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아래 질문에 직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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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현재 미국인 남편과 결혼 6년차, 만 5세, 만 3세 아이가 두명입니다.
이기적이고 한국을 무시하는 남편에게 지쳐 이혼을 요구했고 처음에는?제가 제시한 조건으로 이혼에 동의한 남편이 갑자기 말을
바꾸어 돈을 요구(4,000만원)하여 화가 나서 아이들을 데리고?제 명의의?집에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 남편에게 양육권을 주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저에게 어떠한 사전 연락 없이 현재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갔으며 이후 남편에게 고용된 미국인 변호사가 저에게?연락을 취해왔습니다.
연락 내용은 남편이 내건 일정 조건에 동의하면, 제 변호사를 통해 이혼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며 앞으로 남편에게 연락을 하지말고 자기에게 바로 연락을 하라고 합니다.?(현재 저는 변호사를 고용한 상황이 아닙니다.)
이에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어제 몇가지 조건(저에게 사과하는 조건, 차를 가져다놓는다는 조건 등등)에 남편이 동의하면 저도 남편이 요구하는 돈을 주겠다고 남편에게 직접 이메일로 연락을 했으나 제 변호사를 통해 자기 변호사에게 직접 연락하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변호사를 고용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쩌면 소송까지 가야할지도 모르겠단 생각에 다음과 같이 질문을 드립니다.
1. 제 명의 재산(부동산,금융자산) 및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이혼 소송을 하게 되면 추후 판결에서 제가 양육비를 지급하고 재산 분할도 해야한다고 판결날 경우 어떻게 되는지요????
- 일단 판결이 나면 10년간 강제집행을 할수 있습니다.
2. 이혼 소송 전 제 명의 재산을 다 처분(기증등을 통한)한 경우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요?
- 상대가 시기나 고의등을 입증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배우자 측이 이혼 소송시 재산 가압류 가능 시점은 언제인가요? 재판 판결로 양육비 및 재산 분할을 하라고 했는데 그걸 못했을때 가압류가 가능한지요?
- 가압류는 판결 전까지 언제든 가능합니다. 판결이 후에는 압류가 가능합니다.
4. 현재는 제가 직장인입니다만 만약 제가 퇴직을 하게 되면 연금 일시금, 퇴직금등도 다 가압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 현재 연금이나 퇴직금 등은 재산분할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