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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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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재난복구계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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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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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을 무단으로 점용할시 저는 일차적으로 원상복구명령을 통보하고 나서 다음 조치를 들어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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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복구통보가 일반적으로 몇회정도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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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재량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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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담당자 재량으로 판단되는거는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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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소하천정비법에는 벌칙으로 6개월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처한다고 나와있는데 원상복구명령이 통하지 않을시 그다음은 무조건 고발조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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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는분 답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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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현직공무원정보공유
소하천 무단점용 원상복구 통보 관련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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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점용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행위는 불법이므로 1차적인 원상복구명령조치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신고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원상복구는 당연한것이고요.벌칙도 당연하죠 원상복구하더라도 벌칙을 부과해야하나 현실은...
원상복구 미 이행시 고발 및 행정대집행 들어가면 됩니다. 담당자는 조금 골치아프겠지만.
보통 명령 2회하고 고발 행정대집행 들어갑니다. 기간은 30일 , 15일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