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주요기사 12월30일(토)

[민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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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포크타임스 주요기사 12월30일 토요일 뉴스>

2024년 미국 경제 전망 | 에포크타임스 (theepochtimes.com)

2024년 미국 경제 전망 | 에포크타임스

<2024년 미국경제 전망>

2023년은 전문가들을 혼란스럽게 한 해다. 경제학자와 시장 분석가가 모두 미국 경제가 침체할 것으로 관측하는 가운데 한 해가 시작됐다. 그들은 경기 침체와 시장 위축, 인플레이션과 고금리에 따른 전반적인 약세를 예상했다. 하지만 경기는 침체하지 않았고, 인플레이션은 2022년 최고치에서 하락했고, 실업률은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특히, 금융 시장은 주요 주가지수가 하락폭을 만회하고 2021년 세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최고의 성과를 거두었다.

채권 시장은 2년간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다가 2023년 말 반등했다.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면서 전 세계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미국 채권은 2023년에 5% 조금 넘게 상승했지만 여전히 2020년 최고치보다 9% 낮은 수준이다. 유럽 채권은 평균 6.5% 상승했고, 유럽 대륙의 일부 국가는 두 자릿수 수익률을 기록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와 S&P 500 지수는 2023년 각각 약 13%, 24% 상승했다. 이는 절대적인 수치로 보면 좋은 성과이지만,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45%의 수익률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저조한 수준이다.

전통적인 인플레이션 헤지 수단인 금은 10% 이상 상승했다. 암호화폐는 거의 2년간 약세장을 겪은 후 2023년 하반기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각각 164%와 84% 상승하면서 투자 심리에 상당한 변화를 겪었다.  금리 인상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던 부동산 가격도 2023년에는 매달 상승했다.

원자재는 2021년과 2022년에 급등했지만, 올해는 인플레이션이 완화될 것이라는 예측과 글로벌 수요(특히 중국)가 약세를 보이면서 실적이 저조했다. 특히 에너지 가격이 약세를 보였는데, 석유는 6% 이상, 석탄은 1/3 이상 하락했다. 산업 생산의 지표가 되는 구리는 3% 상승하는 데 그쳤다.

2023년의 시사점

그렇다면 여기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목표 금리(현재 5% 이상)는 전체 경제를 둔화시키거나 투자자들의 열기를 식히는 데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바이든노믹스에 따른 대규모 재정 부양책은 국내총생산(GDP) 성장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됐다.

시장은 인플레이션 하락을 연준이 통화정책을 완화할 것이라는 신호로 받아들였다. 따라서 시장은 금리 인하로 내년에 얻을 잠재적 이익을 현재의 주가 상승으로 가져오고 있다. ‘크리스마스 선물 보따리’를 일찍 연 것이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수조 달러에 달하는 재정 적자로 인한 장기적인 경제적 비용과 결과, 그리고 그에 따른 급증하는 부채 및 서비스 비용을 무시하고 있다.

2024년에 대한 시사점

현재 투자심리는 두 가지 믿음에 기반하고 있다. 인플레이션이 계속 하락할 것이라는 믿음과 연준이 2024년에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믿음이다. 이 중 어느 것도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미국 GDP 핵심 개인소비지출(PCE) 디플레이터(인플레이션 지표)는 3분기에 2%를 기록해 인플레이션이 이미 연준의 목표 수준까지 떨어졌음을 시사했다. 이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다는 신호다.

금리가 하락하더라도 채권은 계속 강세를 보일 것이다. 주식은 역사적으로 높은 주가수익률로 인해 여전히 충분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시장에는 2021년 팬데믹 이후 형성된 버블이 여전히 남아 있을 것이다. 버블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버블 폭발 사건이 없다면 적어도 1분기까지는 시장이 강세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조정 또는 더 나쁜 상황은 피할 수 없다.

암호화폐 역시 최근의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를 승인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그동안 소외됐던 기관 자본을 시장으로 끌어들일 것이다. 다음 비트코인 반감기(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는 2024년 5월경으로 예정돼 있다. 역사적으로 반감기가 되면 비트코인은 매우 강세를 보였다. 새로운 상품이 시장에 출시되면서 대체 코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통화 조건이 완화되면 업계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정부의 높은 재정 지출은 내년에도 이어질 것이다. 이는 대부분 복지에 기반한 것이어서 질(質)이 의심스럽기는 하지만 경제 성장을 계속 촉진할 것이다.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때 정부는 항상 인플레이션을 택한다. 선거가 있는 해에는 더욱 그럴 것이다. 이런 이유로 필자는 고(高)인플레이션이 끝났다고 확신하지 못한다.

주식 시장의 거품을 터뜨리고 암호화폐와 거의 모든 다른 금융자산을 붕괴시킬 수 있는 것은 은행 시스템과 미국 정부를 중심으로 한 신용 위기이다. 필자는 앞서 ‘적자-부채-인플레이션의 악순환’에 대해 설명한 적이 있다. 수조 달러의 재정 적자는 새로운 부채로만 충당할 수 있고, 이러한 국채는 제시하는 실질 금리, 즉 인플레이션 이후 금리가 플러스(+)여야만 시장에 판매할 수 있다.

미국의 부채 잔액이 지속 불가능한 수준으로 증가함에 따라, 어느 시점에서 시장이 균형을 잃기도 한다. 그렇게 되면, 연준은 정부 부채(국채)를 현금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는 또 다른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것이다. 또한 은행 시스템은 미실현 손실과 기록적인 수준의 연준 및 여타 정부의 긴급 차입선 활용으로 인해 여전히 취약한 상태다.

이 기사는 저자의 견해를 나타내며 에포크타임스의 편집 방향성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미 콜로라도 '트럼프 출마 불허' 판결, 공화당 항소에 연방대법원行 (theepochtimes.com)

미 콜로라도 '트럼프 출마 불허' 판결, 공화당 항소에 연방대법원行

<미국 콜로라도'트럼프 출마 불허'판결, 공화당 항소에 연방대법원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투표 자격을 박탈한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공화당이 27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에 항소했다.

콜로라도주 공화당은 연방대법원에 제출한 청원서에서 수정헌법 14조 3항에 근거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직 진출 금지 결정한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재심을 요청했다.

주 공화당은 청원서에서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공화당의 유력한 후보를 예비선거와 본선거에서 배제해 미국 민주주의의 절차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9일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1·6 의회 난동에 연루됐다며 반란 가담 혐의를 인정해 콜로라도주 공화당 대선 경선 투표용지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제외할 것을 주 정부에 명령했다.

수정헌법 14조 3항은 남북전쟁 이후 남부 반란군 소속 인사들의 공직 진출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화당 측 변호인단은 이러한 역사적 맥락과 구체적인 조문을 근거로 “대통령은 해당 조항에서 지목한 공직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변호인단은 해당 조항이 주 법원이나 다른 사람들이 대통령 후보를 겨냥해 독자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수단이 아니며, 대통령의 내란 가담을 이유로 공직 진출을 금지할 수 있는 것은 의회의 고유한 권한이라는 입장이다.

청원서에서는 “수정헌법 14조의 핵심 취지는 반란을 일으킨 주를 다스리는 것”이라며 “이 조항을 주 정부에 특정 대통령 후보에 대한 거부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입법 취지를 완전히 거꾸로 뒤집은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는 대선 전복, 선거 개입 혐의 등으로 형사기소됐으나, 반란 혐의로 기소되진 않았다. 또한 민주당이 주도하는 연방의회의 연이은 시도에도 탄핵당하지 않았다.

따라서 반란 혐의로 대선 출마를 막는 것은 “주관적 판단”이자 법률적으로 무리한 결정이라는 게 트럼프 측 변호인단이 강조하는 점이다.

한편, 트럼프는 주 대법원의 ‘투표용지에서 배제하라’는 판결과 관계없이 계속 투표용지에 이름을 남길 수 있게 됐다.

주의 선거를 감독하는 콜로라도주 국무장관실은 “연방대법원이 사건 접수를 거부하지 않는 한 1월 5일에 도널드 트럼프의 후보 인증이 이뤄지면 2024년 대선 경선 후보에 포함될 것”이라고 28일 발표했다.

또한 이날 메인주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주 국무장관의 요청에 따라 검토를 거쳐 트럼프 전 대통령을 2024년 대선 후보 명단에서 제외했다.

"중국인 출입금지 日식당 비난한 中 유튜버는 국안부 간첩" (theepochtimes.com)

"중국인 출입금지 日식당 비난한 中 유튜버는 국안부 간첩"

<'중X인 출입금지 일본식당 비난한 중X유투버는 국안부 간첩'>

중화권 시사평론가 “대만 국가안전국 명단에 오른 간첩”
일본의 한 음식점이 중국인 입장을 금지했다는 내용의 영상을 올린 중국인 유튜버가 일본에서 활동하는 중국 공산당 스파이로 지목됐다.

중화권 시사평론가인 리무양(李沐陽)이 중국 문제에 정통한 대만 소식통을 통해 “왕즈안(王志安)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안전부 요원”이라고 밝혔다.

왕즈안은 지난 14일 일본 도쿄의 한 중식당이 ‘중국인 출입금지’ 문구를 붙이며 중국인들을 차별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영상을 올렸다.

이 중식당은 100만 명 이상의 팔로워를 끌어모은 중국 영상 블로거 ‘유터우46분(油頭四六分)’이 지난 9일 최초로 문제 삼으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중식당 입구에 붙은 안내문에는 “강력한 독성의 우한 바이러스 XBB 예방을 위해”라며 중국인뿐만 아니라 한국인도 출입을 금한다고 적혀 있었다. 이에 중국에서는 커다란 부정적 반향이 일어난 바 있다.

왕즈안은 중국 관영매체인 중국중앙(CC)TV 전직 기자 출신이며, 일본에 거주하며 트위터와 유튜브에서 ‘왕궈즈안(王國志安)’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해왔다.

그는 유터우46분의 영상이 중국에서 격렬한 반응을 일으키자, 며칠 뒤 해당 음식점을 찾아 업주를 고소하겠다며 ‘애국자’로서의 모습을 과시했다.

리무양은 “왕즈안은 일본에서 중국 공산당의 대외선전을 담당하는 국가안전부 요원”이라며 “대만 국가안전국의 중공 스파이 명단에 올라있는 고위 간첩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왕즈안은 그동안 트위터를 통해 중국에서 일어나는 여러 사건들을 온건한 어조로 논평하며 은근히 중공을 비호하는 입장을 취해왔다.

베이징의 고가도로에 시진핑과 중공을 비판하는 현수막이 걸린 이른바 ‘사통교’ 사건 때는 “그를 지나치게 영웅화해선 안 된다”며 사회적 파장을 억제하는 역할을 했다.

지난해 중국 대학생들이 제로코로나 정책에 반발해 백지 시위를 벌이자, 왕즈안은 웨이보를 “중국을 계속 이런 혼란에 빠지게 해선 안 된다”, “범죄”라고 비난했다.

중국 사회의 현실을 조명해 온 웹소설 작가 리몐잉(李勉映)은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에서 “중공은 이미 극한 상황에 처해 있기에 그동안 중공이 해외에서 키워온 간첩들의 움직임은 앞으로 더욱 활발해질 것이다. 간첩들을 국외로 추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습식 서명법'이 뭔데? 미 항소법원 "유지하라" 판결 (theepochtimes.com)

'습식 서명법'이 뭔데? 미 항소법원 "유지하라" 판결

<'습식 서명법'이 뭔데? 미국항소법원 '유지하라'판결>

종이에 펜으로 쓴 자필 서명…주정부 “선거 보안에 필수”
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하급 법원 판결을 뒤집고, 유권자 등록 신청서에 ‘원본 서명'(종이에 펜으로 적은 서명)을 요구하는 텍사스 주법을 유지하도록 했다.

제5연방항소법원은 2대 1의 표결로 텍사스주의 ‘습식 서명법’을 유지하라고 판결했다. 습식 서명은 잉크를 이용한 펜으로 작성한 서명이란 뜻이다. 원본 서명으로도 불린다.

습식 서명법은 유권자가 온라인 혹은 팩스로 유권자 등록을 하더라도, 종이로 출력한 신청서에 반드시 자필 서명을 기입하도록 한 텍사스 주법의 선거 규정이다.

이 규정은 지난 2021년 텍사스 주의회의 ‘선거 청렴법 강화 법안’의 하나로 마련됐다. 2020년 미국 대선 때 광범위한 사전투표·우편투표에 따른 부작용을 경험한 주의회 의원들이 부정선거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도입했다.

미국 선거의 유권자 등록이란?

한국은 선거 연령에 해당하는 유권자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선거인단에 등록돼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동 등록제가 실시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유권자라 하더라도 투표를 하려면 미리 주 선거위원회에 유권자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으면 선거인단에 이름이 빠져 투표가 불가능하다. 이는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해 19세기 말 만들어진 절차다.

일부 시민단체와 유권자들은 유권자 등록이 번거로움을 초래해 투표권을 제한한다며 폐지를 요구해 왔다.

이번 항소법원 판결 역시 그런 단체 중 하나인 비영리 조직 ‘보트(Vote.org)’가 텍사스 지방법원에 ‘습식 서명법’을 폐지하라고 소송을 낸 것이 출발점이 됐다.

이 단체는 유권자 등록 앱을 제작해 배포하는 등 유권자 등록을 쉽게 하고 투표율을 높이는 활동을 벌여왔다. 특히 2021년 민주당이 추진한 ‘선거개혁법(For the People Act)’을 공개 지지한 이후 공화당이 마련한 선거 청렴법 반대에도 힘을 기울여왔다.

‘선거개혁법’은 모든 유권자에게 우편 투표용지를 발송하고 선거 당일 현장 등록 후 투표를 가능하게 하는 등 부재자(우편)투표를 대거 확대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민주당이 다수당인 하원을 통과했으나 공화당이 우세한 상원에서 표결에 밀려 폐기됐다.

항소법원 “원본 서명, 보안성과 신뢰성”

1심 재판부는 “원본 서명을 요구하는 일이 투표권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을 금지하는 수정헌법 1조와 14조를 위반한다”, “서명 오류나 누락을 이유로 유권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없다”는 보트 측 주장을 받아들여 텍사스주의 습식 서명법 효력을 정지시켰다.

이에 텍사스주 법무장관 켄 팩스턴은 항소했고 올해 3월 구두변론에 나선 끝에 1심을 뒤엎고 습식 서명법을 유지하라는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항소법원은 판결문에서 “주정부는 불쾌한 차별을 일으키지 않는 한 선거 규정을 정할 권한이 있다”고 밝혔으며 “등록 신청자가 본인인지 확인하는 것을 포함해 투표 자격의 진실성과 관련해 텍사스 주정부가 상당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항소법원은 “원본 서명 요구 조항은 선거 과정의 무결성을 보호하는 것에 있어 외부 업체 앱이나 디지털 수단으로는 제공할 수 없는 보안과 신뢰성을 제공한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항소법원은 일부 기재 사항 오류나 누락으로 선관위가 우편투표지 개봉을 거부할 경우, 유권자가 민권법상 ‘중요성 조항’에 근거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했다.

팩스턴 장관은 이번 판결을 환영하면서 “습식 서명법은 전혀 과도한 부담이 아니다”라며 “만약 사소한 부담을 준다고 하더라도 부정 선거를 막아내기 위한 안전 장치로서의 이익이 훨씬 더 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보트’가 개발한 유권자 등록 지원 앱은 습식 서명법을 준수할 방법을 제공하지 않기에 텍사스의 선거법과 전혀 호환되지 않는다”며 유권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보트’는 플로리다에 대해서도 습식 서명 규정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이 소송은 관할 제11연방항소법원에 계류돼 있다.

中 대만 유명 밴드에 “친중 발언해 달라” | 중국 | 정치전 | 메이데이 | 에포크타임스 (theepochtimes.com)

中 대만 유명 밴드에 “친중 발언해 달라” | 중국 | 정치전 | 메이데이 | 에포크타임스

<중X, 대만 유명밴드에게'친중발언 해달라''>

중국의 내년 1월 대만 대선·총선 선거 개입이 노골화되는 가운데 대만 인기 음악그룹에게 ‘친중’ 발언을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2월 28일 영국 로이터통신은 대만 소식통을 인용하여 “중국 당국이 내달 대만 중요 선거를 앞두고 대만의 영향력 있는 밴드 ‘메이데이(五月天)’에게 친중 발언을 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자체 입수한 대만 내부 정보를 근거로 “중국 국가전파전시총국은 메이데이에게 중국 측의 ‘하나의 중국’ 정책을 공개 지지하고 중국의 대(對)대만 선전에 협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가전파전시총국은 중국 국무원 직속의 매체 규제 기구로, 한국 방송통신위원회에 해당한다.

로이터통신이 입수한 대만 정부 내부 보고서에는 대만 당국이 수집한 중국 정부 활동 관련 정보도 기록돼 있다. 중국의 대대만 활동을 조사하는 대만 안보 당국 관계자는 “중국 당국이 대만을 압박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이번 달 메이데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도 통신은 전했다. 메이데이는 지난 11월 중국 콘서트 중 ‘립싱크’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해당 문제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하여 “중국 당국이 메이데이에게 불특정 ‘정치적 서비스’ 제공을 요청했지만 메이데이가 이를 거부했다.”고도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통신은 해당 의혹 제기에 대하여 중국 공산당 중앙선전부,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은 논평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12월 5일 ‘인민일보’ 등 중국 관영 매체들은 “상하이시인민정부 문화관광국이 지난 11월 진행한 메이데이의 상하이 콘서트에서 립싱크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매체들은 “상하이시 당국이 주최 측에 콘서트 당시 영상, 녹음본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후 과학적 분석을 거쳐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중화권 비틀즈’로 불리는 메이데이는 11월, 상하이에서 총 8회 콘서트를 개최했다. 콘서트는 총관객 수 36만 명 이상을 기록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다만 음악 감정 전문가 위트필드 파머(Wheatfield Farmer)가 립싱크 의혹을 제기하며 논란이 됐다. 그는 메이데이 상하이 콘서트장에서 녹음된 12곡을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분석한 후 메인 보컬 아신(阿信)이 3시간 공연 중 최소 5곡을 립싱크했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게시했다. 해당 영상은 중화권 소셜미디어에서 확산하며 논란이 됐고 중국 관계 당국의 조사로 이어졌다.

중국은 2021년 문화계 정풍(整風)운동의 일환으로 라이브 공연에서 립싱크를 금지하고 있다. ‘공연 산업 종사자 자율 관리 조치’ 조례에 따르면 공연자들은 립싱크로 관객을 속이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공연 주최 측도 공연자들에게 립싱크를 하도록 주선해서는 안 된다. 조례 위반 시 최대 10만 위안(약 1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반면 메이데이 소속 음반사 빌리브 인 뮤직(B’in Music·相信音樂) 측은 “악의적인 루머와 비방이다.”라며 립싱크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어 “법 집행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당국이 공정한 결과를 내려 문제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1995년 결성된 언더그라운드 밴드 ‘소 밴드(So Band)’를 모체로 1997년 결성된 메이데이는 대만을 넘어 중화권을  대표하는 록밴드이다. 1999년 ‘메이데이 제1집(五月天第一張創作專輯)’을 발매하며 공식 데뷔했다. 이후 총 9장의 오리지널 앨범을 발표했으며 대만의 가장 권위 있는 음악 시상식인 금곡장(金曲獎)에서 최우수 밴드상을 4번 수상했다. 한국에서는 동명(同名) 영화 주제곡 ‘먼 훗날 우리(後來的我們)’로 널리 알려졌다.

유명 연예인까지 친중국 정치 선전에 활용하려는 중국의 정치전에 대해서 대만에서는 “중국 공산당의 행동은 전례가 없는 것이다.”라는 반응이 나온다.

[칼럼] 중국 주도 독재 정권이 승승장구하는 이유 | 박석순 교수 | 데이비드 크레이그 박사 | 기후 종말론 | 에포크타임스 (theepochtimes.com)

[칼럼] 중국 주도 독재 정권이 승승장구하는 이유 | 박석순 교수 | 데이비드 크레이그 박사 | 기후

<칼럼>중X주도 독재정권이 승승장구하는 이유!

1991년 소련이 해체되고 냉전 시대가 끝나자 서방 세계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우월감에 도취되기 시작했다. 미국의 정치경제학자 프랜시스 후쿠야마(Francis Fukuyama) 스탠포드대 교수는 1992년에 출간한 저서『역사의 종말과 마지막 인간(The End of History and the Last Man)』에서 “인류의 이데올로기 전쟁은 이제 끝났고 세계 모든 나라의 정부는 서구식 자유민주주의가 보편화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공산주의 독재 정권은 인류 사회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확신했고 많은 사람들은 이에 공감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정반대의 세계를 보고 있다. 지난 12월 26일 영국 경제경영연구소(CEBR: Centre for Economics and Business Research)는 세계 경제 장기 전망을 발표하면서 2038년에는 중국이 세계 GDP 순위에서 미국을 추월하여 1위를 기록할 것이라고 했다. 또 전 세계 국가들의 국내총생산(GDP)이 현재 104조 달러 규모에서 2038년 219조 달러 규모로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이며, 성장의 상당 부분은 신흥공업국들이 차지할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인도는 2035년이면 세계에서 3번째로 10조 달러 규모의 경제 대국에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30여 년 전에 종말을 예고했던 공산주의 독재 정권은 그동안 승승장구하여 세계 경제 1위를 넘보게 됐고, 인도와 신흥공업국들도 약진하고 있다. 반면에 영국과 미국, 그리고 유럽연합 국가들은 경제 불황과 고물가에 시달리고 있으며, 특히 유럽 최고의 제조업 강국인 독일은 도래할 마이너스 성장을 걱정하고 있다.

이처럼 정반대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이유는 중국이 벌이고 있는 ‘초한전’과 서방 국가의 경제적 자해에서 찾을 수 있다. 중국 공산당은 그동안 경제 초강대국이 되기 위해 전 세계 자원과 무역로를 장악하는 ‘일대일로’ 정책을 추진해왔다. 자원이 풍부하거나 지리적으로 전략적인 국가, 그리고 많은 경우 심하게 부패한 독재국가에 거액을 빌려주고, 그 돈의 상당 부분은 현지 정치인, 관료, 그리고 기업인들에 의해 빼돌려지게 된다. 그러다 이자를 못 내면 중국 공산당이 조종하는 중국 기업들이 광산, 항구, 비행장, 농경지 등의 자산을 인수한다. 이는 곧 ‘부패 식민지화’로 독재 정권 동맹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여기에 중국은 상하이 협력기구(SCO: Shanghai Cooperation Organisation)를 만들어 주변 국가와 군사적·경제적 동맹을 강화해왔다. SCO는 테러와의 전쟁, 국경 안보 증진, 정치적 유대 강화, 경제 협력 확대 등을 위해 2001년 결성됐으며, 처음에는 카자흐스탄, 러시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이 참여했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2017년에 공식적으로 SCO 회원이 되었으며, 이란은 현재 정회원 자격을 얻는 과정에 있다. 석탄과 광물이 풍부한 몽골은 ‘옵저버’ 자격에 있으며 지금도 많은 나라가 가입을 희망하며 줄을 서 있다. ‘대화 파트너’로 참여하여 회원국으로 가기 위해 노력하는 국가 중에는 바레인,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주요 석유와 가스 생산 국가들이 포함되어 있다.

SCO는 중국의 군사적 야망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SCO는 2007년 다른 회원국에서 군사 훈련을 할 수 있는 법적 권리와 책임을 명시한 협정도 체결했다. 이 협정은 중국군이 해외에서 장거리 동원, 대테러 임무, 안정 유지 작전, 재래식 전쟁 등의 공중 및 지상 전투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SCO 국가 지도자들은 독재 정치를 하기 때문에 4~5년 선거주기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그들은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다. 그 계획은 서방 국가를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정복하고 세계 초강대국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반면에 서방 국가들은 지난 몇십 년 동안 인간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가 어떠한 방식으로든 지구의 기후를 변화시킨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됐다. 그래서 서방 국가의 정치 지도자들은 석탄이나 석유, 천연가스와 같은 화석연료에서 태양광이나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리고 그 노력은 값싸고 안정적인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비싸고 신뢰할 수 없는 ‘재생에너지’에 국가 경제를 더욱 의존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그 결과 서방 국가에서는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산업은 경쟁력을 잃게 됐으며 제조업과 일자리는 값싼 에너지를 가진 국가로 이동했다. 지금 대부분 유럽 국가의 에너지 가격은 중국이나 인도보다 네 배가량 비싸고, 미국도 두 배가량 비싸다. 서방 국가들이 화석연료 소비를 줄이자 생산국들은 새로운 고객을 찾아 나섰다. 그래서 화석연료 생산국들은 서방 국가와는 멀어지고 SCO를 통해 중국과 더 가까운 관계를 갖게 됐다. 산유국이나 석탄 수출국이 SCO 가입을 원하는 이유는 중국이 최대 소비국이기 때문이다. 이미 SCO는 세계 인구의 42%와 세계 GDP의 32%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세계 공산화를 위해 경제적·군사적 초강대국을 향한 ‘초한전’을 벌이고 있지만, 서방 국가들의 정치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물질적 풍요로움에 대한 죄책감으로 기꺼이 경제적 자살을 시도하고 있다. 더구나 내부에는 무서운 적이 도사리고 있다. 존재하지도 않는 기후 위기를 외치면서 탄소 중립만이 지구를 구한다며 경제적 자해행위를 끊임없이 요구하는 기후 선동가들이 바로 그들이다.

지구의 기후 역사와 자연계 물질순환에 정통한 호주 멜버른대학교 이안 플라이머(Ian Plimer) 교수는 2021년 출간한 저서『녹색 좌파들의 경제적 자해(Green Murder)』에서 “기후 선동가는 중국의 창녀다”라는 극단적인 표현을 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기후변화는 자연현상이고 대기 이산화탄소 증가는 지구 생태계와 인류의 삶에 놀라운 축복인데 과학적 사실을 왜곡하고 기후 역사를 조작하여 대재앙을 선동하고 탄소 중립을 요구하는 자들은 중국 공산주의 세계화에 앞장서는 역할을 한다는 주장이다. 기후 선동가가 왜 중국 공산주의 세계화를 가져오는지 이론적 근거를 알기 원하면 “기후 종말론: 인류사 최대 사기극을 폭로한다(2023년 2월, 박석순·데이비드 크레이그 공저)”를 참고하길 바란다.

번역 및 원고 정리는 박석순 교수가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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