 탈영국 러시로 영국 내 일자리 감소가 불가피할 것이며 자사도 유럽본부를 아일랜드로 이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신뢰성 높고 잘 확립된 EU 금융규제 틀 안에서 영국과도 거래를 유지하기에 아일랜드가 최적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브렉시트 부결 투표결과 발표 직후 파운드화 가치가 급격한 상승을 보이는 등 금융시장에서 경제적 효과가 가장 먼저 나타나고 있으며, Ernst & Young의 2015년 영국 투자매력도 조사(EY 2015 UK attractiveness survey)에서는 브렉시트의 불확실성으로 투자를 줄이거나 동결하겠다고 응답한 투자자가 31%에 달했던 바 향후 이들의 투자심리가 회복되면 경제 활성화로 이어져 우리기업들의 진출확대에도 청신호가 들어올 것으로 분석된다. 윤원석 KOTRA 정보통상지원본부장은 “세계 교역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브렉시트는 세계 경제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었던 사안인 만큼, 이번 잔류 결정은 우리기업의 수출 및 현지진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다만, 향후 유사한 글로벌 시장 불안 요인에 대비하여 금융 헤지 등 체계적인 대비 시스템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첨부 : 1. 보고서 요약 / 2. 보고서 본문. 끝. [시나리오 2] 영국의 EU 탈퇴 최근 EU지역 최대의 쟁점이던 브렉시트(BREXIT)가 23일 국민투표에서 가결되면서 EU 역사상 첫 회원국 탈퇴라는 기록과 함께 영국경제의 불확실성 또한 심화되고 있다. 투표 결과에 대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강조하며 잔류를 호소해 온 영국 재계는 물론이고 다른 EU회원국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유럽에 진출해 있는 우리기업들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KOTRA 런던 무역관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 31개사 중 71%가 브렉시트는 자사 영업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으며, 관세율 인상에 의한 가격경쟁력 약화와 파운드화 가치 하락에 따른 수익구조 악화를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영 양국간 자유무역협정이 새로 체결되기 전까지 영업활동의 부정적인 영향을 견딜 수 있는 최대 기간을 묻는 질문에는 77%가 3년 미만이라고 응답했다. 하지만 브렉시트 가결 후에도 영국에  계속 남아있을 것인지 묻는 질문에 84%가 잔류할 것이라 응답하여 당분간 사업여건 변화 가능성을 주시하겠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이에 앞서 KOTRA 유럽지역본부에서 글로벌 기업들을 인터뷰한 결과에서도 대부분 기업들이 영국에 생산 공장이 없어 브렉시트 발생 시 관세율 인상과 수출둔화를 가장 우려한다고 전했다. 런던에 유럽본부를 둔 항공기 관련 A사의 경우 유럽연합(EU)으로부터 상당한 R&D 지원을 받고 있어 브렉시트 시 심각한 어려움이 예상되며 영국의 잔류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금융분야 B사는 브렉시트 발생 시 글로벌 기업들의 탈영국 러시로 영국 내 일자리 감소가 불가피할 것이며 자사도 이미 잘 확립된 EU 금융규제 틀 안에 남기위해 유럽본부를 아일랜드로 이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자재분야 C사의 경우 브렉시트 시 영국 경기 부진에 따른 설비투자 감소로 영국 내 자사 제품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수 있어 우려가 깊다고 전했다. 브렉시트 국민투표는 영국 총리가 보수당의 2015년 총선공약으로 제시하면서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그 후 지난 2월 영국의 잔류를 위한 EU와의 조건협상에서 영국 측의 요구 조건이 대부분 수용되면서 영국정부가 EU잔류로 입장을 정하자 여론은 박빙의 혼전을 거듭하면서 투표 직전까지도 결과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번 브렉시트 결정으로 영국은 정치·경제·사회 전반적으로 크게 요동칠 것으로 예상된다. 브렉시트 논의의 중심에는 이민자 문제가 있다. 영국은 1973년 유럽경제공동체(EEC: European Economic Community)에 가입한 이래 타 회원국들에 비해 유럽회의론이 지속적으로 높았고, 이에 더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역내 이민자 수가 급증하면서 EU탈퇴 여론이 크게 힘을 얻기 시작했다. 집권당인 보수당 내에서도 EU 탈퇴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하면서 특히 지난 5월 26일 영국의 2015년 이민자가 33만 명에 달한다는 통계 결과가 발표된 이후 브렉시트 현실화 가능성 또한 대폭 확대되었다. 이민자 급증이 사회적 이슈가 된 이유는 영국의 무상교육, 무상의료 등 복지예산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더 이상 재정적자를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는 정부 측의 주장과 일자리 감소에 대한 영국민들의 불만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번 투표의 결과로 영국은 EU를 탈퇴하면서 EU국가와의 무관세 교역이 불가능해질 뿐 아니라 EU 역내 금융허브로서 영국에 모여들었던 투자자금도 급격히 유출되면서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투표결과 발표 직후 파운드화 가치가 급격한 하락을 보이는 등 금융시장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또한 브렉시트를 계기로 EU를 통해 53개국과 맺고 있는 자유무역협정도 다시 검토되어야 한다. 지난 5월 영국재무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브렉시트로 인해 영국의 GDP는 잔류시보다 최대 6%, 실업률은 최대 2.6%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으며, OECD는 최대 7.7%, IMF는 5.5% 경제성장률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런던정경대(LSE)는 투자유입도 향후 10년 간 약 22% 감소한다고 예상하며 금융 중심지로서 런던의 위상도 흔들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윤원석 KOTRA 정보통상지원본부장은 “우려했던 브렉시트가 현실화됨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 및 현지진출 기업들도 급격한 현지 비즈니스 환경 변화에 대응해야 할 것”이라며 “기존시장을 유지하고 지켜냄과 동시에 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수요처 발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첨부 : 1. 보고서 요약 / 2. 보고서 본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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