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교수님, 한 농촌지역에서 열공하고 있는 수험생입니다. 강의를 한 지연연계 사이버에서 듣다보니, 동형모의고사 강의는 제공이 되고 있지 않아요ㅜㅜ. 그래서 오답을 일일이 찾아서 하고 있는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찾을 수가 없어 문의드립니다.. </p><p> 번거로시더라도 알려주시면 꼭 합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p><p> </p><p>동형 모의고사 1회차  7번 문제 지방세법령상 취득세의 세율적용 및 과세여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p><p> </p><p>1. 건축물의 개수로 가액이 증가한 경우(면적이 증가가 있는 경우 포함)는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한다 .. 틀린 지문이죠?? (포함이 아니라 증가한 부분만 중과기준세율적용이죠?)</p><p> </p><p>2. 법령에 정하는 골프장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및 사실상 사용하는 그 골프장을 승계취득하는 경우에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p><p>.</p><p>.</p><p>.</p><p> </p><p>다른 보기는 이해가 되어서 올리지 않았습니다. 정답은 2번으로 되어 있던데, 관련하여 설명부탁드려요.</p><p>ㅜㅜ ai도 틀리게 알려주는것이 많아 교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교수님의 동형모의고사 강의듣고 싶은데, 사정이 여의치 않네요.ㅜ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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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물의 개수로 가액이 증가한 경우(면적이 증가가 있는 경우 포함)는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한다 .. 틀린 지문이죠?? (포함이 아니라 증가한 부분만 중과기준세율적용이죠?) [답변] 틀린 지문인데요.^^. 그이유는 면적증가가 있는 경우 포함이 아니라..제외 입니다.^^. 건축물 개수로 가액의 증가(간주취득)의 경우에 중과기준세율이 적용되구요. 건축물 개수로 면적증가가 있는 경우는 증가된 면적부분에 대해서는 원시취득이 아니지만..원시취득으로 보아 표준세율 2.8%가 적용됩니다.^^.
2. 법령에 정하는 골프장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및 사실상 사용하는 그 골프장을 승계취득하는 경우에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답변] 옳은 지문입니다. 2026년부터 골프장은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도 중과세율을 적용합니다. 또한 실질과세의 원칙상 등록하지 않아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중과세 합니다.^^.
젬마샘님의 합격을 많이 응원하고 기원할께요~.^^. 끝까지 힘내시고..합격의 기쁜소식 전해주세요~.^^. 파이팅~~!!
첫댓글 젬마샘님~~
반갑습니다~.^^.
1. 건축물의 개수로 가액이 증가한 경우(면적이 증가가 있는 경우 포함)는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한다 .. 틀린 지문이죠?? (포함이 아니라 증가한 부분만 중과기준세율적용이죠?)
[답변] 틀린 지문인데요.^^. 그이유는 면적증가가 있는 경우 포함이 아니라..제외 입니다.^^.
건축물 개수로 가액의 증가(간주취득)의 경우에 중과기준세율이 적용되구요. 건축물 개수로 면적증가가 있는 경우는 증가된 면적부분에 대해서는 원시취득이 아니지만..원시취득으로 보아 표준세율 2.8%가 적용됩니다.^^.
2. 법령에 정하는 골프장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및 사실상 사용하는 그 골프장을 승계취득하는 경우에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답변] 옳은 지문입니다. 2026년부터 골프장은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도 중과세율을 적용합니다. 또한 실질과세의 원칙상 등록하지 않아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중과세 합니다.^^.
젬마샘님의 합격을 많이 응원하고 기원할께요~.^^.
끝까지 힘내시고..합격의 기쁜소식 전해주세요~.^^.
파이팅~~!!
넘 멋진 강교수님,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합격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