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class="cafe-editor-text">안녕하세요. <br />상담지기입니다. <br /><br /><br />약속어음공정증서는 지급기일부터 3년이 소멸시효입니다.<br />따라서 이러한 경우 공정증서를 첨부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지급명령신청을 통하여 판결문이나 결정문을 받아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br /><br />판례에 따르면 공정증서는 집행력이 있을 뿐이고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기판력 있는 판결을 받기 위하여 공정증서의 내용과 동일한 소제기를 통하여 기판력 있는 판결문을 확보하는 것이 현명합니다.<br /><br />따라서 질문내용대로라면 소멸시효연장이 중요한 만큼 일단 압류절차진행 후 약속어음공정증서를 가지고 소송제기를 하는 것이 시효연장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br /><br />추가질문은 좌측무료상담전화 ( 전화번호클릭 및 공지필독 ) 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br /><br /><br /><br /><br /><br /><br />-----------<br />질문내용:<br /><br /><br />주5일 사무보조 아르바이트로 유인하여?대출사기를 당한 상태입니다. 대출을 받아서 사기꾼에게 빌려주게 된거죠.<br /><br /><br />그러니 저는 채권자, 사기꾼은 채무자가 된 상태로 글을 읽어주시면?됩니다. ?<br /><br /><br />처음에(13년10월1일)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한 장 쓰고, 3개월 후인 14년 1월 받기로 했으나,<br /><br /><br />3개월 뒤에 돈을 받지 못하고 약속어음 공증을 쓰고 3개월 뒤인 14년 3월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br /><br /><br />그러나 그 뒤로 받지 못 하다가 채무자는 현재 교도소에 있는 상태입니다.<br /><br /><br />변제능력이 없다고 경찰서에 진술한 거 같습니다.<br /><br /><br />약속어음공증 집행문을 받았고, 강제집행절차나 이러한 것들을 자세히 알지 못하고<br /><br /><br />비용을 들여도 손해를 볼 것 같아서 아직 진행은 하지 못 했습니다.<br /><br /><br />약속어음공증 소멸시효가 3년으로 알고 있어서 2016년이 끝나기 전에 어떻게든 조치를 취하고 싶습니다.<br /><br /><br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합니다.<br /><br /><br />어떻게 하면 돈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감사합니다.<br /><br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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