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7월31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 2023년 7월 31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예의염치(禮義廉恥)” □ 정치/외교 1. 윤 대통령, 8월 첫주 짧은 여름휴가 윤석열 대통령이 8월 첫째주 후반부에 이틀의 짧은 여름휴가에 들어가 추가 개각과 참모진 개편 등을 구상한다고함 2. 권익위, 국회의원 코인 전수조사하나 국회의원이 보유한 암호화폐에 대해 국회 윤리위의 조사가 맹탕이라는 논란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전수 조사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으며, 국회의원 전원의 정보제공 동의서가 제출되면 권익위가 조사를 시작할 수 있다고함 3. 국회 보름간 휴지기 8월 임시국회는 약 2주간 휴지기에 들어가지만 이동관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와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을 두고 여야 대치는 격화된다고함 4. 민주당, 쌍방울·친윤 법조 카르텔 주장 민주당이 쌍방울 사외이사로 윤석열 사단으로 꼽히는 전직 검사 여럿이 쌍방울그룹에 채용됐다면서 쌍방울 사건을 봐주기 기소라며 수사 중인 검사들의 실명을 일부 공개하며 검찰을 압박하고 있다함 5. 이낙연, 신당창당 vs 당내확장 갈려 민주당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 온라인 팬카페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지만, 이재명 대표가 공천권을 행사하는 한 이낙연계 정치인들이 차기 총선에 진출하기 어려워 비명계 의원들과 연대해 신당을 창당해야 한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함 6. 한반도, 한·미·일 vs 북·중·러 신냉전 한·미·일의 결속에 맞서 북·중·러가 밀착하는 움직임이 두드러지는 등 신냉전 구도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함 □ 정부/공공/지자체 1. 재난재해 및 대응, 정부·장·차관·경제부처·국회 주요일정은 출근길 Daily Report로 배포됩니다. 2. 남은 부동산세제·상속증여세 개편, 내년 총선 이후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과 국회 지형, 부의 대물림에 대한 비판 여론 등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등 부동산 관련 세제와 상속·증여세의 근본적인 개편 작업은 내년 총선 이후로 미뤄진다고함 3. 한국은행, 고용의 질 담긴 실업률 지표 개발 한국은행이 현행 고용지표가 보여주지 못하는 고용의 질적 측면을 살펴 정책 전망에 반영하기 위해 고용 형태, 근로 시간 등이 반영된 새 고용지표를 개발한다고함 4. 정부, 도감청 방지 예산 편성 추진 기획재정부가 대통령실을 비롯한 감사원, 통일부, 경찰청 등 주요 부처의 도감청 상시 방어 대비가 부실하다는 지적과 관련, 장비 실태를 확인해 부족한 부분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시킨다고함 5. 통일부, 1급 간부 6자리→4자리 축소 통일부가 하나원 등 남북 교류·협력 조직을 축소하면서 실장급(1급) 6자리를 4자리로 개편했다고함 6. 해경, 예산 펑크나자 수당 줄여 돌려막기 올해 들어 경정 이하 기본급을 2.1% 인상한 해경이 인건비 547억원이 부족해 직원들의 초과근무 수당을 줄이고 근무 인수·인계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함 7. 육군, ROTC 사상 첫 추가모집 육군이 학군사관(ROTC) 지원자 급감으로 사상 처음으로 ROTC 후보생 추가모집에 나서며 현재 병사 복무기간은 육군 기준 18개월이지만 학군장교는 군별로 24∼36개월에 달해 지원을 꺼리고 있다함 8. 한국형 무인기, 개발 끝나고도 창고 신세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한 국산 중고도 무인기에 대해 감사원이 풍향, 풍속 급변 시 착륙 불안정, 고도 상승에 따른 결빙 제어 이상 등을 지적해 실전 배치를 못하고 있다함 9. 공공기관에 안전관리 의무화 기획재정부가 모든 공공기관 사업장의 안전 수준을 관심·주의·경계 등 3단계로 나눠 평가·관리하는 신규 안전관리 체계를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본격 도입해 공공기관 경영 평가에 반영한다고함 10. 뒷돈 챙긴 군무원 징역 11년 방산 납품업체 두 곳에서 14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해군 4급 군무원이 1심에서 징역 11년, 벌금 20억원을 선고받았다고함 □ 경기종합 1. 정부, 우즈벡·키르기스스탄 근로자 고용 확대 정부가 건설업, 농축산업, 서비스업 등의 일자리 공백을 메우기 위해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국가를 대상으로 외국인력 쿼터를 확대한다고함 2. 기업, 엔저 방어 마지노선 902원 국내 수출기업들이 방어할 수 있는 원-엔 환율 마지노선은 100엔당 평균 약 902원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일본과 수출 경합도가 높은 조선(935.83원), 가전(916.67원), 섬유(914.17원), 철강(913.03원) 기업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함 3. 요소수 대란 후 중국 수입 의존 더 심해졌다 중국이 요소 수출을 통제하면서 요소수 부족으로 물류 대란을 겪은 한국이 수입처 다변화를 추진했지만 인니·베트남산의 품질 저하로 오히려 중국산 비중이 올 상반기 89% 이상으로 되레 높아졌다함 4. 조선·철강업계 후판 가격 줄다리기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후판 가격이 하락하고 있어 조선사와 철강사들이 하반기 후판 인하 가격 폭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함 5. 곡물가 급등에 대출이자 지원 러시아의 흑해곡물협정 파기로 국제 곡물 가격이 치솟자 농식품부가 국내 제분 업체에 한해 금리 3%를 초과하는 이자비용을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지원해준다고함 6. 천덕꾸러기 된 물류센터 역대 최대 규모의 물류센터 공급에 공실률이 급증하면서 사업성이 크게 떨어져 PF대출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금융사들이 쏟아져 나와 금융권 전반으로 대출 부실이 퍼지고 있다함 7. LG이노텍, 중국 공장 단계적 축소 LG이노텍 중국 옌타이 공장이 중국에서 시장 경쟁력을 잃자 카메라 라인 3곳 중 1곳을 우선 베트남 공장으로 옮기는 등 운영하던 카메라 모듈 생산시설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고함 8. 어닝쇼크 효성, 고강도 경영쇄신 주목 효성 그룹의 중심 기업들이 원재료 업황에 더해 제품 수요까지 부진한 탓에 효성그룹 내 상장 10개사 중 9개사가 이달 들어 주가가 5% 이상 하락하는 등 최고 14%까지 급락함에 따라 향후 효성그룹 내 고강도 경영 쇄신이 예상된다고함 9. 네이버-카카오, 성장둔화로 구조조정 가속화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정보기술(IT) 업계가 코로나19에 따른 팬데믹 특수가 효과를 잃으며 성장세가 둔화한 데다 경기 장기 침체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서비스 통합 및 중단과 인력 감축 등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함 □ 금융/교통/부동산 1. 이번 주 환율, 미국 고용지표 주목 이번 주(7월31일~8월4일) 달러-원 환율은 미국의 6월 개인소비지출(PCE) 지표를 소화하고 미국의 고용지표를 주시하며 거래될 것으로 예상된다함 2. 이번 주 채권, 재료 소진에 박스권 장세 이번 주(7월31일~8월4일) 서울 채권시장은 지난주 정책 이벤트들을 소화한 뒤 박스권 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함 3. 간편결제 대항 카드사 오픈페이 지지부진 하나, 국민 카드 등 카드사들이 간편결제 대항마로 오픈페이를 출범시킨 지 7개월이 지났지만, 시장의 반응이 지지부진한 상황이어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함 4. 증권사, 극단주가 부담 낮은 종목 추천 이번 주 증권사들은 이익이 증가세이면서 주가 부담이 낮은 네이버, 삼성중공업, SK아이이테크놀로지, LX하우시스 등을 추천주로 곱았다함 5. LH 발주 아파트 6곳 중 1곳이 순살 검단아파트와 같은 무량판 공법을 적용한 LH 발주 아파트 91개 단지 가운데 15개 단지에서 철근이 빠진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주택 매입 비리 의혹이 끊이지 않는 LH가 매입한 주택 등도 부실 우려가 높다고함 6. 수도권 미분양 32% 껑충 미분양 주택 물량이 4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가면서 선분양·후분양을 모두 포함한 6월 전국 아파트 미분양은 총 6만6388호지만,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고분양가로 나온 집들이 외면받으면서 집이 다 지어졌는데도 분양이 안 된 악성 미분양이 전월보다 23% 늘었다고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1. 다음주 내내 35도 폭염에 열대야 당분간 덥고 습한 아열대고기압 영향권에 들어가 적어도 8월 9일까지는 폭염이 이어진다고함 2. 경찰, 고령 운전자 스티커 부착 경찰이 65세 이상 고령자 차량을 대상으로 안전 및 배려 운전을 유도하기 위해 고령자가 운전하는 차량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표지(스티커)를 추진하고 있지만 스티커 부착이 강제 규정이 아니어서 참여율이 관건이라고함 3. 판잣집 등 주거 취약층 183만명 고금리와 경기 침체의 여파로 지난해 여관을 옮겨 다니거나 판잣집·비닐하우스 등에서 사는 주거 취약계층은 183만 명으로 1년 전보다 2.3% 늘었다고함 4.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자 10명중 1명은 외국인 한 해 586명이 건강보험증을 부정 사용하고 그중 외국인이 전체 부정 사용 인원의 10.6%라고함 5. 관광객, 313만명 VS 86만명 올해 상반기 일본을 찾은 한국인이 310만명을 넘었지만 한국을 찾은 일본인은 86명만에 그쳤다고함 6. 6년간 교사 100명 극단 선택 2018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공립 초·중·고 교원 100명이 극단 선택으로 숨졌으며, 학교급별로 초등학교 교사 57명, 고등학교 교사 28명, 중학교 교사 15명 순이라고함 7. KBS, 8월 초 MZ 노조 출범 KBS에 20~30대 직원을 중심으로 한 MZ 노조가 8월 초 출범하며 기자·기술·경영 등 각 직군 대표 100여명이 참석한다고함 8. 시대인재, 재원생 학부모 개인정보 털려 메가스터디와 함께 교육업계 1,2위를 다투는 입시학원인 시대인재 홈페이지가 해킹을 당해 재학생, 학부모 1만5000명의 성함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됐다함 □ 국제 1. 이번 주 뉴욕증시, 연착륙 훈풍 이번 주(7월 31일~8월 4일) 뉴욕증시는 고용 지표와 애플 등 기업 실적에 주목하며 상승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함 2. 바이든, 내달 반도체·AI 중국투자 금지 명령 중국이 8월부터 반도체 소재인 갈륨과 게르마늄의 수출통제에 나서자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8월 중순 자국 기업의 반도체·AI 등 대중국 첨단 기술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다고함 3. 미국 운송업체 옐로, 파산 위기 미국 소형트럭화물(LTL) 하루 배송량 가운데 7%를 점유하고 있는 100년 역사의 미국 트럭운송 업체 옐로가 경영 상황이 악화한 와중에 노사 갈등이 지속돼 파산 위기에 처했다함 4. 일본, 저출산으로 자위대 지원 줄어 일본이 2027년까지 43조5000억엔(약 396조원) 규모의 방위비를 확보하기로 하는 등 방위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심각한 저출산으로 모병 대란이라는 난관에 부딪혔다고함 5. 경제 강국 독일, 이젠 유럽의 병자 우려 유럽연합(EU)의 경제대국 독일이 우크라이나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 위기가 독일 산업 전체의 활력을 가라앉힌 데다, 세계 전기자동차 시장 경쟁이 심화하면서 주요 7개국(G7) 가운데 가장 더딘 성장이 예상되는 등 유럽의 병자로 전락하고 있다함 6. 우크라 평화회담, 8월 5일 열린다 사우디에서 8월 5~6일 미국 유럽연합(EU) 영국 우크라이나 등 30개 국가가 참석하는 국제 평화회담이 열리지만 러시아는 불참하며, 일부 신흥국들은 러시아가 모든 점령지를 반환하는 등의 우크라의 평화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함 7. 파키스탄서 폭탄 테러로 최소 40명 숨져 파키스탄 정치행사장에서 폭탄이 터져 최소 40여명이 숨졌으며, 파키스탄에서는 탈레반 사이에 정전 협정이 파기된 뒤 테러 공격이 종종 일어나고 있다함 □ 궁금한 이야기 1. 쌀 비싸게 사놓고 10~20%에 땡처리 220만에 달하는 농민 표를 의식한 농퓰리즘(농업+포퓰리즘)에 여야 할 것 없이 문제를 방관해,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매입해 3년 뒤 10~20%에 주정·사료용으로 땡처리하는 관행이 이어지면서 연평균 7000억원이 넘는 혈세가 허공으로 사라지고 있다함 2. 자동차금융 사기 주의 렌터카 사업 등으로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자동차금융을 이용해 차량을 구입토록 유도한 뒤 편취, 잠적하는 사기사건이 지속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며, 자동차금융 사기라 해도 본인이 직접 계약을 체결하면 본인 책임으로 귀속된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