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에 의한 용적율완화 기준 적용여부

<div id="loadingLayer" style="left: 50%; top: 50%; width: 200px; height: 60px; margin-top: -30px; margin-left: -100px; display: none; position: absolute;"><iframe title="요청 처리중" id="iframeLoad" src="https://www.epeople.go.kr/blank.html" frameborder="0" scrolling="no"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idth: 200px; height: 60px;"></iframe></div><p>       </p><xform name="frm" action="UPcOpenCvreqList.jsp" method="post"><p><input name="anc_code" type="hidden" value="1613000"> <input name="menu_code" type="hidden" value="PC001"> <input name="channel" type="hidden" value="1613000"> <input name="pageNo" type="hidden" value="2"> <input name="peti_cat_code_c" type="hidden" value="0030000000"> <input name="peti_cat_code_v" type="hidden" value=""> <input name="startd" type="hidden" value="2015-12-01"> <input name="endd" type="hidden" value="2016-01-31"> <input name="select" type="hidden" value="title"> <input name="peti_title_v" type="hidden" value=""> <input name="peti_status_c" type="hidden" value=""> </p><div id="content"><div class="viewForm1 mt30"><table summary="유사민원(공유민원)의 상세(제목, 성명, 등록일, 처리상태, 민원내용,처리결과)를 보여주는 페이지입니다."><caption>유사민원(공유민원) 상세보기</caption><colgroup><col width="*"></colgroup><thead><tr><th scope="col"><div class="viewTit"><p class="txt2">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에 의한 용적율완화 기준 적용여부</p></div></th></tr></thead><tbody><tr><td class="subTxt"><p><strong>성명</strong>OOO</p><p><strong>등록일</strong>2016.01.20 16:57:37</p><p><strong>처리상태</strong>완료</p></td></tr><tr><td class="viewDiv"><div class="txt">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에 의하면 국토부장관은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녹색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하여 <br>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15조, 동법 시행령11조 및 건축물의 에너지설계기준 제18조 제1항에 의거 에너지효율등급 과 녹색건축인증등급에 따라 용적율을 12%까지 완화 하여 적용 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는바 이 법에 맞게 에너지효율인증1등급 과녹색인증 최우수등급을 받을 경우 이법 취지대로 지차체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시계획조례상의 기준용적율을 상회하여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br></div></td></tr></tbody></table></div><div class="answerDiv"><p class="iconA"><img alt="처리결과"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s%3A%2F%2Fwww.epeople.go.kr%2F2014%2Fimages%2Ficon%2Ficon_result.gif"></p><div class="answerTxt"><br>안녕하십니까? <br>평소 국토교통부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br><br>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녹색건축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11조에서는 ‘녹색건축물 조성의 활성화 대상 건축물 및 완화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제16조 및 제17조의 완화기준과 적용방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br>위 규정에는 ‘완화기준의 적용은 당해 용도구역 및 용도지역에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한 최대 용적률의 제한 기준에 대하여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적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br>다만, 녹색건축법 제15조 제3항에는 건축기준 완화 기준 등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바, 해당 지자체 조례에 따라 완화비율은 달라질 수 있으며,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구역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이 정하고 있는 용적률 및 완화기준을 따라야하므로 녹색건축법 및 시행령에 따른 완화내용을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하는 것은 당해 지구단위계획의 입안?결정권자가 관계 법령 등을 종합 검토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br><br>추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녹색건축과(전태숙, 044-201-3774)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div> <li class="mt10"><p class="file">첨부파일</p><p class="fileName"><a href="https://www.epeople.go.kr/FileDownload.do?doc_id=9279393&filename="></a> </p></li></div><p class="taR mt20"><a class="black_80x40" href="xxjavascript:void(0);"><u><font color="#0066cc">목록</font></u></a> </p></div><p> </p></xform><p><iframe name="epeople_reframe" width="0" height="0" title="빈프레임" id="epeople_reframe" src="http://eminwon.molit.go.kr/epeople/frame/epeople_frame.html?height=922&width=730" scrolling="no"></iframe></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