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正統性全無 文統임명!]김진욱 공수처장!“聖域없이 수사",“정권사수처않겠다”,"누구도 법위에존재할 수없다"=＞[수사1호]不正選擧(重)現行犯!문재인逮捕하라!

[김필원]

김진욱 공수처장

"누구도 법 위에 존재할 수 없다"

아주경제 원문 | 뉴스줌에서 보기 |입력2021.01.21 17:51 |

          

"오로지 '국민편'…여·야 없이 중립적 수사·기소"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 열린 취임식에서 선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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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누구도 법 위에 존재할 수 없다는 법 앞의 평등과 법의 지배 원리를 구현하겠다”고 취임 일성을 밝혔다.

특히 여·야 정치권 어느 편도 아닌 오로지 '국민'편으로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수사와 기소를 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처장은 21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온라인 취임식에서 "공수처의 역사를 시작하는 초대 공수처장으로서 국민 앞에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공수처의 권한은 국민께 받은 것이니 국민께 돌려드릴 방안을 심사숙고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를 위해 '성찰적 권한행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성찰적 권한행사는 권한을 맡겨주신 국민 앞에서 항상 겸손하게 자신의 권한을 절제하며 행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와 기소라는 중요한 결정을 하기 앞서서 결정이 주권자인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결정인지, 헌법과 법 그리고 양심에 따른 결정인지도 항상 되돌아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처장은 공수처가 '인권친화적' 수사기구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킬 것도 다짐했다.

그는 "공수처법은 공수처장을 포함한 공수처 모든 구성원이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 독립성을 준수하도록 요청하고 있다"며 "이러한 공수처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고위공직자 비리를 성역없이 수사하는 공정한 수사의 바탕이 될 것이다"고 했다.

아울러 공정하고 공수처 운영과 관련해서는 투명한 채용절차와 자유롭게 소통하는 수평적 조직문화를 만들고, 외부위원들이 참여하는 면접시험 등을 통해 출신·배경에 상관없이 공수처 검사·수사관·직원을 선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취임식 참석을 위해 법무부에 들어서면서 기자들과 만난 김 처장은 공수처 첫 업무를 뭘로 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질문이 계속 집중되고 있는데, 공수처 차장과 수사처 검사, 수사관 인선에 적어도 2달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 진행에 대해서는 그 때 판단하는게 맞고 지금은 예단할 수 없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고 밝혔다.
김태현 기자 taehyun1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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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출범' 김진욱 "막중한 책임감… 국민께 받은 권한 되돌려 드릴 것"

 

• 머니S 김신혜 기자 |입력 : 2021.01.22 04:20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이 지난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온라인 취임식을 가졌다. /사진= 임한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 21일 공식 출범한 가운데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이 다음주쯤 공수처 차장 후보 임명을 제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온라인 취임식을 가진 후 취재진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생각해둔 사람이 있나'는 기자의 질문에 김 처장은 "복수로 할 것"이라고 답했다.

공수처의 조직 및 운영을 규정하는 수사처 규칙과 관련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여야 의원이 신중하게 검토하라면서 의견을 준 게 있다. 그것을 검토하면서 1~2주 이상 너무 늦지 않게 정할 것"이라며 "사건사무처리 규칙이 있고 공보 준칙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가 정권수사처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으며 수사의 밀행성과 소환 대상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해 청사를 다른 곳으로 이전할 계획도 있다고 답했다. 사건 이첩에 관한 기준도 구체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국민의 편, 성역없이 수사할 것"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등 공수처 인사들이 지난 21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정부과천청사에서 공수처 출범 현판식을 열었다. /사진=임한별 기자

김 처장은 이날 열린 취임식에서 "공수처는 국민의 편이다.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저는 오늘 우리 시대의 역사적 과제인 공수처의 성공적인 정착이라는 시대적 소임 앞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의 역사를 시작하는 초대 공수처장으로서 국민 앞에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며 공수처의 권한 역시 국민께 받은 것이니 국민께 되돌려 드릴 방안을 심사숙고하겠다고 말씀드렸다"며 "권한을 맡겨주신 국민 앞에서 항상 겸손하게 자신의 권한을 절제하며 행사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수사와 기소라는 중요한 결정을 하기에 앞서 이러한 결정이 주권자인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결정인지 헌법과 법, 그리고 양심에 따른 결정인지 항상 되돌아보게 될 것"이라며 "주권자인 국민 앞에서 결코 오만한 권력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공수처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며 고위공직자 비리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고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함으로써 공정한 수사를 실천해야 할 것"이라며 "법 앞에 평등과 법의 지배의 원리를 구현하고 여당 편도 아니고 야당 편도 아닌 오로지 국민 편만 드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수사와 기소여야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기존의 수사기관과는 상생의 관계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김 처장은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을 준수하며 인권 친화적인 수사를 하면서 다른 수사기관과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견제할 것은 견제하는 관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실체적 진실 발견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적법절차와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해 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 품격 있고 절제된 수사를 공수처의 원칙으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기존 수사기관과의 갈등으로 공수처가 제 기능을 못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공수처와 검찰·경찰이 서로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서로 견제할 것은 견제한다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선의의 경쟁을 하는 상생 관계가 되리라 확신한다"고 연설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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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출발한 공수처, “성역 없이 수사 하겠다” 김진욱 공수처장 취임사

[NEWSTER-원본]

https://www.youtube.com/watch?v=4cFccs9wmUw

조회수 19,973회•2021.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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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cafe.daum.net/electioncase/GFlg/2412

문 대통령, 3개부처 개각…외교장관 교체, 후임 정의용

KBS 원문 | 뉴스줌에서 보기 |입력2021.01.20 23:34 |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3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전격 교체했고, 사의를 표명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대상입니다.

우수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문재인 대통령은 초대 외교부장관으로 3년이 넘도록 자리를 지켜온 강경화 장관 교체를 전격 결정했습니다.

후임으로는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내정됐습니다.

정 내정자는 이번 정부 국가안보실장으로 3년간 외교안보 분야 콘트롤타워 역할을 해 왔습니다.

특히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맞아 한미동맹 강화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와대는 미국을 포함한 주요국 행정부의 변화에 맞춰서 외교라인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의미라고 밝혔습니다.

[정만호/청와대 소통수석 : "문재인 정부가 역점을 두는 한반도평화 프로세스와 신남방·신북방정책도 확고히 정착·발전시키는 등 우리의 외교 지평과 위상을 한 단계 올려놓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는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을 내정했습니다.

재선 국회의원으로 민주당 홍보위원장 등을 지냈고 뛰어난 정책기획력과 소통역량을 갖춰, 문화예술과 체육, 관광산업 위기 극복에 적임자라는 설명입니다.

오늘 아침 사의를 표명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임에는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내정됐습니다.

권 내정자 역시 재선 국회의원으로 당에서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으로 활동했습니다.

[정만호/청와대 소통수석 : "중소·벤처기업의 수출·판로 지원 및 일자리 창출 등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합니다."]

문 대통령은 박영선 장관의 사의 표명에 따른 면직안을 오후 3시 재가했습니다.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촬영기자:조현관 강희준/영상편집:최정연

우수경 기자 (swoo@kbs.co.kr)

< 저작권자ⓒ KBS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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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김대법원장!

대선/총선 선거소송-인용거부!"대법원=범죄집단"/내용증명(1호~23호)응답하라!소송인단

=＞최고국가권력登極!사법적폐 최우선 청산하라!(보정)

https://cafe.daum.net/electioncase/GFlg/1942

김명수 대법원장! 대법관님들!

부도덕/비양심적/파렴치범죄!

대법원 재판거래 사법농단 적폐!!!

(=대통령 부정선거 자행 및 은폐/가짜 대통령 행세 현행범 문재인 등 헌정파괴의 반헌법범죄 즉각 중단하라)!!!

이제

청산할 때가 된 것이 아닌가요?

[가짜 문통 임명!]김 대법원장

 “법관 개인에 대한 공격에 의연하게 재판에 매진하자”-＞

내용증명(1호)~(23호)＜공개게재문＞석명하라,

이제 그만 항복하라!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2191

법적 정통성 없는 가짜 대통령이 임명한 가짜!

김명수 대법원장!

불법 컴퓨터 조작으로 도적질한 불법 국가권력!

19대 (가짜)대통령 문재인!

언제 파면(=선거무효 인용판결)할 것인가요?

즉, 

공선법 제225조 위반! 재판을 않고 있는 아래 19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7수47 등 12건)!

언제 재판할 것인가요?

그리고 21대 총선 선거소송 139건 언제 재판할 것인가요?

먼저 제소된 19대 대선 소송사건부터 먼저 재판해야 하지 않나요?

결국 21대 총선 선거소송 139건은 19대 대선 선거소송사건처럼 재판하지 않는 것인가요?

솔직하게 석명, 답변해주세요!

" 도적질한 (가짜)대통령이기 때문에 재판할 수 없어요!"

" 도적질한 (가짜)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재판할 수 없어요!" 라고.....

이제, 그만

최고합법 국가권력! 18대/19대 대통령

/21대 국회의원 선거 소송인단에

항복하세요!!!

< 법적 정통성 없는 가짜 대법원장(김명수)! 아래 상식밖 주장이 아닌가? >

김명수 대법원장 “법관 개인에 대한 공격 있어…의연하게 재판에 매진하자”

한겨레 원문 | 뉴스줌에서 보기 |입력2020.12.04 20:51 |수정 2020.12.04 22:55 |

          

전국법원장회의서 발언

김명수 대법원장. 대법원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김명수(61) 대법원장이 “재판 결과를 놓고 법관 개인에 대한 공격이 거리낌 없이 가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정·재계 인사들의 판결을 두고 재판부에 대한 인신공격 등이 거세지자 나온 발언으로 풀이된다.

김 대법원장은 4일 오후 열린 전국법원장회의를 시작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법원의 업무부담이 나날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들어 재판 결과를 놓고 합리적 비판을 넘어 법관 개인에 대한 비난과 공격이 거리낌 없이 가해지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며 “우려와 안타까움이 크다”고 했다. 이어 “갈등과 대립이 첨예한 시기일수록 공정한 재판의 가치는 무겁고, 사법부 독립에 대한 도전이나 위협은 거세지기 마련”이라며 “그럴수록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용기와 사명감을 갖고 의연한 모습으로 재판에 더 집중해야 한다. 재판을 통해 갈등과 대립이 해결되고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법원장의 이러한 발언은 정·재계 인사가 연루된 사건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재판과 관련해 판사 개인에 대한 공격성 발언과 보도가 이어지면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2017년 9월 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횡령 혐의 재판,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 재판,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댓글 조작’ 혐의 재판 선고가 이어졌고, 국정 농단에 연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주요 그룹 총수들에 대한 판결도 있었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작년부터 일부 정치인 지지자들이나 언론이 관련 사건 재판부나 영장전담판사를 공격하는 일들이 있었다”며 “공격이 계속 이어지면서 대법원장의 발언이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저 역시 대법원장으로 법원과 재판의 독립을 지키고 법관들이 흔들림 없이 오직 재판에 매진해 맡은 사명을 다 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좋은 재판’으로 국민에게 존중과 신뢰를 받는 사법부로 거듭나는 데 법원장님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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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공개 게재문 > 김명수! 석명, 항복하라!

[사법독재-사법농단!]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송달 내용증명(23호)-＞21대 총선보다 18대/19대 대선(가짜문통비호)소송 먼저 재판하라!/내용증명(21호)-(22호)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2044

김명수 대법원장!

불법 컴퓨터 조작으로 도적질한 불법 국가권력!

19대 (가짜)대통령 문재인!

언제 파면(=선거무효 인용판결)할 것인가요?

즉, 

공선법 제225조 위반! 재판을 않고 있는 아래 19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7수47 등 12건)!

언제 재판할 것인가요?

그리고 21대 총선 선거소송 139건 언제 재판할 것인가요?

먼저 제소된 19대 대선 소송사건부터 먼저 재판해야 하지 않나요?

결국 21대 총선 선거소송 139건은 19대 대선 선거소송사건처럼 재판하지 않는 것인가요?

솔직하게 답변해주세요!

" 도적질한 (가짜)대통령이기 때문에 재판할 수 없어요!"

" 도적질한 (가짜)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재판할 수 없어요!" 라고.....

내용증명(22호)

일시 : 2020. 9. 8.
수신 : 대법원장 김명수 귀중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 (서초동)
참조 : 대법관 전원
발신 :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인단 원고(소송당사자)
                         한성천(송달대표), 김진건
     주소(송달) :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14길, 28-5(방배동)
        전화 : 010-6271-2302,010-3471-7786, 02-502-2302

제목 :『 2020.09.08. [가짜 김명수 대법원장!]대법원 /재검표, 실시?[공병호TV] -＞사법농단/헌정파괴범죄 자행! 2017.6.5.(3년3개월) 제소된 19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7수47)＜소장공개＞ 먼저 인용판결(文統파면!)하라!!!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1968 』라는 등의 건에 대해

1. 가짜 김명수 대법원장! 가짜 대법관 전원! 님들은 송달된 내용증명(1호)~(21호)에 대해 석명/답변하고, 즉시 이행하라!

2. 아래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선거소송사건에 대해 즉각 인용판결(=선거무효=> 문재인대통령 파면)하라!

 < 국민과 함께 고함! >

김명수 대법원장! 대법관 전원!에게 경고한다!!!
미필적 고의로 재판거부, 재판중단하고 재판거래-사법농단하여 직무유기, 직권남용, 헌정질서파괴범죄 자행하고 있는 아래 대선/총선 선거소송사건! 그 중대사건에 대해 먼저 제소 순서대로 모두 인용판결(=선거무효=>특히 문재인 대통령 파면!)하라!!!

1. 법원조직법 제9조에 의거 공직선거법 제222조 ~ 제227조, 특히 제225조에 의거 선거소송사건 순서대로 먼저 제소된 사건부터 인용판결하라!
2. 제19대 국회의원선거소송사건(2012수28.2012수11,2012수42)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222조 ~ 제227조, 특히 제225조에 의거 불법/사기 허위판결한 것을 경정, 제대로 인용판결(=선거무효)하라!
3. 제20대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201616수26,2016수57,2016수64,2016수71,2016수88,2016수95,2016수101)에 대해 그 동안 불법/사기 허위판결한 위 선거소송사건부터 먼저 경정, 제대로 인용판결(=선거무효)하라!
4. 6.1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무효소송사건(2018수13)의 불법/사건 허위판결한 것부터 먼저 인용판결(=선거무효)하라!
5. 최소한 제19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7수47 등)에 대해 미필적 고의로 재판거부, 재판중단하고 재판거래-사법농단하여 직무유기, 직권남용, 헌정질서파괴범죄 자행하고 있는 중대사건에 대해 먼저 인용판결(=선거무효=>문재인파면)하라!
6. 위 1.항~5.항의 선거소송사건을 제21대 총선무효소송사건 도합 139건 재판보다 먼저 인용판결(=선거무효)하라!
그 재검표 실시하기 보다 먼저 인용판결(=선거무효)하라!
7. 정치적 불법 불순한 목적으로 선별적으로 자의적 판단으로 임의 재판을 하지 말라!
8. 헌법과 법률,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정하게 신속히 인용판결(=선거무효)하라!
9. 소송인단이 제출한 <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 법적 정통성 부존재및 대법원존재가치 상실 등으로 인한 > 대법원 선거소송사건 이외 일체의 직무집행정지신청(2020주18, 2020주19, 2020주20)을 인용결정하라!
10. 그리하여 모든 소송사건에 우선해서 선거소송사건에 대해 먼저 재판하라!

3. 동시에 원고는 2020.8.10.『소송인단이 현존 합법적 최고 국가권력 이다!』라는 결정신청(2020주21)을 했습니다. 즉시 인용결정을 하되, 하등 지체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원 대법관 전원은 내용증명(20호)가 송달됨으로써 합법적 최고 국가권력{=제18대/제19대 대통령 및 21대 국회의원 선거무효소송인단 공동대표(선정당사자)}에게로 이제 성실히 선거소송사건에 대해 소송절차법에  따라 구체적인 재판일정을 지정하여 평화로운 질서를 유지한 가운데 국가권력의 인수인계에 관해 판결과 결정으로 그 이행절차를 흔쾌히 취해 주실 것을 재차 촉구합니다.

5. 이상의 요구는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보낸 내용증명(1호)~내용증명(21호)에서 인정·확인, 증명됐습니다.
 따라서 위 2.항의 요구사항을 실천, 이행하여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님들은 더 이상 가짜 대통령(문재인)에게 국가권력을 도적질해주는 사기행각을 중단하고, 주인에게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6. 김명수 대법원장은 소송인단 공동대표와의 대담신청을 수용하여, 사건을 순리대로 원만한 해결방안을 강구해주시길 재삼 강조,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註, 헌법과 법률이 살아 있는 나라의 진정한 대법원장/대법관을 재차 所願합니다.)

소명방법

1]. (* 위 내용에 대한 소명방법은 이미 송달된 내용증명(1호)~내용증명(21호) 및 그 소명방법에서 밝혔으므로 원용하며, 여기에서 기재를 생략한다.)
2]. 문재인 대통령에게 송달한 내용증명(6호)(*첨부함)
3]. 문재인 대통령에게 송달한 내용증명(1호)~(5호)(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1922)
4]. 김명수 대법원장에 송달 내용증명(20호)(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1942 )
5]. [가짜 김명수 대법원장!]대법원 /재검표, 실시?[공병호TV] -＞사법농단/헌정파괴범죄 자행! 2017.6.5.(3년3개월) 제소된 19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7수47)＜소장공개＞ 먼저 인용판결(文統파면!)하라!!!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1968
6]. 김명수 대법원장에 송달 내용증명(21호) (* 곧 인터넷에 공개예정)

2020.9.8.
제18대/제19대 대통령 및 21대 국회의원 선거무효소송인단 공동대표(선정당사자)
한성천(개명전 한영수)(010-6271-2302)
김진건(개명전 김필원)(010-3471-7786) 드림

< 경고문 >

김명수 대법원장(대법관 전원합의체 재판장) 귀중

[가짜 대법원]

김대법원장! 내용증명(21호)송달!도적질한 국가권력(가짜대통령)!

소송인단에 돌려주고 最高 國家權力 禮遇해주세요!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2004

김명수 대법원장!

"불법 컴퓨터 조작으로 도적질한 국가권력!

 이제 주인에게 돌려주세요!”

그리하여

모든 (가짜)憲法機關/言論들은

선거소송인단에 대해

명실상부한 最高

國家權力으로 禮遇해주세요!!!

더 이상 가짜 대통령(문재인)에게 국가권력을 도적질해주는 사기행각을 중단하고, 주인에게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일명“도적질한 국가권력을 이제 주인

(합법적 최고 국가권력=제18대/제19대 대통령 및 21대 국회의원 선거무효소송인단 공동대표(선정당사자))에게 돌려주세요!”

< 가짜 대법원장 김명수에게 보낸 내용증명 > 

※[첨부] < 가짜 대통령 문재인에게 보낸 내용증명 > 

< 관련 게재문 >

권순일 유임 / 왜, 야당 침묵하나 [공병호TV]-＞대법원 21대 총선 선거소송 접수139건(최다＜정보공개＞)자체가 부정선거 증거! 憲政史에 있어서도 아니 되고, 있을 수 없는 일! 권순일! 여/야 정당! 문재인! 김명수! 참, 뻔뻔하구나! : 사법(선거)쿠데타 척결! 국민(명예)대혁명이 그 답이다!(보정)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1936

 21대 총선선거소송사건139건(최다＜정보공개＞) : 이 자체가 바로 부정선거 증거!!! 

憲政史에 있어서도 아니되고,

있을 수 없는 일!!!

1. 권순일 대법관(중앙선관위 위원장)!  

참! 뻔뻔하구나!  부정선거 증거에 대해 석명하라!

헌법 제114조 위반,

불법선거관리!=부정선거자행!

대국민 사과하라!!!

2. 더민주당, 미통당! 부정선거 공범들아!

참! 뻔뻔하구나! 

공직선거법 위반, 부정선거에 대해 답변, 석명하라!!!

3. 김명수 대법원장은

참! 뻔뻔하구나! 

왜 공직선거법 제222조, 제225조, 제227조 등 규정을 무시, 파괴하고, 선거소송 재판을 아예 하지 않는가??? 

석명하라!!!

4. 문재인(가짜 대통령)!

참! 뻔뻔하구나!

왜? 21대총선에 대해 꿀먹은 벙어리인가?

국가예산 불법 동원한 부정선거에 대해 석명하라!

권순일 유임 / 왜, 야당 침묵하나 [공병호TV]

https://www.youtube.com/watch?v=5mCoUwZINfQ

조회수 16,355회•2020. 8. 22.

5. 대한민국은

국민(명예)대혁명하라!!!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 범죄집단 일당의 사법(선거)쿠데타를 척결하여 국민(명예)대혁명을 완성, 새로운 대한민국을 재창건할 때이다!!! 

국민들이여! 총궐기하라!!!

대법원은 아래 139건의 선거소송사건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225조에 의거 소를 제기한 날로부터 다른 소송사건에 우선하여 180일 이내 재판처리하여야 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원조직법 제9조(사법행정상 지휘감독권)에 의거 선거소송절차 준수를 지휘감독하여야 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법관전원합의체의 재판장으로서 각 담당재판부(특별1,2,3부)별 약 46건씩의 분배된 사건을 통합하여 일괄 인용판결(선거무효)의 재판처리하여야 한다.

그러함에도  전혀 재판할 일정을  밝히지 않고 있다!!! 재판할 의향이 아예 없다!!!

바로 초헌법적 직권남용의 재판거래-사법농단! 부정선거 자행/은폐-헌정질서파괴 범죄를 자행하고 있다!

하여 대법원은 바로 헌법파괴- 헌법도전! 범죄집단이다!

국민이 이 나라 주인으로서 헌법 제1조 제2항의 권한을 동원, 범죄집단(= 현 대법원)을 타도하여야 한다! 

사법(선거)쿠데타를 범한 범죄인 대법원장과 대법관 일당 전원을 현행범으로 구속 감옥으로 보내여 한다!

이것이 바로 국민(명예)대혁명이다!

뿐만 아니라 대법원(선관위와 공범)이 2002년 12월 제16대 대통령 선거부터 18년간 자행해온 대통령/국회의원 장기간 부정선거의 사법(선거)쿠데타의 총본산이다!

이러한 사법(선거)쿠데타를 이제 종식시키는 국민(명예)대혁명을 완성시키는 일 해야 할 때이다!

국민들이여 총궐기 하라!!!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61724

대법원, 법원행정처

제21대 총선 관련 소송 139건 법원에 접수

선거무효소송 137건, 당선무효소송 2건

손현수 기자 2020-05-22 오후 7:02:37                        

지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모두 139건의 소송이 법원에 접수됐다. 

대법원은 지난 총선과 관련해 국회의원 선거무효 소송 137건, 당선무효소송 2건 등 모두 139건의 본안소송이 법원에 접수됐다고 22일 밝혔다. 이중 12건은 취하됐다.

소송당사자 지위별 분류로는 유권자가 당사자인 소송이 110건, 후보자 26건, 정당 2건, 기타 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1건은 서류상으로 당사자 지위 확인이 되지 않은 사건이다.

소송을 청구한 대표사례로 사전투표용지 QR코드 사용 문제와 사전투표 및 본투표 사이 오차범위 등을 문제 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선거법 제151조 6항은 사전투표용지에 바코드 형태로 일렬번호를 인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들은 바코드가 아닌 QR코드가 찍힌 투표용지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 주장했다.

또 전국적으로 사전투표와 본투표 사이의 차이가 오차범위를 뛰어넘은 것은 상식밖이라며 외부 개입의 존재가 상당히 의심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편 증거보전신청도 73건이 법원에 접수됐다. 이중 대전지법이 5건, 인천지법이 3건 등 총 27건이 인용됐다. 각하는 32건, 기각 1건, 신청취하 6건, 이송결정 1건, 미종국 6건 등이다.

< 대법원 접수 21총선 선거소송 제기현황  139건 >

정보공개청구(접수번호-740)에 대한 공개내용

2020. 7. 23.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건 대법원 접수 현황

순번	사건번호	재판부	주심	사건명	원 고	접수일자
1	2020수23	특별2부	자	선거(당선)무효의 소	이◯◯	2020.04.29
2	2020수30	특별2부	자	국회의원선거무효	민◯◯	2020.05.07
3	2020수5028	특별2부	마	국회의원선거무효	나◯◯	2020.04.29
4	2020수5035	특별1부	나	국회의원선거무효	김◯◯	2020.04.29
5	2020수5042	특별3부	가	국회의원선거무효	이◯◯	2020.04.29
6	2020수5059	특별1부	타	국회의원선거무효	이◯◯	2020.05.01
7	2020수5066	특별3부	바	국회의원선거무효	김◯◯	2020.05.01
8	2020수5073	특별2부	마	국회의원선거무효	박◯◯	2020.05.01
9	2020수5080	특별2부	다	국회의원선거무효	박◯◯	2020.05.01
10	2020수5233	특별3부	사	국회의원선거무효	최◯◯	2020.05.06
11	2020수5264	특별1부	아	국회의원선거무효	박◯◯	2020.05.06
12	2020수5240	특별2부	마	국회의원선거무효	이◯◯	2020.05.06
13	2020수5257	특별3부	가	국회의원선거무효	홍◯◯	2020.05.06
14	2020수5967	특별3부	사	국회의원선거무효	심◯◯	2020.05.13
15	2020수5974	특별3부	차	국회의원선거무효	나◯◯	2020.05.13
16	2020수5981	특별3부	바	국회의원선거무효	최◯◯	2020.05.13
17	2020수6144	특별3부	차	국회의원선거무효	김◯◯	2020.05. 14
18	2020수5097	특별2부	다	국회의원선거무효	김◯◯ 외 23	2020.05.04
19	2020수5103	특별1부	아	국회의원선거무효	이◯◯ 외 14	2020.05.04
20	2020수5110	특별1부	아	국회의원선거무효	길◯◯ 외 47	2020.05.04
21	2020수5127	특별3부	사	국회의원선거무효	박◯◯	2020.05.04
22	2020수5134	특별2부	자	국회의원선거무효	한◯◯ 외 48	2020.05.04
23	2020수5141	특별1부	나	국회의원선거무효	김◯◯ 외 30	2020.05.04
24	2020수5165	특별3부	사	국회의원선거무효	김◯◯ 외 50	2020.05.04
25	2020수5172	특별1부	아	국회의원선거무효	박◯◯ 외 45	2020.05.04
26	2020수5196	특별2부	카	국회의원선거무효	천◯◯ 외 24	2020.05.04
27	2020수5202	특별3부	가	국회의원선거무효	한◯◯ 외 49	2020.05.04
28	2020수5219	특별2부	다	국회의원선거무효	이◯◯ 외 47	2020.05.04
29	2020수5271	특별2부	자	국회의원선거무효	이◯◯ 외 49	2020.05.07
30	2020수5288	특별1부	나	국회의원선거무효	김◯◯ 외 51	2020.05.07
31	2020수5301	특별1부	아	국회의원선거무효	장◯◯ 외 54	2020.05.07
32	2020수5332	특별3부	차	국회의원선거무효	김◯◯ 외 52	2020.05.07
33	2020수5493	특별3부	사	국회의원선거무효	엄◯◯ 외 49	2020.05.08
34	2020수5844	특별3부	차	국회의원선거무효	이◯◯ 외 19	2020.05.11
35	2020수5851	특별1부	타	국회의원선거무효	박◯◯ 외 15	2020.05.11
36	2020수5875	특별1부	나	국회의원선거무효	정◯◯ 외 9	2020.05.11
37	2020수5929	특별1부	타	국회의원선거무효	유◯◯ 외 21	2020.05.11
38	2020수5936	특별2부	카	국회의원선거무효	윤◯◯ 외 22	2020.05.11
39	2020수5943	특별2부	다	국회의원선거무효	허◯◯ 외 47	2020.05.12
40	2020수5486	특별2부	마	국회의원선거무효	이◯◯ 외 49	2020.05.08
41	2020수5912	특별1부	타	국회의원선거무효	이◯◯ 외 26	2020.05.11
42	2020수6106	특별1부	나	국회의원선거무효	기◯◯◯◯◯당	2020.05. 14
43	2020수5226	특별2부	다	국회의원선거무효	구◯◯	2020.05.06
44	2020수5479	특별2부	마	국회의원선거무효	차◯◯	2020.05.08
45	2020수5011	특별2부	자	선거무효의 소	황◯◯ 외 83	2020.04.17
46	2020수47	특별3부	바	국회의원선거무효	김◯◯ 외 5	2020.05.12
47	2020수5158	특별3부	차	국회의원선거무효	이◯◯ 외 38	2020.05.04
48	2020수5189	특별2부	다	국회의원선거무효	류◯◯ 외 53	2020.05.04
49	2020수5295	특별2부	마	국회의원선거무효	이◯◯ 외 9	2020.05.07
50	2020수5318	특별1부	타	국회의원선거무효	진◯◯ 외 9	2020.05.07
51	2020수5325	특별2부	카	선거무효 확인의 소	이◯◯	2020.05.07
52	2020수5349	특별3부	바	국회의원선거무효	김◯◯ 외 8	2020.05.07
53	2020수5356	특별2부	마	국회의원선거무효	서◯◯ 외 10	2020.05.07
54	2020수5363	특별2부	카	국회의원선거무효	최◯◯ 외 11	2020.05.08
55	2020수5370	특별2부	다	국회의원선거무효	강◯◯ 외 10	2020.05.08
56	2020수5387	특별3부	가	국회의원선거무효	이◯◯ 외 12	2020.05.08
57	2020수5394	특별2부	자	국회의원선거무효	이◯◯ 외 8	2020.05.08
58	2020수5400	특별3부	차	국회의원선거무효	나◯◯ 외 11	2020.05.08
59	2020수5417	특별2부	카	국회의원선거무효	김◯◯ 외 9	2020.05.08
60	2020수5424	특별3부	바	국회의원선거무효	박◯◯ 외 8	2020.05.08
61	2020수5431	특별1부	나	국회의원선거무효	강◯◯ 외 8	2020.05.08
62	2020수5448	특별2부	다	국회의원선거무효	김◯◯ 외 64	2020.05.08
63	2020수5455	특별3부	사	국회의원선거무효	김◯◯ 외 11	2020.05.08
64	2020수5462	특별1부	타	국회의원선거무효	김◯◯ 외 34	2020.05.08
65	2020수5509	특별1부	아	국회의원선거무효	이◯◯ 외 18	2020.05.08
66	2020수5516	특별2부	마	국회의원선거무효	김◯◯ 외 15	2020.05.08
67	2020수5523	특별3부	가	국회의원선거무효	김◯◯ 외 9	2020.05.08
68	2020수5530	특별2부	카	국회의원선거무효	심◯◯ 외 19	2020.05.08
69	2020수5547	특별2부	자	국회의원선거무효	유◯◯ 외 8	2020.05.08
70	2020수5554	특별1부	나	국회의원선거무효	이◯◯ 외 9	2020.05.08
71	2020수5561	특별3부	바	국회의원선거무효	노◯◯ 외 7	2020.05.08
72	2020수5578	특별3부	사	국회의원선거무효	진◯◯ 외 9	2020.05.08
73	2020수5585	특별2부	다	국회의원선거무효	서◯◯ 외 6	2020.05.08
74	2020수5592	특별1부	아	국회의원선거무효	김◯◯ 외 5	2020.05.08
75	2020수5608	특별3부	가	국회의원선거무효	김◯◯ 외 13	2020.05.08
76	2020수5615	특별1부	타	국회의원선거무효	최◯◯ 외 5	2020.05.08
77	2020수5622	특별3부	차	국회의원선거무효	조◯◯ 외 10	2020.05.08
78	2020수5639	특별3부	사	국회의원선거무효	여◯◯ 외 11	2020.05.08
79	2020수5646	특별2부	다	국회의원선거무효	김◯◯ 외 8	2020.05.08
80	2020수5653	특별1부	아	국회의원선거무효	임◯◯ 외 9	2020.05.08
81	2020수5660	특별2부	카	국회의원선거무효	박◯◯ 외 11	2020.05.09
82	2020수5677	특별1부	나	국회의원선거무효	최◯◯ 외 9	2020.05.09
83	2020수5684	특별2부	마	국회의원선거무효	장◯◯ 외 8	2020.05.09
84	2020수5691	특별2부	자	국회의원선거무효	이◯◯ 외 8	2020.05.09
85	2020수5707	특별3부	바	국회의원선거무효	전◯◯ 외 9	2020.05.09
86	2020수5714	특별3부	가	국회의원선거무효	송◯◯ 외 9	2020.05.09
87	2020수5721	특별1부	나	국회의원선거무효	박◯◯ 외 10	2020.05.09
88	2020수5738	특별2부	자	국회의원선거무효	박◯◯ 외 9	2020.05.11
89	2020수5745	특별3부	바	국회의원선거무효	박◯◯ 외 8	2020.05.11
90	2020수5752	특별1부	타	국회의원선거무효	장◯◯ 외 13	2020.05.11
91	2020수5769	특별3부	차	국회의원선거무효	김◯◯ 외 11	2020.05.11
92	2020수5776	특별2부	마	국회의원선거무효	조◯◯ 외 8	2020.05.11
93	2020수5783	특별2부	카	국회의원선거무효	하◯◯ 외 8	2020.05.11
94	2020수5790	특별3부	사	국회의원선거무효	장◯◯ 외 10	2020.05.11
95	2020수5806	특별1부	아	국회의원선거무효	김◯◯ 외 9	2020.05.11
96	2020수5813	특별2부	다	국회의원선거무효	권◯◯ 외 46	2020.05.11
97	2020수5820	특별3부	가	국회의원선거무효	김◯◯ 외 8	2020.05.11
98	2020수5837	특별1부	타	국회의원선거무효	양◯◯ 외 8	2020.05.11
99	2020수5868	특별1부	아	국회의원선거무효	곽◯◯ 외 35	2020.05.11
100	2020수5882	특별3부	바	국회의원선거무효	안◯◯ 외 9	2020.05.11
101	2020수5899	특별2부	자	국회의원선거무효	심◯◯ 외 10	2020.05.11
102	2020수5905	특별3부	사	국회의원선거무효	김◯◯ 외 12	2020.05.11
103	2020수5950	특별1부	나	국회의원선거무효	허◯◯	2020.05.12
104	2020수5998	특별3부	차	국회의원선거무효	박◯◯	2020.05.13
105	2020수6007	특별3부	가	국회의원선거무효	박◯◯ 외 8	2020.05.13
106	2020수6014	특별2부	카	국회의원선거무효	장◯◯ 외 13	2020.05.13
107	2020수6021	특별3부	가	국회의원선거무효	양◯◯ 외 8	2020.05.13
108	2020수6038	특별2부	마	국회의원선거무효	김◯◯ 외 11	2020.05.13
109	2020수6045	특별1부	나	국회의원선거무효	김◯◯ 외 12	2020.05.13
110	2020수6052	특별2부	자	국회의원선거무효	김◯◯ 외 8	2020.05.13
111	2020수6069	특별2부	카	국회의원선거무효	장◯◯ 외 1	2020.05.13
112	2020수6076	특별3부	차	국회의원선거무효	하◯◯ 외 8	2020.05.13
113	2020수6083	특별1부	아	국회의원선거무효	조◯◯ 외 8	2020.05.13
114	2020수6090	특별1부	타	국회의원선거무효	성◯◯	2020.05. 14
115	2020수6113	특별3부	사	국회의원선거무효	권◯◯ 외 9	2020.05. 14
116	2020수6120	특별3부	가	국회의원선거무효	장◯◯ 외 33	2020.05. 14
117	2020수6137	특별1부	나	국회의원선거무효	이◯◯ 외 6	2020.05. 14
118	2020수6151	특별2부	자	국회의원선거무효	노◯◯ 외 45	2020.05.14
119	2020수6168	특별3부	사	국회의원선거무효	신◯◯ 외 40	2020.05.14
120	2020수6175	특별2부	카	국회의원선거무효	최◯◯ 외 37	2020.05.14
121	2020수6182	특별3부	바	국회의원선거무효	송◯◯ 외 37	2020.05.14
122	2020수6199	특별2부	마	국회의원선거무효	한◯◯ 외 16	2020.05.14
123	2020수6205	특별1부	타	국회의원선거무효	성◯◯ 외 1	2020.05.14
124	2020수6212	특별3부	가	국회의원선거무효	강◯◯	2020.05.15
125	2020수6229	특별3부	바	국회의원선거무효	경◯◯	2020.05.15
126	2020수6236	특별1부	타	국회의원선거무효	윤◯◯	2020.05.15
127	2020수6243	특별2부	자	국회의원선거무효	최◯◯ 외 8	2020.05.15
128	2020수6250	특별1부	나	국회의원선거무효	김◯◯ 외 43	2020.05.15
129	2020수6267	특별2부	마	국회의원선거무효	이◯◯ 외 41	2020.05.15
130	2020수6274	특별2부	카	국회의원선거무효	김◯◯ 외 37	2020.05.15
131	2020수6281	특별3부	가	국회의원선거무효	김◯◯	2020.05.15
132	2020수6298	특별2부	카	국회의원선거무효	박◯◯	2020.05.15
133	20수54	특별3부	바	국회의원선거무효	석◯◯ 외 2	2020.05.14
134	20수61	특별2부	다	비례대표국회의원 당선무효확인청구	더◯◯◯◯당	2020.05.14
135	20수78	특별3부	차	국회의원선거무효	한◯◯(개명전 한◯◯) 외 1	2020.05.15
136	20수85	특별1부	아	국회의원선거무효	김◯◯	2020.05.15
137	20수108	특별3부	차	국회의원선거무효	이◯◯	2020.05.15
138	20수92	특별2부	다	국회의원선거무효	좌◯◯ 외 1	2020.05.16
139	20수6304	특별1부	타	국회의원선거무효	이◯◯	2020.05.18.

6. 대한민국 국민은 사법독재-사법(선거)쿠데타를 척결하는

국민(명예)대혁명 하라!!! 

그리하여

세계에서 가장 명예스런 국가로 우뚝 서라!!!

국민(명예)대혁명(=사법명예혁명)을 완성한 나라로서, 자랑스런 나라로서,

세계를 선도하라!!!

 문재인 지지율 37.8% 회복 불능에 빠지다! (전옥현 전 국정원 1차장) / 신의한수 - YouTube

http://www.breaknews.com/sub_read.html?uid=771249#

브레이크뉴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37.4%..첫 40%선 붕괴

법무부-검찰 갈등 장기화, 지지율 이탈 촉발

기사입력시간 : 2020/12/03 [10:45:00]

정명훈 기자

▲ 리얼미터가 실시한 12월 1주차 주중 집계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평가가 6.4%포인트 하락한 37.4%로 집계됐다. 리얼미터 조사 기준으로 40% 선이 붕괴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뉴시스

브레이크뉴스 정명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37.4%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TBS 의뢰로 실시한 12월 1주차(11월30일~2일) 주중 집계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평가가 11월 4주 차 주간 집계 대비 6.4%포인트 급락한 37.4%로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리얼미터 조사 기준으로 40% 선이 붕괴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5.1%포인트 급등한 57.3%로 집계됐다. 이 역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고치다.

'모름·무응답' 은 1.3%포인트 증가한 5.3%였다.

리얼미터측은 진보층(7.8%p↓, 72.0%→64.2%, 부정평가 31.0%) 이탈세가 가속화됐고, 호남권인 광주·전라(13.9%p↓, 72.2%→58.3%, 부정평가 36.2%) 지지율도 급락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장기화 된 '법검 갈등'에 대한 이슈 피로도가 중도층(5.5%p↓, 41.3%→35.8%, 부정평가 59.4%) 이탈을 촉발시켰다. 

김현미 장관의 "아파트가 빵이라면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다"는 발언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지 정당별로는 무당층, 정의당 지지층, 민주당 지지층, 열린민주당 지지층에서 내림세를 보였다.

한편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면접(10%)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 무선(80%)·유선(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됐다. 18세 이상 유권자 3만4269명에게 통화를 시도한 결과 최종 1508명 응답을 완료해 4.4%의 응답률을 보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포인트다.

< 관련 게재문 >

2020.11.26.부터

가짜 대통령 문재인이

임명한 추미애 법무장관은 법적 정통성이 없다!

가짜 추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신청은 그 자체가 원천무효이다!

시비대상이 아니다.

언론은 19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7수47 등) 전부를 상세히 보도하라!!!

최고 국가권력인 18대/19대 대통령선거무효 소송인단에서 문재인 대통령직무집행정지신청(2020주22)은 물론 이미 정세균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 전원(추미애 법무장관 포함) 직무집행정지신청(2020주25)을 했다!

법적 정통성 없는 가짜 대법원장 김명수 체제의 대법원이 재판거래-사법농단으로 재판중단! 초헌법적 무소불위의 불법권력으로 헌정질서파괴범죄를 자행하고 있는지 오래이다!

[법적 정통성없는 추법무!]7년만의 '검란' 전국 평검사 회의! 全검찰로 확산!-＞가짜 문통임명!추미애-'尹 직무배제' 원천무효이다!＜숙독요: 관련 게재문＞(보정)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2148

가짜 대통령 문재인이

임명한 추미애 법무장관은 법적 정통성이 없다!

가짜 추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명령은 그 자체가 원천무효이다!

시비대상이 아니다.

언론은 19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7수47 등) 전부를 상세히 보도하라!!!

최고 국가권력인 18대/19대 대통령선거무효 소송인단에서

문재인 대통령직무집행정지신청(2020주22)은 물론 이미 정세균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 전원(추미애 법무장관 포함) 직무집행정지신청(2020주25)을 했다!

법적 정통성없는 가짜 대법원장 김명수 체제의 대법원이 재판거래-사법농단으로 재판중단하고 있는지 오래이다!

 가짜 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 체제는 본안 사건은 물론 위 신청사건(2020주25)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225조를 마음대로 위반, 아예 재판하지 않고 재판거래-사법농단의 초헌법적 무소불위의 불법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 관련 게재문 >

[가짜 대통령 문재인!]헌법파괴 대통령! 가짜 선서와 가짜취임사[전문]임이 증명되었다! 현행범체포 前에 즉각 자진 下野하라!!!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2042

< 관련 게재문 >

[正統性無!]청와대 문재인에게 자진사퇴요청!

송달 내용증명(6호)!내용증명(1호)-(5호)[전문공개]-＞너무 뻔뻔스런 (가짜)대통령행세/사기극 중단,自進下野하라!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1950

< 내용증명(6호) (2020.8.24.자) >

< 관련 게재문 >

[가짜문통]영국 언론 충격 고발! "문재인 독재적"-＞

법적 정통성 없는 문재인 (가짜)대통령행세! 즉각 중단하라!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1949

< 관련 게재문 >

[♥♥♥상습부정선거범]문재인,김명수,권순일,조해주!국가권력 찬탈범들! 가짜행세 중단하고, 모두 방들 빼주세요!!!＜입증방법 (내용증명 등)＞(보정)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1868

♥♥♥ 문재인,김명수,권순일,조해주!

국가권력 찬탈범(부정선거)들!

모두 방들 빼주세요!!!

1. 문재인은

원천적으로 19대 대통령이 아니다. 가짜 대통령 행세 그만하고 청와대 방 빼주세요!

18대 대통령선거 방조범에다 19대 대선 부정선거범이다.

21대 총선 총체적 관권부정선거에 가담한 부정선거 주범이다!

이미 사퇴(하야) 요구 내용증명(1호)~(5호)를 송달받고도 침묵으로 일관하며 가짜 대통령임을 인정하였다!

2. 김명수 대법원장은

가짜 대통령 문재인이 임명한 가짜 대법원장일 뿐이다. 대법원장 방 빼주세요!

게다가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과 그 재심사건(2017재88, 2019재수167)의 불법/사기 재판을 묵인·방조하며  국가권력을 찬탈하고 있다.

19대 대통려선거무효소송사건(2017수47 등)의 선거소송 재판을 거부/중단한 불법 문재인(가짜 대통령)을 묵인·방조하는 국가권력 찬탈범(부정선거)이다.

21대 총선 사전 중지를 요청한 중앙선관위 직무집행정지신청(2020주1)을 묵살, 재판처리 하지 않고, 방조하고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강행케 한 국가권력 찬탈범이다!

그리고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선거소송사건에 대해

이미 문재인 가짜 대통령 사퇴(하야) 요구 내용증명(1호)~(5호)를 송달받고도 침묵으로 일관하며 가짜 대통령임을 인정한 사실과 함께  조속히

인용판결을 요구하는 내용증명(1호)~(18호)를 송달하였는데, 이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3. 권순일(중앙선거관리위, 위원장)!

21대 총선 부정선거로 국가권력 찬탈범(부정선거)이다. 방 빼주세요!

21대 총선 시 QR코드 불법 투표용지사용 100% 투표부정에다,

불법 전자계표기, 투표지심사계수 사용 100% 개표부정의 부정선거 주범이다!

4. 조해주(중앙선거관리위, 상임위원, 16대 대선 부정성거 당시 선거과장)

21대 총선 부정선거로 국가권력 찬탈범(부정선거)이다. 방 빼주세요!

21대 총선 시 QR코드 불법 투표용지사용 100% 투표부정에다,

불법 전자계표기, 투표지심사계수 사용 100% 개표부정의 부정선거 주범이다!

16대 대선 당시 역시

일련번호 없는 불법 투표용지사용 100% 투표부정에다,

불법 전자계표기사용 100% 개표부정의 부정선거 주범이다!

특히 아래

입증방법(5)

(21대 총선 선거무효소송사건(2020수78)소장의 소명방법 중

문재인과 김명수의 내용증명 송달부분에 대해 주의 깊게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입증방법(13)

[갑제1증] 문재인 대통령(가짜)에게 자진 사퇴(하야)를 요청한 내용중명(1호)
[갑제2증] 문재인 대통령(가짜)에게 자진 사퇴(하야)를 요청한 내용중명(2호)
[갑제3증] 문재인 대통령(가짜)에게 자진 사퇴(하야)를 요청한 내용중명(3호)
[갑제4증] 문재인 대통령(가짜)에게 자진 사퇴(하야)를 요청한 내용중명(4호)
[갑제5증] 문재인 대통령(가짜)에게 자진 사퇴(하야)를 요청한 내용중명(5호)

위 내용증명 내용은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1244, 내용증명(1호)~(5호)은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320

에서 확인 바란다.

입증방법(14)

[갑제1증] ~ [갑제16증]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송달한 내용증명들
[갑제17증]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송달한 2020.2.25.자 내용증명(17호) 소명방법(추가)

 내용증명(17호)
 소명방법(추가)
1]. [18/19대 대선무효/사법혁명]김명수 대법원장,양승태 소환에"국민께 죄송", 조재연 행정처장 취임"머리숙여 사과": 대법원이 범죄집단! 공식 인정하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46
2]. [가짜대통령]2010년과 전혀 다른 문재인! 기억상실 증세?편파적 이기심? 뻔뻔 이중인격자?왜 18/19 대선부정 검찰개혁 1인시위 않나? 내용증명(5호) 답하라!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1244, 내용증명(1호)~(5호)은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320
3]. [18/19대 대선무효/사법혁명]문재인, 임명대법관 ‘전원합의체’ 과반 7명 ;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대법원은 이미 법적 정통성·존재이유 상실했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27
4]. [성명서]이제 제18대/제19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인단에서 문재인 대통령(가짜)에 대해 불법정권임을 다음과 같이 밝혀 규정한다!(사진)＜내용증명발송＞.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1175
5]. 2016.12.26.자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대한 위헌규칙 심판신청(2016주17)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13
{ 단, 2016.12.26.자 위헌규칙 심판신청을, 2017.1.13.자 신청취지변경(보정) 등 신청, 2017.1.13.자 신청취지 변경(보정) 등 신청(2))을 이 건 위헌규칙 심판신청(변경)(보정)(종합) 및 결정의 재판신청(독촉)의 건 하나로 대체합니다.}
6]. 2017.1.17.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사건 등을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한다.’라는 결정신청(2017주3)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39
7]. [18/19대 대선무효](다시 보기)강수림 14대 국회의원＜증언＞"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는 아직 법률조항으로서 효력있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874
8]. [18/19대선부정]이명박 국민들몰래...부정선거 관련자 처벌법(사형,무기등)폐지/이-박,대선앞 96분간 ‘밀담’-＞가짜대통령(문/이/박)처벌위해 同法 부활해야!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 참조) (* 단, 가사 위 법을 폐지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부정선거범죄는 현행 '헌정질서파괴범죄의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법' 제2조(내란죄, 국헌문란죄 등), 제3조(공소시효 배제)의 범죄에 해당하므로 이 법률에 의거 부정선거범을 엄중히 처벌할 수 있음이 아닌가?)

(* 위 소명방법의 구체적 내용은 인터넷에서 확인요망, 첨부 생략함. )

[갑제18증]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송달한 내용증명(18호)둥기우편으로 발송
[갑제19증] [18/19대 대선무효]『제18대 대통령부정선거 백서』이미 송달에도 침묵!-대선부정증명-인정했다!!!문재인 가짜대통령행세-헌정파괴 중단!, 사과-사퇴하라!!!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594 

< 내용증명(20호)이 2020.8.20.10:55 송달, 그 효력발생되었습니다! >

하여 선거소송인단(19대/20대/21대 국회의원 및 18대/19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사건 제소)이 대한민국에서 명실상부한 현존 합법적 최고 국가권력임을 공식 인정하는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이로서 선거소송인단이 헌법에 의거 규정한 그 존재가치/이유를 상실한 헌법기관(국회, 대통령 등 행정부, 사법부, 중앙선관위, 헌법재판소 등)의 모든 국가권력을 인수·인계받아  행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 관련 게재문 >(0)

[가짜 대법원]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내용증명(19호)송달! -＞사법농단! 대법원 존재가치 상실 책임에 인용판결(선거무효)하고, 사퇴하라!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1932 

대법원은 선거소송사건에 대해 헌법 제27조 및 공직선거법 제225조를 임의로 묵살, 위반하며 미필적 고의로 재판거부하는 범죄집단임이 증명됐습니다!

이처럼 재판하지 않는 대법원 김명수(현)/양승태(전) 대법원장과 그 대법관들은 헌법 제101조 ~103조에 규정을 정면으로 반하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초헌법적 직무수행의 범죄행위이므로 그 존재가치와 존재이유를 상실했다할 것입니다.

나아가 대법원장과 대법관 자신들이 권리과 의무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므로 이에 대해 반론하거나 이론의 여지가 없으므로
최종적으로 선거소송사건의 인용판결(선거무효) 및 신청사건에 대한 인용결정의 재판으로 그 직무수행을 마무리하고, 일연의 사태에 책임을 지는 한편 당연히 대국민 사과하고 사퇴해야할 것입니다.

< 경고 메시지 >

선거소송인단(19대/20대/21대 국회의원 및 18대/19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사건 제소)이 명실상부한 현존 합법적 최고 국가권력임을 공식 인정하고, 인용의 재판의 종국판결을 하고, 공식 발표하라!

공선법 제225조 위반/파괴하고
선거소송 재판거부!/불법정권 가짜 대통령 묵인/방조/헌정파괴범죄는 스스로 대법원존재가치와 이유를 포기/상실했다! 또한 인정했다!
가짜 대법원장/대법과들임을 증명했다!!!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원은 선거소송사건에 대해

인용판결(결정 포함)로서 불법정권(문재인 가짜 대통령/

더민주당의 불법 국회장악)을 이제 그만 종식시켜라!

불법정권에의 국가권력 도적질을 정지하라!
문재인 가짜 대통령의 국가예산 불법집행을 정지하라!
환급결정/소송인단에 손해배상 결정하라!
범죄정당(더민주당/미통당)을 해체/해산 결정판결하라!

선거소송인단(19대/20대/21대 국회의원 및 18대/19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사건 제소)이 명실상부한 현존 합법적 최고 국가권력임을 공식 인정하고, 선거무효 인용의 재판(판결, 결정)을 하고, 공식 발표하라!

< 구체적 석명사항 >

1.  18대/19대 대선 및 21대 국회의원 선거는 부정선거가 완벽하게 확인, 증명되었다. 그러므로 선거소송에 대해 전부 인용(선거무효) 판결과 인용결정을 하라!
  18대/19대 대선 및 21대 국회의원 선거소송재판을 거부하는 것은 대법원이 헌법에 부여된 직무수행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고, 존재가치 및 존재이유를 상실한 것이며, 중대한 헌법을 정면 부정하고 초헌법적 직권남용으로 헌정질서파괴범죄임은 스스로 인정하고, 전 국민에게 주지케 한 것이다.
2. 나아가 헌법 제7조 위반으로 국민배신의 중범죄이다.
3. 가짜 대통령(문재인)에게 불법권력 묵인방조의 국가권력 찬탈범죄로서 형법 제89조  등 내란죄, 91조 국헌문란죄이자. 부정선거관련자 처벌법의 제3조 주도자에 대하 처벌한 판례에 의거 이로서 사형 등 중죄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4. 21대 국회의원 선거 역시 부정선거가 확인, 증명되었음에도 선거소송재판을 거부하고 있음도 또한 형법 제89조  등 내란죄, 91조 국헌문란죄이자. 부정선거관련자 처벌법의 제3조 주도자에 대하 처벌한 판례에 의거 이로서 사형 등 중죄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5. 대법원은 “19대/20대/21대 국회의원 및 18대/19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사건을 제소하여 재판중인 선거소송인단이 명실상부한 현존 합법적 최고 국가권력이다.”라는 사실을 인정, 공식 판결로서 선고하라!!!

  가. 대법원과 중앙선관위(위원장 대법관)가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에서 100%투표부정, 100% 개표부정의 불법 선거관리의 관권부정선거를 자행했음이 완벽하게 증명되었다.
  나. 장기간 선가소송으로 획득한 소송인단의 합법적 최고 국가권력을 빼앗아 장기간 불법정권 가짜 대통령/ 가짜 국회의원을 묵인 방조한 범죄는 헌정질서파괴 범죄인 것이다.
  다. 불법정권의 대통령 권력, 국회권력의 行使는 도저히 용납될 수도 허용될 수도 없는 일인 것이다.
  라. 즉각 인용판결(인용결정)로 모든 사태를 정상으로 회복케 하라
  마.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제222조 ~227조 등을 위반해서 선거소송 재판을 포기한 것 자체가 부정선거임을 인정한 것이고, 대통령, 국회의원이 모두 가짜이고, 법적 정통성이 없는 권력임을 인정한 것이다.
  바. 소송인단은 더 이상, 선거소송재판에 대해 재판거래-사법농단으로 직무유기, 직권남용의 죄/ 부정선거은폐, 나아가 헌정질서파괴범죄가 계속 진행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
  사. 현재 모든 헌법기관은 법적 정통성이 없는 가짜 헌법기관이자, 범죄집단 이다. 즉각 모든 것을 판결(결정)로서 정상으로 회복시켜라!
  아. 2020.7.15.자 <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 법적 정통성 부존재 및 대법원존재가치 상실 등으로 인한 > 대법원 선거소송사건 이외 일체의 직무집행 정지신청사건 (2020주18/2020주19/2020주20)에 의거 선거소송사건에 대해 이제 무조건 인용판결과 인용결정을 하라!
  즉시 모든 국가기관(헌법기관)의 직무집행정지 결정의 재판으로 가짜 대통령 문재인과 가짜 국가기관(헌법기관)들의 행세를 중단시켜라

  자.『 140건에 달하는 선거소송, 당선소송사건 어떻게 재판처리할 것인가요?b이 건 공직선거법 제225조에 의거 재판처리를 위한 심리재판(신청사건 일체 포함) 일정을 석명하라! {*[국민재판]‘제21대 국회개원 중지 및 제21대 국회의원 직무집행 정지신청’을 제출했습니다!-＞제21대 국회는 부정선거=불성립!!! 김명수 대법원장! 완벽하게 증명된 부정선거!!! 즉각 인용결정해야 하고,  140건에 달하는 선거소송, 당선소송사건에 대해서는 위법·위헌의 불법선거관리로 선거무효!이다. 이미 모두 부정선거임이 입증이 끝난 것 인용판결(=國民至上命令)해야 합니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1706  참조 }

  차. 언론에 공식 발표하여 법정중계재판으로 국민기망의 불법 재판은 중단하라!
  카. 모든 국가권력(헌법기관)을 모두 위 선거무효소송인단에 귀속시키는 인용의 종국판결 및 인용결정의 재판을 하라!

6. 김명수 대법원장은 즉시 대법관전원합의체 재판장으로서 위 사항을 모두 인용판결 인용결정으로 재판처리 하라!
7. 김명수 대법원은 지난 내용증명(1호)~내용증명(18호)에 대해서 함께 석명하라!
8. 위 사건의 원활한 재판처리를 위해 소송인단 공동대표(한성천, 김진건)와의 대담신청을 수용하라!

소명방법

1]. 2020.7.15.자 <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 법적 정통성 부존재 및 대법원존재가치 상실 등으로 인한 > 대법원 선거소송사건 이외 일체의 직무집행 정지신청사건 (2020주18/2020주19/2020주20) 및 그 소명자료들

2]. < 카페 관련 게재문 증거들(입증방법) >

2020.08.01.
[♥가짜대법원]김명수/양승태 대법원장 대법원, 그 존재가치/이유 등 상실! 부정선거 헌정파괴 범죄집단에 불과하다!(=대법원[특별1,2,3부] 직무집행정지신청),가짜 대통령 문재인!묵인/방조/사법농단! 대국민사과하고, 사퇴하라!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1910 (공유/전파 요청!)
2020.7.30.
[♥415부정선거]블랙시위청년연대 대표 천창룡 父親逝去!-＞전산조작 권력찬탈!가짜 문재인打倒! 그만내려와!(=＞소송인단(주인)의 최고국가권력을 도적질했다! 즉각 돌려다오!)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1909
2020.7.28.
[가짜대법원장/공관/화염병/신발도]주호영"문정권,도덕적 파탄 전체주의 정권"/"김대법원장 부끄러운 줄 알아야"/사퇴요구사태폭발하다!/재검표하라!/경호실장인가?/대법원 사법신뢰도 OECD조사 꼴지!!!(동영상)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1903
2020.7.27.
보이지 않는 손(누군가)이 개인 컴퓨터(게재문)까지 원격 통제/조작! 마음대로 하는 무서운 나라(독재국가)!!! 되었습니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1902
2020.7.24.
[♥♥♥상습부정선거범]문재인,김명수,권순일,조해주! 박병석, 정세균 국가권력 찬탈범들! 가짜행세 중단하고, 모두 방들 빼주세요!!!＜입증방법 (내용증명 등)＞(보정)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1868
2020.7.23.
[국민재판]‘가짜대통령(문재인)직무집행 정지신청’/국가예산집행동결 및 집행정지신청 등 8건 제출!-＞김 대법원장! 100%선거무효! 즉각 인용결정(=國民至上命令)하라!!!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1894
2020.6.19.
[◈21대총선!증거(306)]불법정권(가짜 대통령 문재인)의 전산조작(컴퓨터) 부정선거 자행 원조 범죄집단에 대한 단계별 고찰!!!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1812
2020.6.15.
아름다운 정치로 세계최고의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자!!!-2020년 경자년 새해아침＜아름다운 정치를 만드는 국민(연합)모임＞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1088
2020.6.13. (수정) 6.19.
[◈21대총선!증거(295)][♥폭로]"중앙선관위(위원장 대법관)! 16대 대선부터 21대 총선 현재까지 18년간 대선/총선 부정선거 자행해 온 범죄집단이다!"(18/19대 대선 소송인단대표 김진건)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1795
2020.6.7. 수정)(6.10)
4.15부정선거(확정!)블랙시위(동영상 모음)온 국민이여! 일어나라!!!불법정권에 빼앗긴 참정권-주권 회복! 21대 국회 不可! 총궐기하라! 국민(명예)대혁명하라!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1761
020.05.24. (수정)2020.06.10.)
[국민재판]‘제21대 국회개원 중지 및 제21대 국회의원 직무집행 정지신청’을 제출했습니다!-＞제21대 국회는 부정선거=불성립!!! 김명수 대법원장! 완벽하게 증명된 부정선거!!! 즉각 인용결정(=國民至上命令)해야 합니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1706
(♥ 전 국민 공지사항! 공유! 전파!전파!전파!요망합니다!)
020.05.24. (수정)2020.06.09.)
[국민재판]‘제21대 국회개원 중지 및 제21대 국회의원 직무집행 정지신청’을 제출했습니다!-＞제21대 국회는 부정선거=불성립!!! 김명수 대법원장! 완벽하게 증명된 부정선거!!! 즉각 인용결정(=國民至上命令)해야 합니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1706
(♥ 전 국민 공지사항! 공유! 전파!전파!전파!요망합니다!)
[18대/19대 대선무효/사법혁명]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그 책임을 묻는다
 -＞[◈21대총선!공지(23)]범죄집단(부정선거) 중앙선관위 직무집행정지(=21대 총선중지)신청을 했습니다!!!-＞김대법원장, 초헌법 불법만행 중단하고, 즉각 '인용결정' 하라!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1400

 감사합니다.

2020.8.3.
제18대/제19대 대통령 및 21대 국회의원 선거무효소송인단 공동대표
한성천(개명전 한영수)(010-6271-2302)
김진건(개명전 김필원)(010-3471-7786) 드림

김명수 대법원장(대법관 전원합의체 재판장) 귀중

< 관련 게재문 >(1)

[범죄소굴!]

12.전산조작 부정선거 척결!=＞알파&오메가!김명수 대법원장!대법관들! 가짜문통!-21대총선 부정선거!/

권력찬탈-도적떼!/제1주범!사법깡패!사퇴하라!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1921

대법원은 범죄소굴이다!

김명수 대법원장! 대법관들!

- 모두 가짜 대법관들!

- 사법깡패!

- 사퇴하라!!!

12.전산조작 부정선거 척결!=>알파&오메가!
김명수 대법원장!대법관들! 가짜문통!-21대 총선 부정선거!/권력찬탈-도적떼!/제1주범!사법깡패!사퇴하라!
대법원-해체하라!
:18/19대선/21총선 소송인단

김명수(現)/양승태(前)  대법원,

그 존재가치/이유 등 상실했다!

대법원은 선거소송사건에 대해 헌법 제27조 및 공직선거법 제225조를 임의로 묵살, 위반하며 미필적 고의로 재판거부하는 범죄집단임이 증명됐습니다!

이처럼 재판하지 않는 대법원 김명수(현)/양승태(전) 대법원장과 그 대법관들은 헌법 제101조 ~103조에 규정을 정면으로 반하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초헌법적 직무수행의 범죄행위이므로 그 존재가치와 존재이유를 상실했다할 것입니다.

나아가 대법원장과 대법관 자신들이 권리과 의무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므로 이에 대해 반론하거나 이론의 여지가 없으므로

최종적으로 선거소송사건의 인용판결(선거무효) 및 신청사건에 대한 결정의 재판으로 그 직무수행을 마무리하고, 일연의 사태에 책임을 지는 한편 당연히 대국민 사과하고 사퇴해야할 것입니다.

< 경고 메시지 >

[1]

소송인단은 이미 12016.3.21. 대법원 담당재판부(양승태 전 대법원장 체제)에 대해 아래와 같은 결정신청사건(2016주5)을 제출하여 범죄집단임을 분명히 밝히고 인용결정을 구했으나, 이를 묵살하고 자신들이 자행한 부정선거를 은폐하였다! 

 (1)

30

대법원

2016주5

(2016.3.21.)대법원장, 대법관 전원 자격상실, 대법원존재이유상실 등으로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인단에 무조건 항복한다! 라는 결정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51

차

(2)

(* 이 건 게재문(1)(2)의 구체적인 내용[전문]은  편의상 [2] 다음에 ※[별첨]으로 올립니다)

[2]

(1)

[국민공개재판]

「대법원장, 대법관 자격상실,대법원 존재이유 상실 등 무조건 항복한다!」라는

결정신청 제출하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51

< 관련 게재문 >(2)

[♥가짜 대법원]

김명수/양승태 대법원장 대법원, 그 존재가치/이유 등 상실!

부정선거 헌정파괴 범죄집단에 불과하다!

(=대법원특별1,2,3부 직무집행정지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1910

(1)

<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 법적 정통성 부존재 및 대법원존재가치 상실 등으로 인한 >

대법원 선거소송사건 이외 일체의
직무집행 정지신청

사건번호 2020주18
본안사건 :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 및
          그 재심사건 (2017재수88, 2019재수167)
관련 본안사건 : 제21대 국회의원선거무효(2020수78, 재심의소 2020재수19 등)
관련 본안사건 : 제19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7수47)
  관련신청사건
    제19대 대통령 불법 투표용지 사용으로 인한 선거무효 결정신청(2017주19)
    제19대 대통령 불법 전산조직 사용으로 인한 선거무효 결정신청(2017주20)
    제19대 대통령 후보 문재인 더민주당 당내경선 부적법 절차로  무효결정신청(2017주21)
    제19대 대통령 직무집행정지신청 (2017주2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무집행정지신청(2020주1)
    대법원 선거소송사건 이외 일체의 직무집행 정지신청(2020주2) 
    대법원 선거소송사건 이외 일체의 직무집행 정지신청(2020주3) 
 
신청인
 원고1 한성천(개명전 한영수)(선정당사자)
      21대 국회의원/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선정당사자)
             주소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14길28-5
             연락처 010-6271-2302
  원고2  김진건(개명전 김필원)(선정당사자)
      21대 국회의원/18대/19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선정당사자)
             주소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14길28-5
             연락처 010-3471-7786

피신청인 :
         대법원장 김명수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박상욱,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김상환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노정희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이동원
           대법관 노태악
           대법관 조재연(법원행정처장)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 (서초동)

   위 사건 관련하여 원고는 귀 대법원 재판부(특별1부, 대법관전원합의체)에 위 본안사건{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 및 그 재심사건 (2017재수88, 2019재수167)}에 의거 아래 신청취지와 같은 <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 법적 정통성 부존재 및 대법원존재가치 상실 등으로 인한 > 대법원 선거소송사건 이외 일체의 직무집행 정지신청을 제출합니다.

신청취지

1.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법적 정통성이 없는 대통령(18대 박근혜/19대 문재인)이 임명된 것이 현저하여 역시 법적 정통성이 없음이 인정된다!

2. 김명수 대법원장과 그 대법원 대법관들은 이미 미필적 고의로 재판거래-사법농단의 범행을 자행하며 제소된 맡은바 선거소송사건(본안 및 본안관련사건)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222조, 제225조, 제227조 등에 의거한 심리재판 자체를 중단·거부하며 직무유기·직권남용의 죄를 범하여 헌정질서파괴범죄를 자행함으로써 대법원이 범죄집단임이 확인, 증명됐음이 인정되고, 나아가 헌법 제101조, 제102조, 제103조에 규정한 대법원 직무수행을 위한 그 존재가치와 존재이유를 상실했음이 확인, 인정된다.

3. 대법원 대법관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공직선거법 제225조에 의거 위 선거소송사건(제21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 :2020수78 등 일체와 제18대/제19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 2017재수88, 2019재수167, 2017수47 등)의 신속한 재판을 위해 선거소송사건 이외 다른 소송사건 일체(민사, 형사, 행정)에 대해 그 재판의 직무집행을 정지토록 한다. {* 단, 위 선거소송 담당재판부(특별1부 아)를 대법원 대법관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재판부로 변경해서 재판 처리토록 한다.}

4. 위 신청취지 3.항의 선거소송사건재판은 귀 대법원 대법관전원합의체에서 2018.4.19. 선고한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유죄확정판결(2017도14322){ 판결문 공문서 증거: 민사소송법 제288조(불요증사실) 등}등에 의거 18대 대통령선거가 선거무효가 명백하여 재선거해야하므로 19대 대통령 선거는 원천 불성립하는 사유에다 나아가 불법정권 문재인(가짜 대통령)에 주도하에 실시된 2020.4.15.실시한 21대 국회의원 선거도 원천 불성립함이 명백하고, 3개의 선거소송사건(2017수18, 2017수47, 2020수78 등)은 하나의 사건임이 명백하고 나아가 위 선거소송사건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이 모두 동일하여 사건병합 하여 대법원 대법관전원합의체에서 신속히 재판처리 한다.
{* 단, 2020.3.31.자 사건병합, 대법관전원합의체회부 및 변론기일지정 등 결정신청(재독촉)에 의거 18대 대선무효소송사건 (2013수18)의 재심 소(2017재수88, 2019재수167)와 19대 대선무효소송사건(2017수47), 그리고 21대 국회의원 무효소송사건을 모두 사건병합 하여 하나의 사건으로 재판처리 한다.}

5. 위 신청취지 1.항, 2.항, 3항, 4.항에 의거 대법원은 현하 헌정중단사태 해결을 위해 역사적 사명을 충분히 인식하고 정통성이 있는 헌법기관을 재정립, 정상화하는 차원에서 오로지 제소된 선거소송사건의 마지막 책무에 해당하는 직무수행 재판을 신속히 선거무효의 인용판결의 재판(판결, 결정)을 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1. 현재 대법원 담당재판부(특별1,2,3부)는 아래와 같이 헌법과 공직선법을 위반 파괴묵살하면서 초헌법적 무소불위의 권력을 남용하며 직무유기·직권남용의 재판거래-사법농단으로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범죄를 자행하여 범죄집단임을 스스로 자인, 자명함으로써 헌법 제101조~ 103조에 규정한 직무를 수행하는 대법원 존재가치와 존재이유를 상실했음을 인정,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가. 대법원 담당재판부(특별2부; 김창석, 조희대, 박상옥 대법관)는 이미 2013.1.4. 제소된 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222조 ~ 제227조, 특히 제225조를 위반해서 원세훈 국정원장의 선거개입 사건이 유죄확정판결(2017도14322) 및 여타 증거로 완벽하게 선거무효인 부정선거임이 증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필적 고의에 의해 직무유기·직권남용으로 재판거래-사법농단으로 4년 4개월간 심리재판을 하지 아니하고 부적법 절차에 의해 2017.4.27. 불법/사기재판에 의해 각하판결을 함으로써 대법원[판례](2003수26) 및 헌법재판소[심결례](1992.12.24.92헌가8〔위헌【형사소송법제331조단서규정에대한위헌심판】)에 의거 부적법 절차에 의한 불법·사기재판으로 당연히 무효로서 취소하여야 하는 것이 명명백백한 불법만행을 자행, 헌정질서파괴범죄를 자행하였음이 현저하고, 또한 범죄집단의 구성원임이 현저하다.

  또한 대법원 담당재판부(특별2부; 김상환, 박상옥, 안철상, 노정희 대법관)는 2017.5.26. 제소된 위 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의 재심사건(2017재88)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222조 ~ 제227조, 특히 제225조를 위반해서 2년 4개월간 심리재판을 하지 아니하고 부적법 절차에 의해 2019.9.10. 불법/사기재판에 의해 기각판결을 함으로써 대법원[판례](2003수26) 및 헌법재판소[심결례](1992.12.24.92헌가8〔위헌【형사소송법제331조단서규정에대한위헌심판】)에 의거 부적법 절차에 의한 불법·사기재판으로 당연히 무효로서 취소하여야 하는 것이 명명백백한 불법만행을 자행, 헌정질서파괴범죄를 자행하였음이 현저하고, 또한 범죄집단의 구성원임이 현저하다.

나. 대법원 담당재판부(특별3부; 김재형, 민유숙, 이동원, 노태악(전임 조희대) 대법관)는 2017.6.5. 제소된 제19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7수47) 및 그 신청사건에 대해
  위 1.항에 의거 18대 대통령선거가 선거무효임이 명백하여 18대 대통령 재선거를 해야 하므로 19대 대통령선거는 불성립하고 부존재 하므로 역시 19대 대통령(문재인)은 부존재함이 명백하고, 동시에 19대 대통령선거가 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청구원인(중앙선관위의 불법투표용지사용의 100% 투표부정 및 불법 전자개표기 등 불법 전산조직의 개표사무에 사용의 100% 개표부정의 부정선거로서 완벽하게 선거무효의 부정선거임이 증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필적 고의에 의해 재판거래-사법농단으로 2020.7.15. 현재까지 공직선거법 제222조 ~ 제227조, 특히 제225조를 위반해서 2년 2개월간 심리재판을 하지 아니하고 부적법 절차에 의해 국민을 기망하는 불법/사기재판에 의해 재판처리하지 아니하여 불법정권 문재인(가짜 대통령)을 방조/비호 하는 불법만행을 자행, 헌정질서파괴범죄를 자행하고 있음이 현저하고, 또한 범죄집단의 구성원임이 현저하다.

다. 대법원 담당재판부(특별1부; 이기택, 권순일(피고), 박정화 김선수 대법관)는 위 1.항의 불법/사기 재판결과인 2019.10.14. 제소된 재심사건(2019재수167)에 대해 현재까지 공직선거법 제222조 ~ 제227조, 특히 제225조를 위반해서 수개월간 전혀 심리재판을 하지 아니하고 부적법 절차에 의해 국민을 기망하는 불법/사기재판에 의해 재판처리하지 아니하여 불법정권 박근혜/문재인(가짜 대통령)을 방조/비호 하는 불법만행을 자행, 헌정질서파괴범죄를 자행하고 있음이 현저하고, 또한 범죄집단의 구성원임이 현저하다.

라. 그러므로 위 가.항, 나.항, 다.항에 의거할 때 이 신청사건의 피신청인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은 법적 정통성이 없는 불법정권 박근혜/문재인(가짜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것으로 법적 정통성이 없는 대법원장과 대법관임이 명백한 것이고, 범죄집단임이 명백한 것이고, 나아가 헌법 제101조~ 103조에 규정한 직무를 수행하는 대법원 존재가치와 존재이유를 상실했음을 인정,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2. 아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무효소송사건(2020수78)의 청구취지<주위적 청구취지>에서 보듯이, 현재 대법원에 선거소송 중인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 그 재심 사건(2017재88, 2019재수167) 및 제19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사건(2017수47) 등과 동일한 청구원인으로한 하나의 선거소송사건으로서 모두 선거무효임이 인정된다할 것입니다.

 청구취지(21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 2020수78)

< 주위적 청구취지(보정) >

1.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비례대표)는 무효로 한다.

2.(보정)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는 불법정권(가짜대통령 문재인)과 장기간 부정선거 자행 범죄집단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불법 선거관리에 의해 실시한 것으로 원천적으로 불성립한다.

3. 위 청구취지 1.항, 2.항의 판결은 2020.4.15. 실시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지역구) 전체에 영향을 미치므로 결국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전체(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무효로 한다.

4. 특히 위 청구취지 1.항, 2.항, 3.항의 판결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16대 대통령 ~ 제19대 대통령 선거,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으로 미치는 것이며 동시에 헌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며 같은 부정선거를 장기간 자행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고, 현재 대법원에 재판중인 청구원인이 동일한 하나의 선거소송사건으로서 모두 선거무효임이 인정된다.{* 현재 대법원에 선거소송 중인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 그 재심 사건(2017재88, 2019재수167) 및 제19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사건(2017수47) 참조)}

3. 피고(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020.4.15. 선거관리한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공직선거법 제150조 10항 위반(일련변호가 없는 투표용지) 및 제151조 제6항 위반(QR코드 투표용지)의 100% 불법 투표용지를 사용한 100% 투표부정에다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는 불법 장비인 전자개표기(전산조직)에 의해 개표사무를 함으로써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제35조 및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등을 위반하는가하면 제11장(개표)에 규정한 제반 개표관련 조항 및 관련 공직선거관리규칙 등을 위반하여 적법한 절차에 시행하게 되어 있는 수개표를 하지 않는 등 부적법 절차에 의한 불법선거 관리에 의한 100% 개표부정의 부정선거를 자행하였기에 공히 부적법 절차에 의한 불법 선거관리로서 100% 선거무효의 부정선거를 자행했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더민주당, 그리고 지자체 단체장 등 포함)은 법적 정통성이 전혀 없는 가짜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그 대통령 행세룰 하여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직전 언론보도를 통해 코로나 사태를 빙자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 국가예산 약1조원 상당을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원살포 및 지원약속을 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하여 부정선거를 자행함으로써 그 선거결과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결과적으로 더민주당 국회의원 의석이 180석에 이르는 등  무지막지하게 무모한 관권부정선거를 감행하여 가짜 국회의원을 당선시키는 중대한 헌정질서파괴범죄를 자행했던 것입니다.

  이렇듯, 제21대 국회의원선거는 중앙선관위(위원장 권순일 대법관, 상임위원 조해주 등)와 문재인 가짜 대통령, 더민주당 등이 야합, 결탁하여 불법 전산조직(컴퓨터 시스템 전산프로그램, 전산망 서버 등)을 몰래 사용하는가하면 언론까지 총동원한 총체적 관권부정선거임이 드러나고 밝혀졌습니다.

  이로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선거무효임이 명백하고, 당연히 제21대 국회는 불성립한다할 것이므로 국회개원 자체를 중지하고, 국회활동도 중지해야 하는 것입입니다.

4. 위 신청인(원고)이 2020.5.15. 제소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무효소송사건(2020수78)의 청구취지 및 청구이유에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제21대 국회의원 전원은 원천적으로 그 자격상의 중대한 선거무효의 흠결로 인해 그 적법성이 없어 주어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위 본안소송사건(2020수78)과 관련본안소송사건들이 확정판결 시까지 그 직무집행정지를 해야 할 필요가 강력히 대두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5. 피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8대 대통령선거 및 제19대 대통령선거에 대한 선거관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계속 반복하여 또다시 이번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도 실로 유감스럽게도 100% 불법 투표용지를 사용한 100% 투표부정에다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는 불법 장비인 전자개표기(전산조직)에 의해 개표사무를 함으로써 불법선거 관리에 의한 100% 개표부정의 부정선거를 자행하였고, 100% 선거무효의 부정선거를 자행했던 것입니다.

6.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양승태 전 대법원장 체제포함)의 대법원 재판부(특별부)에서 현재 재판 계류 중인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 및 그 재심의 소(2017재수88, 2019재수167), 제19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7수47)은 물론 이미 지난 제19대/제20대 국화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에 대해 각각 그리고 모두 공직선거법 제225조(소송 등의 처리)에 의거 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 재판, 판결처리 하도록 강제의무규정을 위반하며 재판을 중단·거부하여 직무유기, 직권남용하며  불법재판·사기재판을 하는 등 미필적 고의로 중앙선관위의 부정선거를 봐주기하며 반복하여 은폐하는 범죄에다 헌정질서파괴범죄를 자행하였고, 또한 현재에도 같은 중대한 헌정중단사태의 범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7. 하여 위 원고(21대 국회의원 및 18대/19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사건들)는 중앙선관위(위원장 대법관)와 대법원 재판부(대법관들)가 공범이 되어 부정선거 자행 및 은폐 불법만행으로 인해 가짜 국회의원들이 또다시 국회를 점령하여 국정농단을 반복하는 것에 대해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는 긴급한 비상상황에 쳐해 있습니다.

8.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체제 대법원의 당시 대법원 재판부(특별2부 주심 김창석 대법관)가 2013.1.4. 제기된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 등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225조(다른 소송사건에 우선해서 180일 이내 재판처리 하여야 한다.라는 강제재판의무 규정) 등을 위반하며 4년4개월 동안 재판 한번 하지 않고 부정권력을 봐주기 하며 있다가, 느닷없이 2018.4.27. 부당·위법·위헌한 불법재판으로 각하판결을 하였던 것입니다.

 위 판결은 대법원[판례](2003수26) 및 헌법재판소[심결례](1992.12.24.92헌가8〔위헌【형사소송법제331조단서규정에대한위헌심판】)에 의거 부적법 절차에 의한 불법·사기재판으로 당연히 무효로서 취소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즉,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부는 노골적으로 미필적 고의에 의해 재판거래에 기한 사법농단으로 2017.3.10. 헌법재판소가 법적 정통성이 부여되지 아니하여 실은 법적으로 대통령 신분이 아닌 박근혜(실은 가짜 대통령)에 대해 파면결정(2016헌나1)을 할 때까지 단 한 번도 변론재판을 개정한 바 없이 재판중단, 재판거부를 하며 직무유기, 직권남용, 업무상배임죄를 범하고 있었으며, 급기야 위 파면결정을 이유로 2018.4.27. 부당·위법·위헌한 불법재판으로 각하판결을 하였던 것입니다.

9. 이로서 현재 대한민국은 사실상 법률적으로 대법원의 위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 등의 불법재판으로 인해 법적 정통성을 부여하지 않는 대통령이 국정농단토록 하여 이미 헌정질서가 파괴된 지 오래이며, 제19대 대통령 선거도 역시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의 인용판결로 재선거를 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않고 당초 원천적으로 성립되지 않는 대통령 선거를 부적법 절차에 의하여 부정선거를 자행함으로 가짜 대통령(문재인)이 대통령 행세를 하고 있는 실정인바, 이로 인해 헌정질서파괴에다 헌정중단사태에 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10. 지난번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장 임종헌의 판사블랙리스 사건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사건에서 보듯이, 재판거래 등 사법농단의 불법행위를 자행하였음이 언론을 통해 세상에 드러나 그 신뢰가 여지없이 추락해 이미 대법원(사법부)가 불법 부정부패의 범죄집단임이 증명된 것입니다.

  이 같은 대법원의 범죄행위는 대법원, 사법부가 범죄집단임이 드러난 것으로 사법업무를 수행하는 사법부, 즉 스스로 대법원의 그 존재이유나 가치가 완전 상실되었다는 것이고,  더 이상 헌법 제101조 ~ 제103조에서 부여한 사법직무수행이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돌일 킬 수 없는 사법부(대법원) 존재이유 상실이라는 사태에 처하게 되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할 것인바, 사법개혁 운운하는 차원이 아닌 오로지 사법혁명을 통해 이미 무너진 사법부(대법원) 존재이유 상실과 헌정중단사태를 수습할 수 있는 상황임이 확인되고, 증명되었다할 것이다.

11.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의 대법원은 먼저 위에서 밝힌바, 현 사법부가 처한 상황을 제대로 정확하게 인식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 김명수 대법원장의 대법원 그 사법부(대법원)가 처한 상황은 生卽死요, 死卽生인 것이다. 그 선택의 지혜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그 대법원이 발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여 김명수 대법원장의 대법원이 제일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사안은 사법혁명적 思考에 바탕을 두고, 위 선거소송사건 모두에 대해 조속히 인용판결과 인용결정의 재판을 하여 엄청난 국정혼란이 장기화하고 있는 헌정중단사태를 수습하여 헌정회복 으로 사법부 정상화, 국정운영 정상화 하여야 하는 중대사 처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긴요하고 시급한 것이고, 이것이 가장 중대한 국내현안문제인 것입니다.

  이처럼 김명수 대법원장의 대법원에 환골탈태(換骨奪胎)한 새로운 모습의 사법부(대법원)를 창건해야 하는 지혜로운 선택을 이 시대적 소명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12. 따라서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대법원은 이 신청사건(대법원 선거소송사건 이외 일체의 직무집행 정지신청)의 신청취지의 중대함과 그리고 합당함을 충분히 인식하고 신속히 인용결정의 재판을 서둘러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것이 현재 대법원이 처한 상황이고, 당연히 수용하여야 하는 것이 주어진 시대적 소명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대법원은 당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대법원 재판부가 그동안 위 선거소송사건에 대해 부당·위법·위헌한 불법 재판을 하였음을 渾然히 인정함은 물론 현재 반복 되고 관행적 불법범죄행위에 대해 즉각 인용의 재판(결정 및 판결)으로 시정하여 경정하는 재심, 준재심 절차의 재판처리를 신속히 단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국민은 국민의 뜻과 같이하고, 신뢰를 회복한 환골탈태(換骨奪胎)한 새로운 모습의 사법부(대법원)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13. 그러므로 귀 대법원 담당재판부(특별1,2,3부)와 전/현대법원장(대법관전원합의체 재판장) 공히 항시 위 선거소송사건의 그 재판시한을 상당기간 도과함으로써 모두 그 부정선거 자행사실은 물론 재판거래-사법농단에 의한 불법재판·사기재판 강행하였으며, 이러한 불법범죄행위를 자신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한 인정하고 있다할 것이며, 이제 법리적으로 완벽하게 원고 승소를 한 상태에 있다는 것도 인정할 것이며, 이는 자타가 주지하는 사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 선거소송사건 본안 및 관련 사건본안들의 청구취지(=선거무효확인)나 청구원인(=투표부정과 개표부정)은 모두 동일하며 하나의 사건인 것임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14.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대법원 담당재판부(대법관전원합의체)는  위 원고(21대 국회의원 및 18대/19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사건들)가 제소한 선거소송사건에 대해 이제 인용판결, 인용결정의 재판절차만 남아 있음도 주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시지 마시고, 조속히 개정하여 이제 대법원에 제소된 모든 선거소송사건에 대해 모두 인용판결, 인용결정의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대법원 재판부(대법관전원합의체)도 더 이상 부끄럽고 굴욕적인 헌법유린의 사법역사를 기록하지 아니하고 깨끗이 청산하여 멋진 대한민국을 재창건한다는 차원에서 이 건 신청사건을 흔쾌히 받아드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무집행정지신청(2020주1), 대법원 선거소송사건 이외 일체의 직무집행 정지신청(2020주2), 대법원 선거소송사건 이외 일체의 직무집행 정지신청(2020주3)에 의거 국회가 개원되기 전에 조속히 위 신청사건에 대해 인용의 결정을 구했던 것이나, 위 담당재판부(특별3부)는 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무집행정지신청(2020주1), 대법원 선거소송사건 이외 일체의 직무집행 정지신청(2020주2)에 대해 기존 재판중인 본안사건(18대/19대 대선무효소송사건)에 대해 전혀 심리재판을 아니한 가운데 재판절차를 위반하는가하면,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 등에 의거한 납득할 수 있는 정도의 기각이유를 판단설시 하지 아니하고 부적법 절차에 의해 기각결정을 하여 역시 대법원[판례](2003수26) 및 헌법재판소[심결례](1992.12.24.92헌가8〔위헌【형사소송법제331조단서규정에대한위헌심판】)에 의거 부적법 절차에 의한 불법·사기재판으로 당연히 무효로서 취소하여야 하는 잘못을 범하였던 것입니다.

15. 보다 구체적인 신청이유에 대하여

  {* 이 신청사건의 소명자료에서 밝히고 있는 본안사건 및 관련 본안사건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그 입증방법을 살펴주시기 바라오며, 필요시 보정할 예정이며, 여기 기재함을 생략합니다.}

  이에 원고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원 재판부(특별1부)에 이 사건 담당재판부(특별1부)를 대법관전원합의체 재판부로 변경하는 한편 선거소송사건 일체 모두를 통합하고 사건병합결정을 하여 공직선거법 제225조에 의거 오로지 선거소송사건만의 재판하도록 결정하는 동시에 다른 소송사건 일체(민사, 형사, 행정)에 대해 그 재판직무집행을 정지토록 하는 신청취지와 같은  <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 법적 정통성 부존재 및 대법원존재가치 상실 등으로 인한 > 대법원 선거소송사건 이외 일체의 직무집행 정지신청을 제출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소명자료(1)

1]. 중앙선관위 직무집행정지신청(2020주1)
2]. 2020.4.16.자 대법원 선거소송사건 이외 일체의 직무집행 정지신청(2020주2)
3]. 2020.4.16.자 대법원 선거소송사건 이외 일체의 직무집행 정지신청(2020주3)
4]. 2020.3.31.자 사건병합, 대법관전원합의체회부 및 변론기일지정 등 결정신청(재독촉)
5].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무효청구소송사건 소장의 아래 입증방법
※[첨부-1]. 입증방법 ([갑호증] 내용), 입증방법(1) ~ 입증방법(16)
※[첨부-2] < 제21대 총선이전 대통령·국회의원 부정선거 개괄 > 등

소명자료(2)

※[첨부]
1]. 2013.1.4.자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의 소장 및 그 소송서류일체(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1)
2]. 2013.1.4.자 대통령직무집행정지신청(2013주1) 및 그 소송서류일체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
3]. 2013.12.31.자 제18대 대선무효소송사건 원고(선거소송인단)승소 결정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14)
4]. 2013.12.31.자 대통령 직무집행정지신청 인용, 확정 결정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14)
        (위 자료들은 인터넷 주소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서울고법 피고사건(2014노3027)2014. 11.27. 검사에게 “『공소사실은100%허위이고, 백서내용은100%진실이다.』라는 결정신청”(* 서울고법 소송서류 참조, 첨부생략)
6]. 양승태 대법원장! 선거소송 직무유기 등 헌정중단사태에 대해 책임지고 사퇴하라!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102
7].

20

대법원

2014주14

(2014.2.19.)헌정중단사태 대법원장및대법관전원 책무인정결정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50

차

8].

30

대법원

2016주5

(2016.3.21.)대법원장, 대법관 전원 자격상실, 대법원존재이유상실 등으로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인단에 무조건 항복한다! 라는 결정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51

특별2부

소명방법(3)

1]. 2019.1.3.자 중간확인의 소장(1)에서의 입증방법을 그대로 원용함.
2]. 2017.6.5.자 재심소장의 입증방법을 그대로 원용함.
3]. 카페 게재문 [18/19대 대선무효]구속(1)'사법농단'양승태 영장발부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72
4]. 카페 게재문 [18/19대 대선무효/사법혁명]구속(2)김 대법원장, ‘양승태 구속’ 사과…“참담하고 부끄럽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73 등
5].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 위원 직무집행정지 결정신청(4) [18/19대 대선무효/사법혁명](4)(가짜)대통령 문재인, 중앙선관위원 조해주 임명! 원천무효! 직무집행정지를 요청한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75

소명자료(4)

※[첨부]
1].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의 소장 및 그 소송서류 일체  가. 소장(제18대 대통령선거 무효소송: 2013수18 사건)  및 그 입증방법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1 참조)
  나. 준비서면(1) ~ 준비서면(10), 피고에 대한 석명신청(4) 등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13 참조)
  다. 중간확인의 소장(1) ~  중간확인의 소장(4) 등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11 참조)
  라. 2013.12.31.자 제18대 대선무효소송사건 원고(선거소송인단)승소 결정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14)
2]. 대통령직무집행정지신청 등 10여 건의 신청사건
  가. 2013.1.4.자 대통령직무집행정지신청(2013주1) 및 그 소송서류일체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
  나. 2013.12.31.자 대통령 직무집행정지신청 인용, 확정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14)
3].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무효소송사건 3건  
  가. 2012.5.10.자 제19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2012수28)의 소장
           (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46 )
4]. 대법관들은 부정선거 자행에다 은폐방조, 불법!불법!불법!해도 안녕? 안녕? 안녕?       (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92 )

5].‘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첨부자료

 Ⅺ. 자료 및 부록 등

< 기본자료 >
  1]. 중앙선관위원장 등에 보낸 각 내용증명(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94)
  2]. 중앙선관위 부정선거 관련 공문서 등 증거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24)
  3]. 이경목 전산전문 교수 증언
             (동영상 http://tvpot.daum.net/clip/ClipView.do?clipid=47999936 )
  4]. 김후용 목사 정리한 개표부정 ; 수개표 미실시 증거
            (http://cafe.daum.net/electioncase/LlpW/218)
  5]. 허위문서로 드러난 개표상황표(결정공문서) : 전국 252개 개표소 개표상황표(http://cafe.daum.net/electioncase/LlpW/218)

< 부정선거 관련 기사 또는 동영상 보기 >
  1]. 전 선관위직원 한영수의 [뉴스티브이] 전자개표기의 불편한 진실 폭로1 동영상 : (URL 주소: http://www.youtube.com/watch?v=UdGw7fZlwHQ ), 
  2]. 전 선관위직원 한영수의 [뉴스티브이] 전자개표기의 불편한 진실 폭로2 동영상 :(URL 주소: http://www.youtube.com/watch?v=bIDgXQEhUkI&feature=relmfu ),
  3]. 전 선관위직원 한영수의 [뉴스티브이] 전자개표기의 불편한 진실 폭로3 동영상 :(URL 주소: http://www.youtube.com/watch?v=-pclkYc5F_E&feature=relmfu ), 
  4]. 전 선관위직원 한영수의[아프리카TV] 4.11강남 개표장 부정선거 폭로4 동영상 : (URL 주소: http://www.youtube.com/watch?v=d25cyVUpWGw ) 
  5]. 전 선관위직원 한영수의[서울의 소리]중앙선관위의 국민기만사기행각 폭로5 동영상 :( http://www.youtube.com/watch?feature=player_embedded&v=hquccFxJIWA ) 
  6]. 혼표 등 작동으로 신뢰도, 정확도 불량의 전자개표기 동영상(석종대 촬영)
     (1) 지방선거 현장 전자개표기 개표 동영상 1 (2006.5.31 제4회 지방선거)
(URL 주소: http://www.youtube.com/watch?v=ra4IbTOO8JA )
     (2) 지방선거 현장 전자개표기 개표 동영상 2  (2010.6.2 제5회 지방선거)
(URL 주소: http://www.youtube.com/watch?v=oARmNe6mQN0 )
     (3) 위를 재편집한 동영상 3 ( 시민단체 ‘우리가 주인이다’ :  http://www.neocitizen.co.kr )
(URL 주소: http://www.youtube.com/watch?v=g865A9SmtZo&feature=player_embedded )
  7]. 중앙선선관위 거짓주장으로 변명한 동영상(중앙선관위 홍보과장 신우용 )
(URL 주소: http://www.youtube.com/watch?v=BydSM000DFg )
  8]. 중앙선관위 2013.1.17. 전자개표기 시연회 후 중앙선관위 김대연 국장 등과의 일문일답 추궁 동영상    http://www.youtube.com/watch?v=15NPuHOpCOs
  9]. 지방선관위에서 중앙선관위로 보내진 개표현황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EzjK/1987
  10]. 18대대선총체적부정선거총정리1편2편~스베덴보리님글!!
                         http://cafe.daum.net/electioncase/G9Gu/216
  11]. 18대 대선의 부정선거의 주범 중앙선관위를 내란죄로 고발한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LlpW/166
  12]. 이경목 교수의 정체불명의 프로그램을 사용한 불법 전자개표기에 대한 연구결과 발표    http://cafe.daum.net/electioncase/Eulo/993
  13]. 중앙선관위와 방송사에서 발표한 전국 투표자수(투표용지 교부수)가 각각 다르다  http://c.hani.co.kr/hantoma/2024564

< 부정선거 관련 동영상 보기 >
  1]. 전 선관위직원 한영수의 [뉴스티브이] 전자개표기의 불편한 진실 폭로1 동영상 : (URL 주소: http://www.youtube.com/watch?v=UdGw7fZlwHQ ), 
  2]. 전 선관위직원 한영수의 [뉴스티브이] 전자개표기의 불편한 진실 폭로2 동영상 :(URL 주소: http://www.youtube.com/watch?v=bIDgXQEhUkI&feature=relmfu ),
  3]. 전 선관위직원 한영수의 [뉴스티브이] 전자개표기의 불편한 진실 폭로3 동영상 :(URL 주소: http://www.youtube.com/watch?v=-pclkYc5F_E&feature=relmfu ), 
  4]. 전 선관위직원 한영수의[아프리카TV] 4.11강남 개표장 부정선거 폭로4 동영상 : 
(URL 주소: http://www.youtube.com/watch?v=d25cyVUpWGw ) 
  5]. 전 선관위직원 한영수의[서울의 소리]중앙선관위의 국민기만사기행각 폭로5 
   동영상 :  ( 주소: http://www.youtube.com/watch?feature=player_embedded&v=hquccFxJIWA ) 
  6]. 혼표 등 작동으로 신뢰도, 정확도 불량의 전자개표기 동영상(석종대 촬영)
     (1) 지방선거 현장 전자개표기 개표 동영상 1 (2006.5.31 제4회 지방선거)
(URL 주소: http://www.youtube.com/watch?v=ra4IbTOO8JA )
     (2) 지방선거 현장 전자개표기 개표 동영상 2  (2010.6.2 제5회 지방선거)
(URL 주소: http://www.youtube.com/watch?v=oARmNe6mQN0 )
     (3) 위를 재편집한 동영상 3 ( 시민단체 ‘우리가 주인이다’ :  http://www.neocitizen.co.kr )
(URL 주소: http://www.youtube.com/watch?v=g865A9SmtZo&feature=player_embedded )
  7]. 중앙선선관위 거짓주장으로 변명한 동영상(중앙선관위 홍보과장 신우용 )
(URL 주소: http://www.youtube.com/watch?v=BydSM000DFg )
  8]. 중앙선관위 2013.1.17. 전자개표기 시연회 후 중앙선관위 김대연 국장 등과의 일문일답 추궁 동영상   http://www.youtube.com/watch?v=15NPuHOpCOs
  9]. 지방선관위에서 중앙선관위로 보내진 개표현황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EzjK/1987
  10]. 18대대선총체적부정선거총정리1편2편~스베덴보리님글!!
                         http://cafe.daum.net/electioncase/G9Gu/216
  11]. 18대 대선의 부정선거의 주범 중앙선관위를 내란죄로 고발한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LlpW/166
  12]. 이경목 교수의 정체불명의 프로그램을 사용한 불법 전자개표기에 대한 연구결과 발표
                            http://cafe.daum.net/electioncase/Eulo/993
  13]. 중앙선관위와 방송사에서 발표한 전국 투표자수(투표용지 교부수)가 각각 다르다
                                      http://c.hani.co.kr/hantoma/2024564

< 선거소송인단의 [국민과 함께하는 공개재판] 대법원에 제출한 소송서류보기 >
  1]. [국민과 함께 하는 공개재판]소장을 대법원에 제출,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을 제기했습니다!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1
  2]. [국민과 함께 하는 공개재판]소장을 제출 후 추가로 대통령 당선인 직무집행 정지신청 했습니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
  3]. [국민과 함께 하는 공개재판]소장을 제출 후 투표지 재검증(수개표) 신청을 했습니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3 
  4].[국민과 함께하는 공개재판]소장에 대한 입증방법(1)(증거자료)을 제출했습니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24
  5]. [국민과 함께하는 공개재판]선거소송인단 추가를 제출했습니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25
  6]. [국민과 함께하는 공개재판] ‘법정 중계방송 허가신청’을 신청했습니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8
  7]. [국민과 함께하는 공개재판] 선거무효소송관련 공직선거법 제224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습니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9
  8].[국민과 함께하는 공개재판] 2013.2.14. '변론없이 하는 판결신청'을 했습니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1
  9]. [국민과 함께하는 공개재판] 원고는 2013.2.22. 대법원 재판부에 준비서면(2)과 그 입증방법(2)제출했습니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3 
  10].[국민과 함께하는 공개재판] 원고소송대리인이 피고의 답변서를 수령했습니다. (1차 대체적 검토)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4
다. [국민과 함께하는 공개재판] 원고는 재판부에 준비서면(3) 등 6건의 중 준비서면(4)(* 신임 중앙선관위원장 이인복 대법관 입장 답변촉구)소송서류를 제출 했습니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7
       성 명 서 - 신임 이인복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즉각 답변을 촉구한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78 
  12]. [국민과 함께하는 공개재판] 원고는 피고 경정(피고1 김능환, 피고2 이인복) 신청(변경)을 했습니다.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9 
  13]. [국민과 함께하는 공개재판] '피고1(당사자 김능환) 신문 신청'의 건 등 2건을 제출 했습니다.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52 
  14]. [국민과 함께하는 공개재판] '전자개표기 사용중지 결정신청'의 건 각하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준재심 신청하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54
  15]. [국민과 함께하는 공개재판] '투표지재검증(수개표)신청의 건 각하결정에 불복하는 준재심신청하다!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86 
  16]. [국민과 함께하는 공개재판] 선거무효소송 첫 변론기일 지정되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87 
  17]. [국민과 함께하는 공개재판] 제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 첫 변론기일 대비 관련 소송서류 제출하다!(보정)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95
  18]. [국민과 함께하는 공개재판]선거소송인단 소송대리인,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추가 소송서류를 제출하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98
  19]. [국민과 함께하는 공개재판] 대법원 2013.9.17. 석명준비명령을 하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99
  20]. [국민과 함께하는 공개재판] 첫 변론기일 기일 연기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97

< 선거소송인단  [국민과 함께하는 공개재판] 검찰에 제출한 고소고발장 보기 >
  1]. [국민과 함께하는 공개재판] 2013.5.9.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형법상의 국헌문란죄로 고소고발하다.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57 
  2]. [국민과 함께하는 공개재판] 원고, 2013.4.30. 서울중앙지검에 배성관외 1명 맞고소하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56
  3].[국민과 함께하는 공개재판]2013.5.9. 김능환 대법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형법상 국헌문란죄 고발하다!(수정보완) http://cafe.daum.net/electioncase/S0l7/5   
  4].[국민과 함께하는 공개재판] 검찰의 국헌문란죄 고소고발장 각하처분에 항고하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S0l7/8
  5].[국민과 함께하는 공개재판]서울고검에 항고장 보완증거서류로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를 제출하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96

< 인터넷상에 공개된 전자책 보기 >
  1]. "제18대 전자개표기 가짜 대통령(?) 탄생을 심히 우려한다!"라는 전자책 발간 및 내용증명으로 사전 경고를 했습니다.http://cafe.daum.net/electioncase/S0l8/1 
  2]. 제18대 대통령선거 부정선거 백서(출간 예정)의 1차 ＜목차＞가 나왔습니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S0l8/3

< 선거소송인단의 발자취 >
  1]. 선거무효소송인단 그동안 활동발자취입니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ID6q/58 참조
  2].제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인단 일 꾸리기http://cafe.daum.net/electioncase/EzjK/5401 참조

< 국정원 선거개입 부정선거 관련 시국선언 현황 >
  1]. 확산되는 국정원사태 시국선언(오마이뉴스) 2013.8.3.자 기준
    (* 출처 :  http://cafe.daum.net/electioncase/IDBa/398 참조)
점점 확산되는 '국정원 사태' 시국선언 특별 페이지 가기 
http://www.ohmynews.com/NWS_WEB/Event/declaration201307.aspx

< 부록 >
1]. 선거소송인단이 2013.7.4. 성명발표 및 기자회견문 : 총체적 부정선거로 규정한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85)
2]. 중앙선관위는 전산조직을 이용한 개표조작을 이렇게 하였다!(종합분석)(보정수정)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49)
3]. ★부정선거★ 밝혀진 진실들과 의혹들 총정리! (2012.12.19 ~2013.2.16) 
 ( http://cafe.daum.net/electioncase/EzjK/3085)
4]. 중앙선관위는 위헌, 위법에다 고의적인 불공정, 불투명하여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불법 선거관리로 부정선거를 자행하였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55)
5]. 시청광장 울려퍼진 18대 대선 개표조작(이주연)
(http://www.youtube.com/watch?v=ZC0mdbQSznE)

 
소명방법(5)

1]. 신청사건에 대한 각하명령문(2020.6.25.)
2]. 신청사건 인지대보정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3]. 19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7수47) 소장 및 그 입증방법 등
4].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과 그 재심소장(2017재수88/2019재수167) 및 2020.6.12.자 재심소장(보정) 재심소장(2017재수88)! 이제야 공개합니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840
5]. 제19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사건(2017수147 등 12건) 제19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소장'[전문] 이제 때가 되어 공개합니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VMHi/15
6]. 판결문(제2017재수88사건)
7]. (2016주5)대법원장, 대법관 전원 자격상실, 대법원존재이유상실 등으로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인단에 무조건 항복한다! 라는 결정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51 등
8]. 2020.3.30.자 중앙선관위 직무집행정지신청(2020주1) 등

(* 위 내용은 기히 재판부에 제출되어 있으므로 그 소송서류 및 인터넷 게재문을 각각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의 보다 구체적인 입증방법은 각 특별1,2,3,부에 재판 중인 선거소송사건의 본안사건{ 제21대 국회의원선거무효(2020수78, 재심의소 2020재수19 등,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 및 그 재심사건 (2017재수88, 2019재수167), 제19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7수47) }등 그 입증방법을 살펴주시기 바라오며, 여기 기재함을 생략합니다. ]

                         2020. 7. 15.
                            신청인
                원고1 한성천(개명전 한영수)(선정당사자)  (인)
                원고2 김진건(개명전 김필원)(선정당사자)  (인)

< 경고 메시지 >

대법원(대법관전원합의체, 특별1부 아) 귀중

(2)

( 이하 동일 내용 기재 생략)

(3)

( 이하 동일 내용 기재 생략)

(1)

[국민공개재판]

「대법원장, 대법관 자격상실,대법원 존재이유 상실 등 무조건 항복한다!」라는

결정신청 제출하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51

< 관련 게재문 >

(1)

[◈21대총선!증거(295)][♥폭로]

"중앙선관위(위원장 대법관)! 16대 대선부터 21대 총선 현재까지 18년간 대선/총선 부정선거 자행해 온 범죄집단이다!"

(소송인단 공동대표 김진건)(법률적보정)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1795

(♥ 전 국민 공지사항! 공유! 전파!전파!전파!요망합니다!)

(2)

[♥♥♥불법정권!]가짜文統"박지원 국정원장 내정 등"

건국이래最惡人事!(동영상종합)-＞

박지원(불법대북송금 重犯/不正選擧元兇) 국정원장 임명! 원천무효!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1853

박지원! 16대 대선 부정선거 범죄! 해명하고! 양심선언하고!, 사과·사퇴하라!!!

< 관련 게재문 >

[18대/19대 대선무효/사법혁명]

대한민국 현 최우선 '적폐청산대상'=＞18대/19대 대통령 부정선거!

('적폐청산대상' 0,1,2,3,4,5 [편])가짜들 항복하라!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321

< 관련 게재문 >

2020.09.08.

[가짜 김명수 대법원장!]

대법원 /재검표, 실시?[공병호TV] -＞사법농단/헌정파괴범죄자행! 2017.6.5.(3년3개월)제소된 19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7수47)＜소장공개＞

먼저 인용판결(文統 파면!)하라!!!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1968

<국민과 함께 고함!>

<19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

미필적 고의로

재판거부/중단 범법자들!

김명수 대법원장! 대법관 전원!

경고한다!!!

미필적 고의로 재판거부, 재판중단하고 재판거래-사법농단하여 직무유기, 직권남용, 헌정질서파괴범죄 자행하고 있는 

아래 대선/총선 선거소송사건!

그 중대사건에 대해

먼저 제소 순서대로

모두 인용판결

(=선거무효=>특히 문통파면!)

하라!!!

1. 법원조직법 제9조에 의거 공직선거법 제222조 ~ 제227조, 특히 제225조에 의거

선거소송사건 순서대로 먼저 제소된 사건부터 인용판결하라!

2. 제19대 국회의원선거소송사건(2012수28,2012수11,2012수42)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222조 ~ 제227조, 특히 제225조에 의거 불법/사기 허위판결한 것을 경정, 제대로 인용판결(=선거무효)하라!

3. 제20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2016수26,2016수57,2016수64,2016수71,2016수88,2016수95,2016수101)에 대해

그 동안 불법/사기 허위판결한 선거소송사건부터 먼저 경정, 제대로 인용판결(=선거무효)하라!

4. 6.1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무효소송사건(2018수13)의 불법/사건 허위판결한 것부터 먼저 인용판결(=선거무효)하라!

5. 최소한 제19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7수47 등)에 대해 미필적 고의로 재판거부, 재판중단하고 재판거래-사법농단하여 직무유기, 직권남용, 헌정질서파괴범죄 자행하고 있는  중대사건에 대해 먼저 인용판결(=선거무효=>문재인파면)하라!

6. 위 1.항~5.항의  선거소송사건을

제21대 총선무효소송사건 도합 139건 재판보다 먼저 인용판결(=선거무효)하라!,

그 재검표 실시하기 보다 먼저 인용판결(=선거무효)하라!

7. 정치적 불법 불순한 목적으로 선별적으로 자의적 판단으로 임의 재판을 하지말라!

8. 헌법과 법률,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정하게 신속히 인용판결(=선거무효)하라!

9. 소송인단이 제출한

<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 법적 정통성 부존재및

대법원존재가치 상실 등으로 인한 > 대법원 선거소송사건 이외 일체의 직무집행정지신청(2020주18, 2020주19, 2020주20)을 인용결정하라!

10. 그리하여 위 모든 소송사건에 우선해서 선거소송사건에 대해 먼저 재판하라!

대법원 / 재검표, 실시? [공병호TV]

https://www.youtube.com/watch?v=CQexAcPVrEE

조회수 12,657회•2020. 9. 7.

< 관련 게재문 >

[18대/19대 대선무효/사법혁명]

대한민국 현 최우선 '적폐청산대상'=＞18대/19대 대통령 부정선거!

('적폐청산대상' 0,1,2,3,4,5 [편])가짜들 항복하라!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321

[10]

[18대/19대 대선무효]

제19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소장'[전문] 이제 때가 되어 

공개합니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VMHi/15 

[사법(명예)대혁명]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헌정중단사태" 이다!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인단은 아래 증거들에 의해 제18대/19대 대통령 부정선거를 확인, 증명되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이에  문재인, 김명수, 모든 헌법기관과 새누리당(=한국당 등), 더민주당, 그리고 언론은 헌법과 법률에 의거 부정선거 자행사실 등 범행을 인정하라!

동시에 가짜들은 모두 순순히 항복하고, 헌정회복에 순응, 복종할 것을 천명한다!

특히 문재인은 가짜 대통령 행세를, 김명수는 가짜 대법원장 행세를 즉각 중단하라!!!

대국민 기망극을 즉각 중단하라!!!

언론은 부정선거 사실보도 하라!!!

특히 언론은 제18대/제19대 대통령 부정선거 사실에 대해 일체 불보도한 책임이 언론사 존망과 직결되는 심각성을 스스로 깨달을 것을 경고한다!

1. 제18대 대통령부정선거 백서를 2013.9.11. 발간 시판, 배포함으로써 이미 완벽하게 증명했다!!!

2. 2015.10.13. 국회본회의장에서 더민주당 강동원 국회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은 법적 정통성이 없습니다!"라고 폭로했을 때 증명됐다!

3. 2018.4.19. 대법원 대법관전원합의체에서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유죄확정판결(2017도14322)로서 제18대 대통령 선거는 국가기관 총동원 관권부정선거임이 증명됐다!

4.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댓글 지시한 증거가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제18대 대통령 선거는 국가기관 총동원 관권부정선거임이 증명됐다!

5. 20191.24.02:00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판거래 사법농단으로 구속, 수감됨으로써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자행 및 은폐, 그리고 헌정질서파괴범이 증명됐다!

6.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가 증명됨으로써 재선거하여야 하기 때문에 제19대 대통령은 존재할 수 없다.

7. 그러므로 제19대 대통령선거는 불성립하고, 제19대 대통령 문재인은 가짜 대통령일 뿐, 즉시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

<또한 아래에 제18대 대통령 선거는 국가기관 총동원 관권부정선거임이 증명됐다!>

18대 대선은 후보, 새누리당, 국가정보원, 중앙선관위 등 국가기관(헌법기관)이 총동원된 합법을 가장한 총체적 관권 부정선거이다. 3.15.부정선거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느 최악의 부정선거인것이다. 컴퓨터 시스템까지 동원되어 감표참관인은 물론 개표사무원조차 전혀 감지할 수 없는 것이다.

     1). 중앙선관위 시도 및 시군구 선관위(위원장 대법관,  개표소 252개, 시도 17개 모두 위원장 법관들)의 부정선거 자행

     ▶ 투표부정 : 공직선거법 제150조에 규정한 투표용지에 일련번호 인쇄의무 위반하여

        불법 투표용지 사용(=기표한 투표지 3,000여 만표 모두 무효임)

     ▶ 개표 부정 :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같은 법 제278조.  제178조 등 위반하여 불법 전산조직 사용 →

       시군구선관위 개표소의 전자개표기 사용, 입력용pc, 시도 및 중앙선관위 전산망서버 및 방송사 전산망에  연결 개표결과 사전 제공 등 전산조작 선거개입. 투표함열기전에 개표방송, 공표전에 개표방송.

    2). 박근혜 후보 및 새누리당 측 법외 유사사무소 설치 부정선거

▶ 윤정훈 목사 십자군 알바단 법외 유사사무소 설치 및 운영 확인, 형사처벌됨

▶ 박근혜 후보 측의 불법 유사선거사무소 설치 운영의 박근혜 임명장 확인,  

   3). 국가기관들의 대통령선거 불법 개입(보정)

▶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의 댓글여직원, 지시 등 공직선거법 위반에 의한 법정구속,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의 댓글 선거개입-부정선거자행에 대해 유죄확정판결(2017도14322)로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를 확인, 증명되었음)

▶ 국군사이버사령부 책임자의 정치개입으로 인한 유죄판결,

   ▶ 전경찰청장 조현오 구속

▶ 보훈처, 경찰청, 통계청 등 국가기관 등의 대선개입 사실 드러남  

{2012년 18대 대선 전에는 중앙선관위, 국방부, 보훈처, 통일부, 기무사, 군사이버사령부, 국정원 등에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 댓글지시(검찰, 녹음파일 증거 확보)가 확인됨으로써 이명박 대통령 주도의 대선 선거개입, 부정선거가 드러나 있다.}

   4).  박근혜 대통령 대선 방송토론회에서 허위사실 유포

▶ 박근혜 대통령 후보 당시 토론회에서 국가정보원 여직원 댓글 사건에서 허위주장 확인

▶ 특히 국가정보원 심리전담요원 김하영 직원과 관련한 대선후보 방송토론과정에서 인권탄압운운하며 상식 밖의 허위사실유포 및 국민여론 호도로 득표에 영향

   5). 박근혜 후보 주변 인사들의 불법 대선자금 사용혐의 노출

▶ ‘성완종 게이트’에서 이완구 전 총리의 불구속 기소 등 박근혜 후보 주변 인사들의 불법 대선자금 사용 노출 등

   6).  nll을 이용한 대선개입.

이미 증명되고 밝혀진

18대/19대 대통령 부정선거 및

헌정질서파괴 범죄 자행하고도

전혀 모른 척, 국민기망, 양심불량한

언론! 김명수 대법원장! 가짜대통령 문재인!

그리고 더민주당, 한국당등 정당들의

행동을 보라!

더민주당, 한국당(전신 새누리당) 등 각 정당 불법행위 묵인 방조,

국민기망!국민여론 왜곡!

그 책임은 아래 3자에게 있다!

문재인·김명수·언론

등

1.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며 국민을 속이고 거짓말하는 사기꾼 (가짜)대통령 문재인이다!!!

2. 18대/19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 재판! 헌법과 법률 준수 않고 거부하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이다!!!

3. 위1.항, 2.항에 대해 불법권력을 비호하며, 대통령 부정선거에 대해 전혀 취재도, 보도도 하지 않고 있는 국내언론이다!!!

(0)

대한민국 현재 최우선

'적폐청산대상'=>

18대/19대 대통령 부정선거!!!!!

1호 : 부정선거 침묵, 일체보도거부 언론!!!
2호 : 선거 재판거부 김명수

대법원장!!!
3호 : 가짜대통령 사퇴거부

문재인!

4호 : 더불어민주당!

5호: 자유한국당!

[18/19대 대선무효/사법혁명]18대/19대 대통령 부정선거 자행, 헌정질서파괴 범죄 모른 척, 국민기망,양심불량 문재인·김명수·정당들!국민여론왜곡! 3자 책임!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304

(1) 적폐청산대상 1호 〓▶ 언론! [편]

[18/19대 대선무효/사법혁명]18대/19대 대통령 부정선거 자행, 헌정질서파괴 범죄 모른 척, 국민기망,양심불량 문재인·김명수·정당들!국민여론왜곡! 3자 책임!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304

< 국내언론의 책임 >

국내언론,

18대/19대 대통령 부정선거

불보도에 대해 경고한다!!!

국내언론에 대해 경고함!!!

제18대/19대 대통령 부정선거 보도외면·거부·침묵·불보도 :

 국민여론 호도·왜곡,국론분열 말라!!!

제18대/제19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 관련

소송제기 사실(FACT) 자체도 보도하지 않고 있다!

①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

②18대/19대 대통령 부정선거 실상과

③대법원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 재판진행사항,

④양승태일당의 제1큰 재판거래․사법농단 부정선거 자행․은폐,

헌정질서파괴 범죄행위, 

⑤ 가짜 대통령(문재인/박근혜) 행세,

⑥ 부정선거 내용, 선거소송사건 주요증거,

⑦ 선거권(참정권) 유린 실상,

⑧ 헌정중단사태 등을

철저히 취재, 보도하라!!!!!

[1]

[18/19대 대선무효/사법혁명]대선무효소송사건관련 '중간확인의 소장(1)~(15)' 건 제출! 헌정중단사태 증명하다!: 국내언론 부정선거 불보도 경고!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17

[2]

[새해 인사] 언론이 사명의식 갖고,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을 보도하라!!!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19

[3]

언론노조, ‘언론장악 부역자’로 최성준 방통위원장 등 10명 발표(한겨레)|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365

(2) 적폐청산대상 2호 〓▶ 김명수 대법원장! [편]

[18/19대 대선무효/사법혁명][성명서8호]김 대법원장에게 그 책임을 묻는다 -＞김 대법원 제2사법농단 양승태 같은 범죄집단되지 않기 바란다!내용증명(15호)!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313

< 김명수 대법원장의 책임 >

[1]

[18/19대 대선무효/사법혁명]‘김명수표’개혁안 ‘제2양승태’못막는다/한변 "김대법원장 사퇴하라" /"사법부독립 정권에 바치면 탄핵"/본연의 직무완수하라!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303

[2]

[18/19대 대선무효/사법혁명]
내용증명(14호)[성명서7호]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책임을 묻는다!
-＞대법원은 법적 정통성이 원천적으로 없다! 나아가,

대법원의 그 존재이유도 없다!(송달완료)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60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대법원!
1.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인단의 내용증명(1호) ~ 내용증명(14호)에 대해 인정, 수용하는 답변(=선거무효 등 인용의 재판)을 하는 길만 남았다!!!
2. 문재인 (가짜)대통령에게 송달된 대통령 행세 중단을 촉구한 내용증명(1호)~ 내용증명(4호)와 함께 인용의 재판을 하는 절차만 남아 있다!!!
18대/19대 대통령선거소송사건(2017재수88 등) 조속히 인용판결을 하라!!!

[3]

[18/19대 대선무효/사법혁명]대선무효소송사건관련 '중간확인의 소장(1)~(15)' 건 제출! 헌정중단사태 증명하다!: 국내언론 부정선거 불보도 경고!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17

[4]

[18/19대 대선무효/사법혁명]구속(2)김 대법원장, ‘양승태 구속’ 사과…“참담하고 부끄럽다”/"법원 문 닫아야", "양승태 책임졌어야"···쪼개진 법원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73

[5]

[18대/19대 대선무효/사법혁명]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책임을 묻는다-＞겸손(謙遜)한 사람은 참 아름답다(★)/겸손히 범죄행위(내용증명)를 인정하라!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752

(3) 적폐청산대상 3호 〓▶가짜대통령 문재인![편]

[18/19대 대선무효/사법혁명]문재인,(가짜)대통령 행세중단하라!사퇴촉구 내용증명(5호)발송도 묵살! 헌정유린 용납불가!/ 뻔뻔함 극치!/언론은 사실보도하라!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320

< 가짜 대통령 문재인의 책임 >

[1]

[18/19대 대선무효/사법혁명][문재인은 역사의 죄인]'수개표'하지 않은 18대 대선은 위법선거이므로 선거무효!!!(펌)/ 사법농단 공범|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99 

[2]

[18/19대 대선무효/사법혁명](1)(가짜)대통령 문재인 직무집행정지 결정신청했습니다! 문재인은 대통령아니다! 큰일났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96

[3]

[18/19대 대선무효/사법혁명](8)문재인 (가짜)대통령 임명-김명수대법원장, 대법관 등! 원천무효! 직무집행정지를 요청한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92

[4]

[18/19대 대선무효/사법혁명][성명서7호]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책임묻는다!-＞대법원은 법적 정통성이 원천적으로 없다! 대법원 그 존재이유도 없다!!!(송달완료)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60

[5]

[18/19대 대선무효/사법혁명]문재인, (가짜)대통령 행세중단하라! 사퇴촉구 내용증명(4호) 무답변! 헌정중단 용납할 수 없다!/ 뻔뻔 민낯이구나!!!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56

[6]

[18/19대 대선무효/사법혁명] 

송경동 “1,700만 촛불이 만든 문재인 정권, DNA 달라진 게 없다”

강용주 “촛불정권, 그 촛불로 제 발 아래만 비추고 있다”

임인자 “우리는 누군가의 고통을 여전히 외면하고 있다”

오창수 "1,700만 촛불을 이용해, 권좌를 찬탈했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157

[7]

[18/19대 대선무효/사법혁명]

여/야 거대정당 이해찬268억·김성태 500억‘실세예산’/

세비인상!/ 밀실쪽지(19건)!/ 32조(70건) 막판심의생략, 야합흥정, 예산도둑질! :

(답) 불법정권(문재인, 박근혜)의 예산집행정지 및 환수결정, 구상권행사!(보정)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141

[8]

[18/19대 대선무효/사법혁명]

법적 정통성 없는 文 (가짜)대통령!

 "믿어달라"말고, 해외순방중단!

 내용증명(하야,사퇴요구)에 답변 먼저 하라!!!(보정)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113

"문재인, 그대는 절대 19대 대통령이 될 수 없다!"

법적 정통성 없는 (가짜)대통령 문재인!

이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18대/19대 대통령 부정선거를

자행 및 은폐한 범죄를

사과하고,

스스로 하야 하라!

양심불량, 불응하면,

타도대상이다!!!

[9]

[18대/19대 대선무효/사법혁명]법적 정통성 없는(가짜)대통령 문재인!스스로 하야(下野)하라!불응하면,타도(打倒)대상이다!/내용증명(하야요구)에 답하라!(보정)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078

[10]

[18대/19대 대선무효]

제19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소장'[전문] 이제 때가 되어 

공개합니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VMHi/15 

[11]

[국민공개재판]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 '각하판결'불복!

재심소장(2017재수88)! 이제야 공개합니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840

(4) 적폐청산대상  4호 〓▶ 더민주당! [편]

대한민국 현재 최우선

'적폐청산대상'=>

18대/19대 대통령 부정선거!!!!!

1호 : 부정선거 침묵, 일체보도거부 언론!!!
2호 : 선거 재판거부 김명수

대법원장!!!
3호 : 가짜대통령 사퇴거부

문재인!

4호 : 부정선거 정당 더민주당!

1). 부정선거 사기정당 더민주당!

2). 전산조작 부정선거 원조정당 더민주당!

3). 18대 대통령부정선거 은폐정당 더민주당!

4). "박근혜 법적 정통성 없습니다! " 폭로, 같은 당 강동원 국회의원 '왕따' 정당 불법정당 더민주당!

5). 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에 대 침묵, '덮은' 정당!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은폐 불법정당!

6). 매사에 거짓말 대국민 기망 사기정당!

7). 촛불민심 사기친 정당!

8). 19대 대선당내경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불법 ARS모바일 투표 사용 사기정당!

9).19대 대선후보 문재인 부적격선출 가짜정당!

10). 불법 ARS모바일 투표 사용 이해찬 가짜대표 선출 정당!

11). 19대 가짜 대통령 문재인 배출 및 행세 공범정당!

12). 드루킹 전산조작! 19대 대통령 부정선거 자행 정당!

13). 김경수 드루킹 사조직 운영 제19대 대통령 부정선거 자행 및 선거무효 범죄자행 및 국민기망 사기 정당!

14). 박근혜 불법 '임기5년보장 공개 주장' 번복·철회 거짓말 사기정당!

15).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 중 정통성 없는 박근혜 불법 탄핵 사기정당!

16). 더민주당 19대/20대 국회의원 모두 전산조작 가짜 부정선거 선출(당선) 가짜 정당!

17). 공직선거법 위반 가짜 전자개표기 등 전산조직(컴퓨터 시스템) 개표사용 불법 정당!

18). 중앙선거관리위 투표부정, 개표부정 묵인·방조 부정선거 자행 공범 불법정당!

19). 2014.1.17. 공직선거법 제178조, 278조 불법 개정 국회통과 공직선거법 체계 무력화 및 와해로 헌법 제114조 위헌한 부정선거 조장한 엉터리 불법 정당!

20). 투표부정·개표부정으로 제19대/20대 국회의원 불법 선출 헌법 유린. 헌정파괴 정당!

21). 부정선거 자행한 형법 제87조(내란죄), 제91조(국헌문란죄) 범죄자행 '헌정질서파괴' 정당!

22). 제18대/19대 대통령 부정선거무효소송사건 방조·침묵 및 양승태 재판거래 사법농단 묵인·방조 공범 불법정당!

23). 하여 (가짜)대통령 문재인, (가짜)원내대표 홍영표, 매일 언론에 가짜 뉴스 양산! 대한민국 망치는 사기·가짜 불법 범죄집단! 더민주당!

24).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자행한 한국당(전신 새누리당)보다 훨씬 질이 더 나쁜 더민주당! (= 불법정당!)

25). 문재인·김경수는 박근혜·최순실보다  훨씬 질이 더 나쁜 가짜 공인, 사기꾼들이다!

26). 즉각 해체·해산해야 할 사기정당! 민주당!

◈ 더민주당은

그 범죄행위를 보니,

확실히 '적폐청산대상'불법정당이구나!!!

※언론은 위 더민주당 범죄사실을 취재보도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전혀 취재보도를 고의로 거부하고 부정선거 은폐·자행 공범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 알권리를 제공하지 않아

국민을 바보·꼭두각시로 만들고 있다!

< 관련 게재문 >

이해찬 당선으로 증명된 여론조사조작(연향님 글) ; 이해찬 대표(가짜)! ARS모바일(전산조작) 부정선거 해명/사과하라!|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943 

(5) 적폐청산대상  5호 〓▶ 자유한국당! [편]

대한민국 현재 최우선

'적폐청산대상'=>

18대/19대 대통령 부정선거!!!!!

1호 : 부정선거 침묵, 일체보도거부 언론!!!
2호 : 선거 재판거부 김명수

대법원장!!!
3호 : 가짜대통령 사퇴거부

문재인!

5호 : 부정선거 정당 자한당!

(=전신 새누리당!)

1). ㅈ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자행 사기정당 자한당!

2). 공직선거법 위반하고, 전산조작 부정선거 자한당!

3). 18대 대통령 부정선거 은폐정당 자한당!

4). "박근혜 법적 정통성 없습니다! " 폭로, 같은 당 강동원 국회의원에 거짓으로 윤리위 회부 등 불법정당 자한당!

5). 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에 대해 침묵한 김무성 선대본부장의 범죄를 묵인·방조하는 가짜 정당!

6). 백서에 대해 침묵으로 인정하고도 스스로 해체해산하지 못하는 비겁한  자한당!

7). 매사에 거짓말 대국민 기망 사기정당!에다 부정선거 왜곡, 촛불민심 이용한 문재인에 침묵하는 못난 정당!

8). 더민주당 19대 대선당내경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불법 ARS모바일 투표 사용 에 침묵하는 공범 사기정당!

9).불법 ARS모바일 투표 사용, 19대 대선후보 문재인 부적격선출 가짜정당! 동시에 이해찬 가짜대표 선출 정당에도 침묵하는 바보정당!

10). 18대 대통령 부정선거 은폐하고, 19대 부정선거자행한 가짜 대통령 문재인에 일체 침묵하는 공범정당!

11). 드루킹 전산여론조작! 19대 대통령 부정선거 자행 더민주당에 침묵하는 불법정당!

12). 김경수 드루킹 사조직 운영 제19대 대통령 부정선거 자행, 선거무효 범죄자행 및 국민기망 사기 정당과 공범정당!

13). 양승태 전대법원장 범죄집단과 공모, 제1의 사법농단을 자행, 부정선거 은폐한 불법 정당!!!

14). 박근혜 '임기5년보장 공개 주장' 번복·철회 거짓말 더민주당에 사기 당한 못난 불법정당!

15).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 중 정통성 없는 박근혜를 스스로 불법 탄핵 모순, 사기정당!

16). 자한당(새누리당) 19대/20대 국회의원 모두 전산조작 가짜 부정선거 선출(당선) 가짜 정당!

17). 공직선거법 위반 가짜 전자개표기 등 전산조직(컴퓨터 시스템) 개표사용 불법 묵인·공범 정당!

18). 중앙선거관리위 투표부정, 개표부정 묵인·방조 부정선거 자행 공범 불법정당!

19). 2014.1.17. 공직선거법 제178조, 278조 불법 개정 국회통과 공직선거법 체계 무력화 및 와해로 헌법 제114조 위헌한 부정선거 조장한 엉터리 불법 정당!

20). 투표부정·개표부정으로 제19대/20대 국회의원 불법 선출 헌법 유린. 헌정파괴 정당!

21). 부정선거 자행한 형법 제87조(내란죄), 제91조(국헌문란죄) 범죄자행 '헌정질서파괴' 정당!

22). 제18대/19대 대통령 부정선거무효소송사건 방조·침묵 및 양승태 재판거래 사법농단 묵인·방조 공범 불법정당!

23). 하여 (가짜)대통령 문재인, (가짜)원내대표 홍영표과 함께 매일 언론에 가짜 뉴스 양산! 대한민국 망치는 사기·가짜 불법 범죄집단! 더민주당과 공범정당!

24).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자행한 한국당(전신 새누리당)에다 최순실 국정논단에 반성하지 않은 불법정당!

25). 문재인·김경수와 박근혜·최순실은 이 나라  망친 적폐청산대상 정당으로서 책임지지 않는 양심불량정당!

26). 즉각 해체·해산해야 할 사기 불법정당! 자한당!

◈ 자유한국당(=국민의 힘)은

그 범죄행위를 보니,

확실히 '적폐청산대상'불법정당이구나!!!

※언론은 위 자유한국당 범죄사실을 취재보도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전혀 취재보도를 고의로 거부하고 부정선거 은폐·자행 공범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 알권리를 제공하지 않아

국민을 바보·꼭두각시로 만들고 있다!

[1]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법관전원합의체에서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과 그 재심의 소 사건(2017재수88)을 인용, "선거무효 이다!" 판결로 즉각 답하라! 

제18대 대통령은 재선거이다!!!

따라서 제19대 대통령 선거도

제21대 총선도 

불성립/원천적으로

없는 것이다!!!

그리하면, 동시에 제18대 / 제19대

대통령/21대 총선 부정선거!!!

해결한다!!!

그리하여,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는

사법독재-사법선거쿠데타 적폐청산!

국민(명예)대혁명=>사법(명예)혁명에 동참/협력/협조하라!

그리하여< 4·19 사법혁명 >을 완성하라!

[2]

              

현재 이 나라는 3대·4대에 걸쳐

불법 전자개표기(컴퓨터시스템) 을 이용, 개표조작 등으로 당선된 가짜 대통령(=헌정질서파괴범)들로 인해 헌정중단사태입니다!!!

아래 가짜 대통령( 박근혜, 문재인)에 이명박을

2018.3.19.부로 추가합니다!

이명박/17대,  박근혜/18대,  문재인/19대 3명을 

헌정질서파괴범으로 확정합니다!

부정선거 관련자 처벌법 [판례] 사형(최인규)!

하여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공소시효의 적용 배제)에 의거

이들 모두를 법정 최고형으로

처벌해야 합니다!!!

[choeREDi]

1! twitter에 공유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