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국・윤석열 대통령에게 닥친 조용한 위기, 이를 뒷받침하는 「레임덕 지수」는

[お持て成し]

한국・윤석열 대통령에게 닥친 조용한 위기, 이를 뒷받침하는 「레임덕 지수」는 / 11/13(수) / 뉴스위크 일본판

<일본의 이시바 정권 대패,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 그리고 미국에서는 트럼프 재선......동북아를 둘러싼 지역 정세는 풍운이 급하지만 유일하게 무풍해 보이는 것이 한국.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기반은 급속히 흔들리고 있다＞ 

일본에서 이시바 새 정부가 총선에서 대패했고, 미국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해리스 부통령을 꺾고 대통령 재선을 결정했다. 북한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파병도 이제는 분명해 동북아를 둘러싼 국제정세는 급속히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무라 칸(고베대 대학원 국제협력연구과 교수)] 

그런데, 급격하게 변화하는 지역 정세 속에서 언뜻 보면 한국만은 그 큰 격랑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대통령제를 채택한 한국에서 대통령의 탄핵에는 중대한 위법행위의 인정과 국회에서의 3분의 2의 찬성, 나아가 이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매우 높은 장벽이 마련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견 대통령의 지위가 불안정해 보이는 한국에서 재임 중 이 규정에 의해 탄핵·해임된 사람은 2017년의 박근혜 단 1명이다. 한국에서는 2027년 3월 대선까지 대규모 국정선거가 예정돼 있지 않아 윤석열의 위상은 무사태평이다. 

그렇다고 해도, 거기에는 큰 불안 요소도 있다. 대통령제라는 견고한 벽에 지켜진 한국의 대통령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임기 말기가 되면 구심력을 잃고 레임덕화되는 것도 잘 알려져 있다. 이유는 단순히 지지율이 떨어지고 야당의 비판이 거세질 뿐만 아니라 저지지율에 시달리는 대통령을 부담스러워하는 여당이 대통령을 잘라버리려 하기 때문이다. 이념적 분단이 계속되는 한국에서 야당은 항상 정부와 극한 대립 상황에 있고, 여기에 더해 여당도 반기를 들면 대통령은 법률안도 예산안도 통과시킬 수 없게 된다. 

■ 윤대통령의 '레임덕 지수'

그렇다면 현재 여당에 윤 대통령의 저지지율은 얼마나 큰 부담이 될까. 여기서 가령 대통령 지지율 마이너스 여당 지지율을 레임덕화 지수라고 불러보고 싶다. 이 수치가 크게 플러스라면 여당 의원들은 인기 있는 대통령 지지를 이용해 자신의 지지율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반대로 이 숫자가 마이너스라면 여당 의원들의 지지율은 비인기 대통령으로부터 악영향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 때는 인기 있는 지도자를 짊어질 필요가 있고, 한편, 인기 없는 지도자는 조기에 내쫓는 것이 좋다, 라고 한다. 
 
그렇다면 현재 윤-여당의 상황은 어떤가.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에 따르면 10월 다섯째 주 윤 씨의 지지율은 22.4%. 민주화 이후 정권의 지지율로는 같은 시점 지지율이 가장 낮았던 노태우 정권에 근접한 수준이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여전히 29.4%를 유지하고 있다. 사실 윤 정권은 그 출범 직후의 극히 짧은 시기를 제외하고는 정권의 지지율이 여당을 밑돌아 여당이나 그 국회의원들에게 짐에 가까운 존재가 되고 있다. 

■ 국민의힘 당 대표 한동훈에 결단의 시간이 온다?

이와 함께 지지자들의 동향을 보더라도 올해 들어 가장 지지율이 높았던 2월 넷째 주를 가장 최근인 10월 넷째 주와 비교해 보면 지지율이 20% 포인트 가까이 떨어졌을 뿐 아니라 지지에서 불지지로 돌아선 사람들 중 상당수가 스스로 보수파를 책임지는 사람들이며 한국 보수파를 지탱해 온 60대 이상의 사람들임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윤 정부의 정책 운영을 좋다고 답한 사람의 비율은 보수파를 맡는 사람 가운데 22.1% 포인트나 줄었다. 노인 지지도 60대가 24.7% 포인트, 70대 이상이 19.5% 포인트나 감소해 이 수치는 탄핵 직전의 박과 맞먹는다. 

그러다 보면 한국의 보수파는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노인을 중심으로 한 암반 지지층에 힘입어 온 윤 정권과 보수 여당은 협력해 스스로에 대한 지지를 회복할 수 있을까. 박 때처럼 비인기 대통령을 잘라내기 위해 야당과 함께 탄핵이라는 높은 벽을 넘기겠다는 것인가. 국민의당 대표 한동훈에게 결단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지도 모른다.

키무라 칸(고베대 대학원 국제협력연구과 교수)

https://news.yahoo.co.jp/articles/3b500d8a93da1593c80cc89e81e61b0f79f0f286

韓国・尹錫悦大統領に迫る静かなる危機と、それを裏付ける「レームダック指数」とは
11/13(水) 17:09配信

9
コメント9件

ニューズウィーク日本版
＜日本の石破政権大敗、北朝鮮のウクライナ派兵、そしてアメリカではトランプ再選......北東アジアをめぐる地域情勢は風運急を告げているが、唯一無風に見えるのが韓国。しかし、尹錫悦大統領の政治基盤は急速に揺らいでいる＞
尹大統領の会見をテレビで見る市民（11月7日）　KIM JAE-HWAN–SOPA IMAGES–REUTERS

日本で石破新政権が総選挙で大敗し、アメリカではトランプ前大統領がハリス副大統領を破って大統領再選を決めた。北朝鮮によるロシア・ウクライナ戦争への派兵ももはや明らかであり、北東アジアをめぐる国際情勢は急速に動いているように見える。【木村　幹（神戸大学大学院国際協力研究科教授）】

NewJeansのミン・ヒジン激怒　「似ている」グループは企画案から瓜二つだった

さて、急激に変化する地域情勢の中で、一見すると韓国だけはその大きな荒波から逃れているように見える。大統領制を採用する韓国で、大統領の弾劾には重大な違法行為の認定と、国会における3分の2の賛成、さらにはこの弾劾に対する憲法裁判所の承認が必要──という極めて高いハードルが設けられている。だからこそ、一見大統領の地位が不安定に見える韓国で、在任中にこの規定により弾劾・解任されたのは2017年の朴槿恵（パク・クネ）ただ1人になっている。韓国では27年3月の大統領選挙まで大規模な国政選挙は予定されておらず、尹錫悦（ユン・ソンニョル）の地位は安泰に見える。

とはいえ、そこには大きな不安要素もある。大統領制という強固な壁に守られた韓国の大統領であるが、他方で任期末期になると求心力を失い、レームダック化することもよく知られている。理由は単に支持率が低下し、野党からの批判が激しくなるだけでなく、低支持率に苦しむ大統領を負担に感じる与党が大統領を切り捨てようとするからである。イデオロギー的分断が続く韓国で、野党は常に政府と激しい対立状況にあり、これに加えて与党も反旗を翻せば、大統領は法律案も予算案も通せなくなる。

■尹大統領の「レームダック指数」

それでは、現在の与党にとって尹大統領の低支持率はどれほど大きな負担になっているのだろうか。ここで仮に「大統領の支持率マイナス与党の支持率」を「レームダック化指数」と呼んでみたい。この数字が大きくプラスであれば、与党議員は人気のある大統領への支持を利用して自らの支持率底上げを期待できる。逆にこの数字がマイナスであれば、与党議員の支持率は不人気な大統領から悪影響を受ける。だからこそ、選挙の際には人気のある指導者を担ぎ出す必要があり、他方、人気のない指導者は早期に追い出したほうがよい、となる。

それでは現在の尹と与党の状況はどうなっているのか。世論調査会社リアルメーターによると、10月第5週の尹の支持率は22.4％。民主化後の政権の支持率として、同時点での支持率が最も低かった盧泰愚政権に近い水準になっている。それに対して、与党「国民の力」の支持率は依然29.4％を維持している。実は尹政権はその発足直後の極めて短い時期を除いて政権の支持率が与党を下回り、与党やその国会議員にとってお荷物に近い存在になっている。

■国民の党代表の韓東勲に決断の時迫る?

加えて支持者の動向を見ても、今年に入って最も支持率が高かった2月第4週を直近の10月第4週と比べてみると、支持率が20ポイント近くも落ちているのみならず、支持から不支持に転じた者の多くが自ら保守派を任じる人々であり、韓国の保守派を支えてきた60歳代以上の人々であることが分かる。例えば尹政権の政策運営を「良い」と答えた人の割合は、保守派を任ずる人の中で22.1ポイントも減少している。高齢者の支持も60代が24.7ポイント、70代以上が19.5ポイントも減少しており、この数字は弾劾直前の朴に匹敵する。

こうしてみると、韓国の保守派は深刻な危機に直面している。高齢者を中心とした「岩盤支持層」に支えられてきた尹政権と保守与党は協力して自らへの支持を立て直すことができるのか。朴の時のように、不人気な大統領を切り捨てるべく野党と共に弾劾という高い壁を乗り越えることを目指すのか。国民の党代表の韓東勲（ハン・ドンフン）に決断の時が迫りつつある、のかもしれない。

木村　幹（神戸大学大学院国際協力研究科教授）

韓国・尹錫悦大統領に迫る静かなる危機と、それを裏付ける「レームダック指数」とは（ニ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